[표지 등]

2006년 의정활동을 정리하며 / 임종인

목차

[탈당 선언문]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개혁정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습니다 13

[2006년 의정활동 종합] : 2006년 국회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 - 개정법 2건 본회의 가결, 개정법 대표발의 14건 제출 20

정치분야 25

['06년 4월 15일 홈페이지] 4.15총선 2주년을 맞이해, 울릉도에서.. 27

['06년 12월 19일 밤 홈페이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 17대 대선을 정확히 1년 앞두고 - 28

['06년 7월 26일 리영희선생님 편지에 대한 감사글] 존경하는 리영희선생님께 격려 편지를 받다 30

['07년 1월 11일 홈페이지] 노대통령은 개헌안 발의하지 말고, 국정에 전념해야 32

['06년 10월 26일 홈페이지] 지지세력 없는 정치공학적 판짜기는 옳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 35

['06년 12월 6일 홈페이지] 정계개편, 통합신당 재창당 모두 정답 아니다 - 제대로 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을 만들어야 - 38

['06년 12월 29일 홈페이지] 새로운 주체세력 만들어야 정계개편 성공한다 46

['07년 2월 7일 홈페이지] 보수신당 후보로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수 없다 49

['06년 12월 14일 프로메테우스 기사] 민주세력, 정계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52

['06년 4월 27일 홈페이지] 한나라당에 굴복하는 사학법 개정은 절대 안 된다. 59

['06년 5월 2일 홈페이지] 한나라당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사학법 재개정을 막고,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너무 기쁘다. 61

['06년 12월호 말지 인터뷰] 정치권의 공인된 "왕따" 임종인 의원 64

[뉴스메이커 06년 9월호 인물비평]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 최근 각종 정치적 논쟁 중심인물 부상... 솔직담백한 저돌성 때문에 실수 잦아 - 73

['06년 1월 14일 홈페이지] 일본의 모든 정파의 흐름을 알아야 - 내가 일본공산당 전당대회를 참관한 이유 - 78

['06년 6월 22일 YTN 돌발영상 관련] 법사위 활동에 매진할 터 84

[한겨례21 617호 인터뷰] 국회에선 농담도 못하나 86

[YTN 돌발영상 소송 보도자료] 임종인의원 YTN 돌발영상 법적 대응 -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신청 및 정정보도 청구 - 언론자유와 사생활보호 기준 마련하자는 취지 - 94

['06년 10월 10일 홈페이지] 김성호 전의원님의 탈당을 아쉬워합니다 97

['06년 1월 7일 홈페이지] 지금은 유시민의원 공격이 아닌, 사회·경제개혁에 매진 할 때이다. 107

['06년 7월 28일 보도자료] 임종인의원, 국정원법개정안 발의 109

[선거법개정 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재정안 발의. 비합리적인 피선거권 규정 바꿔야 (피선거권 2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110

['06년 10월 27일 홈페이지] 저 '국회의원' 임종인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위원은 할 수 없습니다. 112

['06년 2월 13일 홈페이지] 저 임종인도 철도 무료승차권을 반납하겠습니다. 113

['07년 1월 31일 KBS 정관용의 열린토론] 탈당 이유, 추진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개혁정당이란? 114

경제분야 145

['06년 6월 2일 홈페이지] 우리당이 나아갈 길. 경제 사회 개혁만이 살 길이다. 147

['06년 7월 26일 홈페이지] 지방선거 후 서민과 더 멀어지는 우리당 경제정책 155

['06년 8월 30일 홈페이지] 우리당 경제 정책 이래서는 안된다 165

['07년 1월 16일 성명서] 한미FTA반대 하루 단식농성에 동참하며 171

['06년 7월 10일 홈페이지] 한미FTA 2차협상 중단하고 1차 협정문부터 공개하라 174

['06년 7월 21일 홈페이지] 민심과 거꾸로 가는 우리당의 한미FTA 대응 179

['06년 9월 27일 한미FTA대토론회 임종인의원 토론문] 한미FTA 서비스·투자분야 쟁점과 대응방향 187

['06년 6월 22일 홈페이지] 우리당 부동산정책, 완화가 아니라 강화돼야 204

['06년 1월 4일 홈페이지]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박병원 재경부차관은 사퇴해야 210

['06년 8월 29일 국회본회의 반대토론 발췌문] 부동산 보유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한다 -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 - 212

['06년 2월 16일 홈페이지] 비정규직 법안,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215

['06년 11월 7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발췌문] 비정규직 양산법, 비정규직 3법 처리 반대한다. - 비정규직 3법 법사위 안건처리 반대의견 - 218

['06년 12월 21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발췌문]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 노사관계로드맵 3법 법사위 반대토론 - 224

['06년 8월∼9월 예결위 '06년 결산 질의요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 폐기하고 분배를 위한 정책 펴야 227

['06년 12월 22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발췌문] 삼성에 면죄부 주는 금산법 개정 반대한다. - 금산법 개정안 법사위 반대토론 - 229

['06년 10월 25일 론스타 공모 기자회견문]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승인위해 재경부·금감위와 사전 공모사실 밝혀져 232

['06년 10월 27일 홈페이지] 론스타사건 진상규명 철저 촉구를 위한 대검국감논평 - 론스타사건 핵심들 국감 불출석도 공모했나 - 240

['06년 11월 3일 홈페이지] 법원은 론스타사건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 242

['06년 11월 9일 홈페이지] 법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라 245

['06년 12월 7일 홈페이지]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박탈하라 - 검찰의 론스타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248

[뉴스메이커 703호 커버스토리] 임종인의원 "김&장의 엄청난 힘에 다시 한번 놀랐다" 252

통일/외교/안보 분야 255

['06년 5월 13일 프레시안 기고글] 대규모 유혈사태 막으러 대추리에 갔다 257

['06년 5월 4일 국회 기자회견장 성명서] 정부는 평택지역에 군병력 투입과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264

['06년 5월 16일 국회 기자회견장 성명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갈등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 267

['06년 10월 18일 오마이뉴스 기고글] 경제협력 계속하고 북·미 직접대화 시작해야 269

['06년 1월 24일 홈페이지] 지역 상공인과 함께한 개성공단 방문기 276

['06년 10월 13일 국회본회의 반대토론 발췌문] 미국의 책임에 대한 언급 없는 대북규탄결의문 의미 없다. - 북한핵실험규탄결의문 채택에 대한 국회본회의 반대토론 - 281

['06년 10월 13일 금강산 방문보고 기자회견문] 금강산관광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 금강산사업·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은 계속돼야 285

['06년 10월 10일 국회 기자회견장 성명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 287

['06년 10월 21일 임종인의원 추천글] DJ의 북핵 해법이 맞다 289

['06년 8월 10일 -14일] 일본 방문 보고서 야스쿠니신사 국회의원 현장조사단 일본 방문 300

['06년 8월 3일∼7일 해외 동포 탐방]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찾아 308

국방분야 311

['06년 4월 26일 오마이뉴스 기고글] 대미자주 평화지향이 나의 국방철학 313

['06년 8월 29일 보도자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 대폭 폐지 - 임종인의원 대표발의 병역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연 15만7천명 이상의 대학생, 병무청장 허가없이 국외여행가능 321

['06년 6월 9일 프레시안 기고글] 미군의 이라크 민간인학살에 망 봐주기 그만둬야 324

['06년 9월 19일 국회기자회견문] 이라크 실태조사단 출발 기자회견 330

['06년 9월 20일 이라크 실태조사단 보고서 1] 아랍타임즈, 쿠웨이트타임즈, 알자지라방송 인터뷰 - 국회 이라크 실태조사단 활동소식 [쿠웨이트] - 337

['06년 9월 21일 이라크 실태조사단 보고서 2] 자이툰부대 조사활동 시작 - 국회 이라크 실태조사단 활동소식 [자이툰부대] - 340

['06년 9월 22일 이라크 실태조사단 보고서 3] 민사작전 현장 조사, 교민간담회 진행 - 국회 이라크 실태조사단 활동소식 [아르빌] - 344

['06년 9월 25일 국회 기자회견문] 국회 이라크 실태조사단 활동보고 기자회견 348

['06년 11월 29일 홈페이지] 우리당은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을 부결시켜야 354

['06년 11월 30일 홈페이지] 파병연장안 부결만이 자이툰부대를 철군시킬 수 있다 357

['06년 12월 15일 홈페이지] 우리당, 철군계획 없는 이라크파병연장안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360

['06년 12월 22일 국회본회의 반대토론 발췌문] 미국과 이스라엘의 명분없는 불법침략·패권전쟁 망봐주는 레바논 파병 반대한다 - 레바논파병안건에 대한 국회본회의 반대토론 - 363

['06년 8월 4일 프레시안 기고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빠를수록 좋다 - 전시작전통제권 없는 나라는 세계 191개국 중 대한민국 뿐이다 - 367

['06년 2월 8일 홈페이지] 전략적 유연성 합의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고, 협상 자체를 무효화 시켜야 한다 376

['06년 1월 4일 오마이뉴스 기고글] 언제까지 군국주의 군인관만 고수할 건가 - 위계적 내무반 문화도 일본 군문화에서 비롯. 기본권과 전투력은 무관 - 378

['06년 12월 26일 세계일보 기고글] 군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이는 것이 좋다 383

['06년 12월 26일 보도자료] 임종인의원, "세계 징병국들 육군 평균 복무기간 17.3개월" - 군사전문지 "The Military Balance' 조사인용... 군복무 기간단축 주장 - 386

['06년 12월 24일 홈페이지]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389

['06년 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군대인권상황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토론문] 병사인권 개선을 위한 10대 정책제안 391

['06년 12월 25일 MBC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 준비자료]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인터뷰 402

['06년 3월 23일 국민일보 기고 시론] 병역특혜 남발해서는 안 된다 410

['06년 3월 10일 데일리서프라이즈 기고문] 병사에게 PC사용료 받는 것은 부당하다 413

['06년 3월 17일 오마이뉴스 기고글] 부대 주변 상권보다 군인 외출·외박 확대가 중요한 이유 418

법사위원회 의정활동 421

['07년 1월 19일 프레시안 인터뷰] 임종인 "'김명호 사건' 국회 진상조사단 꾸리겠다" - "이번 사건 계기로 사법부·교육계 문제 찾아내야" 423

['06년 3월 15일 홈페이지]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 426

2006년 8월 25일(금) 오전 10시 국회본청 245호실 김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종인의원 회의록 430

['06년 9월 11일 프로메테우스 인터뷰] 임종인, 헌법재판소를 말하다 451

2006년 9월 5일∼ 7일 국회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민형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월 7일) 임종인의원 회의록 460

2006. 10. 13(금)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지명제' 선진국엔 대부분 없어 - 독일과 프랑스는 대통령과 의회만 재판관 임명권 가져 - 임종인 의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제한 주장 472

2006. 10. 13(금) 국가청렴위원회 청렴위 출범후 비리면직 공무원수 경찰이 1위 - 부패방지 제도개선권고는 건설교통부가 가장 많아 - 임종인의원 공무원 비리 상위 부처 특별대책 촉구 475

2006. 10. 13(금) 국가청렴위원회 임종인의원 부패신고자보호제도 확대·강화 촉구 - 현행법은 사립학교·정당·민간기업 빠져 부패방지에 한계 - 부패개념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477

2006. 10. 16(월) 서울고등법원외 교정시설 노역장 하루 일당도 양극화! -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액 최저 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천차만별, - 벌금액은 2000배 차이가 나도, 노역장 유치일은 똑같이 400일, -벌금이 없어 몸으로 때우려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증가 480

2006. 10. 16(월) 서울고등법원외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출신 변호사들이다! - 퇴임대법관 변호사 심리불속행 기각율 6.6% 일반 변호사 심리불속행 기각율 40%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중 63%이상 대법원사건 482

2006. 10. 17(화) 서울고등검찰청외 법원과 검찰이 이웃사촌인 이상,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일 - 법원과 검찰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현 통합 사법연수원제도 폐지하고, 검찰은 법무부가, 변호사는 변협이 연수시켜야 한다 486

2006. 10. 17(화) 서울고등검찰청외 고액 추징금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제 도입해야 -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총 24조5,284억원 - 대우와 전직대통령 두명의 추징금을 제외한 1억원이상 고액추징금 미납자의 미납액은 911건, 8,947억원 - 이들의 납부실적은 추징금 미납금액 대비 2%인 181억원에 불과함 - '00년 이후 5,796억원 시효완성등으로 추징불능결정 - 90년대에 부과된 미추징금액 6,512억원이 불능액으로 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역형유치, 국민신고포상금제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489

2006. 10. 17(화) 서울고등검찰청외 판검사, 퇴직후 대기업 줄줄이... - 재벌 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당연한 결과? - 판검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취업제한규정을 더욱 강하게 적용해야 493

2006. 10. 19(목) 대구고등검찰청외 5.31 지방선거 당선자 중 검찰 입건자 대구·경북지역이 전국 최고수준 -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선자중 입건자수 서울제외하고 가장 많아 - 대구·경북지역 지자체 대규모 행정공백 사태우려 497

2006. 10. 19(목) 대구고등검찰청외 지역법관(향토법관)폐해 시정해야! - 오랜 기간 근무로 지역 호랑이 역할, -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서울보다 악성 전관예우 재현, - 지역 토착세력과 긴밀한 유착관계로 공정한 판결 저해, - 다양한 판결 접할 수 없어 판사의 역량 감소 499

2006. 10. 20(금) 부산고등검찰청외 여중생에게 스승에 대한 프락치 강요,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 조사 공안기관 왜이러나! - 부산 보안수사대가 전교조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수사중 불법행위 자행 - 부산지검은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해당수사관· 지휘수사검사 엄중문책 해야 502

2006. 10. 20(금) 부산고등검찰청외 부산지역 보복범죄율(특가법상) 전국에서 제일높아 -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건수 106건으로 전국 최다 수준 - 안전하게 증인과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필요 505

2006. 10. 23(월) 대전고등검찰청외 대전·충청지역 추징금 1억원이상 고액체납 집행률 0.49%로 전국최저수준 - 1억이상 추징금 고액체납자 37명중 29명 한푼도 내지 않아 - 고액체납자 공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제 도입해야 507

2006. 10. 23(월) 대전고등법원외 전관변호사, 개업하자마자 구속사건 수임 10위권 진입! - C변호사, 개업직후 보석사건 1위, 구속사건 5위, 2년 반동안 퇴직 지역에서 형사사건 144건 수임! 509

2006. 10. 24(화) 광주고등법원외 광주지역 전관변호사 11명, 퇴직, 개업과 동시에 구속, 보석사건 싹쓸이! 511

2006. 10. 24(화) 광주고등검찰청외 전북지역 대용감방 미결수 전국최대 규모 수용 - 전국 대용감방 수용인원의 59%가 정읍, 남원경찰서 유치장 수용 - 장기 수용에 부적합한 대용감방 폐지하고, 교정시설 신축 조기화해야 513

2006. 10. 25(수) 군사법원 장기 군무이탈자 공소시효 인정해야 - 공소시효 7년 끝나도 명령위반죄로 다시 처벌해 - 명령위반죄 폐지해 장기탈영자 사회복귀 시켜야 516

2006. 10. 25(수) 군사법원 군사법 집행에도 병사-장교간 양극화 심각 - 병 영장발부율 96%, 장교 85%, 병이 11% 높아 - 병 구속기소율 44%, 장교 21%, 병이 23% 높아 - 실형율도 병 10.8%로 장교 1.2%보다 9배 높아 - 군사법개혁법 통과,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이 해법 520

2006. 10. 25(수) 군사법원 군내 사망사고 줄었는데 자살비중은 높아져 - 사망자 2000년 182명에서 2005년 124명으로 1/3 줄어 - 자살비중 2000년 45%에서 2005년 52%로 7% 높아져 525

2006. 10. 27(금) 감사원 감사원 감사 왜 이러나? 감사원, 공정위 민간근무휴직 실태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송방망이 처벌해 - 공정위 민간근무 파견특정로펌에서 공정위 상대 전체불복 행정소송 60% 대리해 - 공정위 민간근무 파견특정로펌이 제기한 불복소송의 과징금 액수는 전체액수의 90% - 공정위로 복귀 후 특정 법무법인에서 민간 근무했던 공정위 직원·4명,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담당한 사건만도 8건 - 김&장에서 민간근무 했던 공정위 직원, 상대편 법률대리인인 김&장에게 자문구하다 사건자료 유출한 혐의도 있어 - 감사원, 감사 당시 이런 사실 파악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해 529

2006. 10. 27(금) 감사원 F-15K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은 조종사 실수가 아닌 공군이 만든 인재 - 미 육군교범, 항해박명 시간대 야간투시경 착용 비행 피해야 - F-4 · F-5 · F-15K전투기, 항해박명때 야간투시경 착용하다 추락해 - 공군 교범, 항해박명때 야간투시경 착용 비행 관련 규정 없어 - 공군, 항해박명때 야간투시경 착용 비행 문제없다 거짓말해 - F-4 · F-5 · F-15K 전투기 추락 사고조사, 감사원 감사해야 535

2006. 10. 27(금) 감사원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감사는 의도적인 부실·축소감사 - 감사원 론스타 불법 로비사실 알고서도 은폐해 - 의문의 팩스, 외환은행이 보낸 것도 아닐 것 - 외압에 의한 부실·축소감사 여부 규명위해 감사원 내부감사 벌여야 539

2006. 10. 30(월) 법무부 해외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선고형량 과중, 이질적 문화와 언어소통문제로 이중옥살이! - 미국에 수감된 한국인 수형자중 절반이상 10년 이상 중형선고, - 중국 전체수감자 168명 중 54명 중형, 16명 무기징역, 7명 사형! 542

2006. 10. 30(월) 법무부 임종인의원, 불평등한 SOFA 조항 개정 촉구 - 주한미군 범죄에 3년간 연평균 4억 7천만원 정부 배상 - 미군의 공무상 범죄 재판권 없고 배상금도 25% 분담 544

2006. 10. 31(화) 법제처 행정심판접수 및 인용율 시도별 제각각 - 접수 및 인용편차 줄일 수 있는 기준표 마련 시급 549

2006. 10. 31(화) 법제처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 전체 법령의 25%에 달해, - 국민 참여 보장,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입법 예고율 높여야! 551

2006. 10. 31(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사무총장의 나라! 대한민국! 10년 넘게 무시해온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이제는 이행해야! 552

2006. 11. 1(수) 대법원 현재의 통합 사법연수원제도 폐지, 연수기관 분리해야! - 변호사 연수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 판사는 법원, 검찰은 법무부, 변호사는 변협이 각각 연수 말아야! - 사시동기, 연수원동기라는 유대관계를 끊고, 관선변호, 전관예우 뿌리 제거! 556

2006. 11. 1(수) 대법원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이다! - 대법관 출신 변호사 대법원 사건 수임, 땅 짚고 혜엄치기! - 퇴임대법관 변호사 심리불속행 기각율 6.6%(일반 변호사 심리불속행 기각율 40%) - 대법관 퇴직후 2년관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해야! 559

['06년 7월 25일 구금시설 일일체험] 안산경찰서 유치장 일일 체험 564

['06년 8월 2일 구금시설 일일체험] 서울구치소 24시간 일일체험 567

[뒷표지]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