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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Chap 1. 의정활동 : 한국판 엑슨-폴로리오 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 9
I. 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전문 11
II. 이병석 의원 제정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공청회) 23
III. 이병석 의원의 주요 발언(국회 산자위 회의 속기록) 53
IV. 언론이 바라본 적대적 M&A에 대한 대책(주요 신문 기사 모음) 65
Chap 2. 참고자료 : 적대적 M&A 규제제도의 필요성과 방법에 관한 연구 89
I. 개요 91
II. 우리나라의 적대적 M&A 현황 95
1. 우리나라 적대적 M&A 추이 97
2. 적대적 M&A 현황 98
3. 적대적 M&A에 대한 찬반 견해 99
4. 적대적 M&A 주요사례 99
5. 한국의 적대적 M&A 공격·방어수단 101
III. 주요국가의 M&A 규제제도 사례 103
1. 미국의 엑슨-플로리오 조항 105
2. 영국의 기업결합 규제 제도 조사 121
3. 일본에서의 M&A 제도에 관하여 124
4. 프랑스의 기업결합 규제제도 129
5. 독일의 M&A 규제제도 135
6. EU와 스페인의 M&A와 M&A규제제도 143
IV. 우리나라 현행 M&A 관련 기관 및 법령 149
1. 관련기관 151
2. 관련 법령 153
(1) 상법 153
(2) 증권거래법 155
(3) 외국인투자촉진법 157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59
V. 주요 쟁점사항 및 평가 161
1. 주요 쟁점사항 162
(1) 한국 M&A 법제의 지향점 162
(2)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규제 162
(3) 경영권방어수단의 강화 166
2. 평가 169
(1) 재정경제부 평가 169
(2) 대한상공회의소 평가 170
참고문헌 172
M&A 관련 주요 법령의 개관 176
판권기
〈표 1〉 IMF의 한국 경제의 전망 50
〈표 2〉 우리나라의 M&A 추이 97
〈표 3〉 적대적 M&A 관련 주요 규제의 변화내용 97
〈표 4〉 국가별 M&A 법제현황 98
〈표 5〉 국내 적대적 M&A의 시도 사례 98
〈표 6〉 적대적 M&A에 대한 찬·반 주장 99
〈표 7〉 공격수단(공격행위에 대한 규제) 101
〈표 8〉 방어수단(방어행위에 대한 규제) 101
〈표 9〉 각국의 M&A 관련 제도 비교 102
〈표 10〉 법무부가 추진·검토중인 사안 155
〈표 11〉 주요국의 특정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165
〈표 12〉 경영권 공격제도 vs 경영권 방어제도 166
〈표 13〉 경영권 안정을 위한 재계의 정책건의 167
〈표 14〉 출총제 폐지 및 순환출자 규제 도입에 대한 입장 비교 169
〈그림 1〉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152
〈그림 2〉 세계 주요 철강시의 조강 생산량 162
〈그림 3〉 포스코의 주주구성 현황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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