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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장 지침 마련의 필요성 및 개요 9
1-1 추진 배경 10
1-2 외국의 현황 13
1-3 추진 경과 18
1-4 지침 개요 21
제2장 지침의 성격 및 적용대상 23
2-1 지침의 성격 (제1조) 24
2-2 적용 대상 (제2조) 27
2-3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조) 28
제3장 연구윤리의 개념 및 연구부정행위의 범주 29
3-1 연구윤리의 의의 30
3-2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의 개념 33
3-3 세계 각국에서 정의하는 연구부정행위 34
3-4 지침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 (제4조) 37
제4장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검증 체계 구축 43
4-1 연구환경 개선 (제5조) 44
4-2 연구윤리 교육 (제6조) 45
4-3 연구진실성 검증체계 구축 (제7조, 제8조) 46
제5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53
5-1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9조) 54
5-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0조) 58
제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61
6-1 검증주체 (제11조, 제23조) 62
6-2 검증시효 (제12조) 66
6-3 검증원칙 (제13조) 68
6-4 검증기간 (제14조) 72
6-5 검증기구 (제18조, 제19조) 73
제7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77
7-1 예비조사 (제15조) 78
7-2 본조사 (제16조) 82
7-3 판정 (제17조) 84
제8장 검증에 따른 조치 87
8-1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20조) 88
8-2 조사결과의 보고 (제21조) 91
8-3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2조) 93
제9장 자체규정 예시 95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96
제1장. 총 칙 96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97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98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101
제5장. 보 칙 101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102
제1장. 총 칙 102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103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106
제4/5장. 보 칙 106
제10장 연구진실성 검증 시뮬레이션 107
1. 제보의 접수 108
2. 예비조사의 착수 109
3. 본조사의 착수 112
4. 판정 115
5. 조사결과의 보고 및 연구지원기관의 후속조치 116
Appendix 117
부록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문 118
제1장. 총 칙 118
제2장.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 119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122
부록2.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6.22) 안건 128
Ⅰ. 추진배경 130
Ⅱ. 추진경위 131
Ⅲ. 해외 관련동향 132
Ⅳ.「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안」주요 내용 133
Ⅴ. 향후 조치계획 135
Ⅵ. 관계부처 역할분담 및 향후 추진일정 139
[붙임 1] 가이드라인(지침)안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관련 내용 140
[붙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반영 내용 141
[참고 1] 국내 연구부정행위 사례 143
[참고 2] 해외 연구부정행위 사례 144
부록3. 외국의 가이드라인 사례 145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 정책(Federal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요약 145
영국 과학기술청(OST) & 8개 연구회 공동「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보호조항(Safeguarding good scientific practice)」 150
독일연구재단(DFG) 훌륭한 학문연구를 위한 권고안(Vorschlaege zur Sicherrung guter wissenschaftlicher Praxis) 154
일본학술회의「과학자의 행동규범」및 「과학자의 자율적 행동 요청」 156
부록4. 국내ㆍ외 연구윤리 위반 주요 사례 162
1. 국내 162
동서대 백 모 교수의 논문 표절사건 (2001년) 162
금오공대 박 모 교수의 논문 표절사건 (2002년) 163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 (2005년) 164
2. 국외 165
미국내 최초의 대중적인 주목을 불러일으킨 일명‘색칠한 쥐’사건 윌리엄 서머린 사건 (미국, 1974년) 165
제자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존 다시 사건 (미국, 1981년) 166
사제지간이자 연인이었던 두 연구원의 잘못된 만남 헤르만-브라흐 사건 (독일, 1997년) 167
떠오르는 별이 땅에 추락하다” 얀 헨드릭 쇤 사건 (2002년, 독일) 168
일본판 황우석 사건 다이라 가쓰나리 사건 (일본, 2005년) 169
부정행위로 최초 판결되었다가 재심을 거쳐 번복된 사례들 170
1) Baltimore 사건 170
2) Sharma 사건 171
3) Popovic 사건 171
부록 5.「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연구윤리’부분) [일부개정 2007. 2. 8, 대통령령 제19872호]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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