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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재배치사업 관련 사진모음]
목차
제1장 주한미군 재배치사업 개요 14
제1절 추진현황 16
1. 주한미군 재배치사업 추진배경 16
2. 주한미군 재배치사업 추진경과 17
제2절 주요내용 18
1. 용산미군기지 이전 18
2. 연합토지관리계획 및 미2사단 재배치 19
제3절 미군기지 배치현황 및 연도별 이전계획 21
1. 주한미군기지 배치 현황 21
2.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 22
3. 평택지역 기지 확장계획 27
제4절 미군기지 이전사업 로드맵 28
제2장 사업추진체계 30
제1절 추진체계 구성 32
1. 주한미군대책위원회 33
2. 주한미군대책실무위원회 34
3.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35
4.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36
5. 경기도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38
6. 평택시 국제교류사업단 39
제2절 주요 회의체 운영 40
1. 상황평가회의 40
2. 업무점검회의 40
3. 주한미군대책관계기관 회의 40
4. 평택지원협의회 41
5.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토론회 등 42
제3절 주한미군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개최 49
1. 주한미군대책위원회 개최 49
2. 주한미군대책실무위원회 개최 50
제3장 주요사업 추진 내용 54
제1절 기지이전 협상 56
1. 용산기지 이전 56
2. 미2사단 재배치관련 합의서(LPP 개정협정) 62
3.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 및 LPP 개정협정 합의의 의의 62
4. 미군기지 이전협정 헌법소원 63
제2절 평택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지원 67
1. 평택지원특별법 67
2.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84
제3절 평택 이전부지 확보 89
1. 이전부지 소요 90
2. LPP 부지 매수 추진 91
3. 용산기지 및 LPP추가, 미2사단 부지매수 추진 93
4. 차액보전 특약 100
제4절 평택 이주민 및 지역개발지원 105
1. 평택 이주민 지원 105
2. 평택 지역개발 지원 148
제5절 평택 이전기지 조성 166
1. 기술양해각서(E-MOU) 및 부속서 167
2.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의 협상업무 조정·지원 170
제6절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지원 178
1. 개요 178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제정 178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182
4.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184
제7절 미군기지 이전재원 확보 및 반환부지 활용 187
1. 개요 187
2. 주한미군기지 이전재원 확보대책 188
3. 반환부지 활용방안 190
제8절 용산민족·역사공원 건립 추진 193
1. 공원조성 추진방향 193
2. 공원조성의 기본원칙 194
3.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위원회 활동 197
4.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단 설치·운영 및 공원화 선포식 거행 203
5.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204
제9절 홍보대책 추진 205
1. 홍보 추진전략 205
2. 주요 홍보실적 207
제10절 평택지역 갈등관리 227
1. 갈등의 배경 227
2. 갈등관리전략 228
3. 대상별 갈등관리 229
4. 주요 이슈별 갈등관리 내용 241
참고자료 253
1. 한미협상자료 255
2. 상황일지 272
3. 미군기지 이전관련 외국사례 305
판권기
표목차
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서 주요내용 19
표. LPP 및 미 2사단 재배치 합의서 주요내용 20
표. 지역별 미군기지 이전계획 23
표. 주한미군 공여면적 조정 24
표. 반환 및 신규 공여부지 현황 24
표. 지역별 반환기지 현황 25
표. 평택지원협의회 운영 일지 41
표. 평택지원특별법 주요내용 요약 83
표. 평택시 등 요구내용 반영 사항 84
표. 주요 조정내용 84
표.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 87
표. 미군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부지 규모 90
표. LPP 부지매수 현황 91
표. LPP 이전부지 확보현황(2005.6.14 기준) 92
표. 평택 이전부지내 지역별 감정평가업체 현황 93
표. 평택이전부지 협의매수 실적(2005.9.5 기준) 96
표. 재결신청내용 열람 및 의견제출 현황(2005.10.4 기준) 97
표. 미군기지 이전부지 확보현황(2005.11.22) 97
표. 이전부지 확보 현황(2005.12.23) 98
표. 보상금 공탁 현황 98
표. 공탁금 인출 추이(2006.12.20) 99
표. 토지보상법상 보상 111
표. 이주단지 현황 117
표. 이주민 특별지원대책 121
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던 간척사업 현황 134
표. 평택시 조례에 의한 지원 종류, 대상자 및 지원금액 141
표. 보상협의회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146
표. 평택 지역개발계획 지표 150
표. 시의성·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시) 154
표. 특별지원사업 155
표.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 155
표. 평택 지역개발계획 부분별 투자계획 158
표. 평택 지역개발계획 회계별 투자계획 158
표. 특별지원사업 투자계획 159
표. 특별지원사업 단기 투자효과 160
표. 2006년도 개발사업 예산내역 162
표. 기관별 투자계획 162
표. 기관별 투자계획 163
표. 2007년도 개발사업 예산내역 164
표. 기관별 투자계획 164
표. 기관별 투자계획 165
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주민 1인당 면적 등 산정기준 191
표. 공원화 성격에 관한 제시의견 200
표. 서탄·팽성 합동간담회(2004.2월~2005.2.17, 7회) 230
표. 서탄주민대책위 요구사항 231
표. 서탄지역 주민이주 협상(2004.4.27~2005.3.14, 6회) 232
표. 평택 서부지역 주민이주 관련 협상(2004.6월~12월, 12회) 234
표. 2005년초 팽대위와의 본격협상 내역(2005.2.27~5.2, 8회) 235
표. 2005.5.2 대화중단 이후 주민간담회 등(2005.5.9~2006.4.27, 12회) 236
표. 평택 5월 조치 이후 팽대위와의 대화(2006.6.2~6.20, 3회) 236
표. 이주희망 주민과의 대화(2006.7.29~10.12, 9회) 237
표. 2007년 팽대위와의 대화재개 이후 대화(2007.1.2~2007.2.13, 12회) 238
표. 기지반환 268
표. 일부반환 269
표. 기본합의서 주요내용 313
표. 추가합의서 주요내용 314
표. 합의서를 조약으로 볼 수 없는 근거 314
그림목차
그림.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서 주요내용 22
그림. 용산기지 반환 현황도 26
그림. 평택지역 기지확장계획 27
그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로드맵(2006.12) 28
그림.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 추진체계도 33
그림. 용산기지 반환 현황도 94
그림. 평택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 149
그림. 연차별 계획 수립절차 160
그림. 미군기지 이전협상 관련 합의서 체계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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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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