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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백서 5
발간사 6
I.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의 배경 10
1. 중앙집권형 국가와 불균형발전 전략의 폐해 10
2.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정립 16
II.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 19
1.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 19
1) 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T/F의 구성 19
2) 국가균형발전의기본구상과추진과제 20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출범 22
1) 설치 근거 22
2) 기능 23
3) 구성 및 조직 24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요 활동실적 30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마련(∼7월 24일 국정과제회의) 34
1) 전문가 T/F 구성을 통한 특별법초안 작성 34
2)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과정 47
3) 시민단체와 파트너십 형성 49
4) 기타 관련단체 활동상황 51
4. 국정과제회의보고('03. 7. 24)∼국무회의 의결('03. 10. 15) 53
1) 제14차 국정과제회의 53
2) 특별회계 주관부서 선정 관련 55
3)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과정 56
4)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 조정과정 60
5)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의견을 특별법안내에 적극 반영 63
6) 특별법제정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67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국무회의 의결∼국회 의결 : 12. 29) 71
1)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시민단체의 노력 71
2) 특별법안에 대한 경기도 등 수도권의 반발 75
3) 특별법안 관련 지방의 입장 및 대응 77
4) 경기도의 대체입법 제안 및 대응 78
5) 특별법안에 대한 각 정당 및 국회의원들의 입장 81
6) 국회 공청회 개최 및 산자위 통과 83
7) 전원위원회 소집 시도 및 국회 법사위 통과 89
8) 수정안 제출 시도 및 국회 본회의 통과 92
III.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 97
1. 개요 97
2. 주요 골자 97
1)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추진 97
2)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98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99
4) 주요 균형발전시책 추진 99
IV. 향후 전망과 과제 105
1. 향후 전망 105
2. 과제 106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내용없음) 106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모형 / 안동규 107
1. 서론 107
2. 균형발전의 필요성 108
3.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형 111
4. 균형발전의 의미 112
5. 분권과 분산 115
6. 자치와 혁신 116
7. 결론 120
▶ 참고문헌 121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보완과제(Evaluations o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Its supplementary Tasks) / 김호원 122
논문요약 122
I. 서론 123
II.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24
1. 추진배경 124
2. 비전과 전략 126
3. 주요 정책과제 128
4.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 133
III. 정책형성단계의 평가 134
IV. 국가균형발전정책 평가와 보완과제 136
1. 정책목표의 환경변화 대응성 136
2. 정책목표의 타당성 138
3. 정책목표의 체계성 140
4. 정책목표의 수단성 142
5. 정책목표의 참여성 145
V. 맺음말 146
≤참고문헌≥ 148
[Abstract] / Ho-Won Kim 151
균형발전 관련 참고자료 153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간 '전국순회 토론회 자료집' 발췌 - 242
당선자 발언 요지 243
대통령당선자 인사(강원권) 248
대통령당선자 발언 요지(광주권) 260
대통령당선자 발언 요지(대전권) 268
대통령당선자 발언(부산권) 280
당선자 발언(전주권) 289
당선자 발언(제주) 305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상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The Study on the Status and Role of Presidential Committee Focusing o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for Gevernmental Productivity Improvement) / 우윤석(Yoon-Seuk Woo) 317
I. 서론 317
II. 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 320
III.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도적 분석 326
IV. 균형위의 위상과 문제점에 대한 설문 분석 332
V. 결론 337
참고문헌 338
Abstract / Yoon-Seuk Woo 343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 송미령 345
논의의 배경과 목적 345
기존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 추진의 문제점 346
1. 계획 및 집행체계의 완결성 미비 346
2.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와 상호 연계성 부족 346
3. 중앙과 지방 간의 정책파트너십 기능 부족 347
4. 산발적 분산개발로 인한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347
5. 하향적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의 부실 347
6. 획일적 지원방식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 왜곡 348
7. 지방의 지역개발 역량의 취약 348
삶의질특별법의 개요 348
시·군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349
1. 계획과 재정의 연계성 강화 349
2. 삶의질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역할 분담 349
3.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 지원을 통한 상향적 방식의 보완 351
4. 시·군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주관 부서 및 사업 추진 352
기존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체계 개선 352
경관보전협약제도의 도입 353
남은 과제 355
참고문헌 355
분권·자치와 균형발전의 종합적 전망 수립과 동시적 추진을 위한 과제 356
I. 분권·자치와 균형발전의 시대정신 356
II. 분권·자치와 균형발전 논의에 대한 평가 356
III. 4대 불균형 시정을 위한 과제 358
(1) 지역간 불균형 시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358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분권·자치의 과제 359
(3) 지방정부와 의회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지방의회 활성화의 과제 359
(4) 지역정치와 주민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주민 참여와 통제 강화를 위한 과제 360
IV. 시민정치운동 활성화의 과제 361
참고문헌 361
자료집 '04년 제1차 지역혁신협의회 대표자 회의 362
상생과 혁신의 「국가재도약」 플랜 364
I. 그간의 성과와 과제 366
II. 「국가재도약」의 비전과 방향 367
III. 지방화 전략 368
1. 신행정수도 건설 368
2. 국가균형발전정책 369
3. 지방분권 377
IV. 세계화 전략 378
1. 수도권 재정비 378
2.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 380
3. 기술혁신과 혁신클러스터 육성 382
V. 신 패러다임으로 「국가 재도약」 달성 384
〈부록〉 수도권 관련 통계 385
지역혁신협의회 위상과 역할 387
I.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 388
II.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89
III.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협의회 391
[별표] 393
[별첨자료] 395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균형발전 / 이규방 398
I.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399
II. 신행정수도 건설의 주요 내용 401
III. 신행정수도건설의 효과 405
지역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 오상봉 408
1.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 409
2. 지역혁신과 전략산업 410
3.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411
4. 맺음말 417
시·군통합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Effect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on Balanced Regional Growth / 홍준현 ; 이상윤 419
논문요약 419
I. 서론 419
II. 시·군통합의 지역경제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422
III. 우리나라 시·군통합의 특징 424
1. 도농접근법으로서의 시·군통합 424
2. 광역행정으로서의 시·군통합 426
IV. 분석방법 428
V. 분석결과 및 논의 429
≤참고문헌≥ 434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모형 / 안동규 439
1. 서론 439
2. 균형발전의 필요성 440
3.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형 443
4. 균형발전의 의미 444
5. 분권과 분산 447
6. 자치와 혁신 448
7. 결론 452
▶ 참고문헌 453
[뒷표지]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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