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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4
제2장 한국 원자력의 정치적 함의 16
제1절 한국 원자력의 진화 16
제2절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및 관리 쟁점 20
제3절 재활용 (Recycling) 대안 22
제3장 원자력 협력협정의 개정 현안과 한계:배경변수 분석 31
제1절 미국의 원자력 정책 33
1. 진화 과정 33
2. 부시 행정부의 원자력 중흥 정책 35
3. 핵비확산 레짐과 미국의 이중성 44
제2절 원자력 발전의 국제적 동향 48
제3절 핵연료주기의 다자주의화 55
제4절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64
제4장 한국 원자력 외교 전략 68
제1절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모델 협정의 유연화 방안 68
제2절 국내외적 정책 조율과 협력 과제 78
제3절 미국의 한국 원자력에 대한 접근과 인식 84
제4절 미국 내 주요 행위자 분석 89
1. 미 행정부 89
2. 미 의회 91
3. 미 원자력 산업체 93
4. 반 원전 NGO, 반 재처리 NGO 95
제5장 결론 99
제6장 참고 문헌 103
부록 111
1. 미국 모델 협정 111
2. AEA Sec.123.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123
3.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28
4. 미-일 원자력 협력 협정 140
[표 II-1] 한국 원자력 발전소 운용 현황 18
[표 II-2] 사용후 핵연료 저장 현황 24
[표 II-3] 핵연료 주기 한ㆍ미 협력 27
[표 III-1] 2007 현재 주요 국가의 원자력발전소 동향 53
[표 III-2] GNEP과 RANF 비교 61
[표 IV-1] 원자력 협력 협정의 주요 요소 71
[표 IV-2] 현 협정과 미국의 모델협정 72
[그림 II-1] 대한민국 에너지 소비 현황 17
[그림 II-2] 대한민국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 및 원자력의 역할 19
[그림 II-3] 연도별 사용후 핵연료 누적 발생량 예측 21
[그림 II-4] AFCI의 단계별 추진 전략 28
[그림 III-1] 한ㆍ미 원자력 협력 협정 추진 경과 32
[그림 III-2] 미국 내 원전 상황 41
[그림 III-3] GNEP의 주요 과정 43
[그림 III-4] 미국의 제4세대(GEN-IV) 원자로 및 관련 핵연료주기 계획 44
[그림 III-5]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동향 50
[그림 III-6] 우라늄 가격 상승전망치 54
[그림 III-7] GIF (Gen-IV International Forum) 58
[그림 III-8] 세대별 원전 노형의 진화 59
[그림 IV-1] 미국의 원자력 협력 협정 및 원자력 정책 관련 행위자 구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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