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부 연구 목적 및 「비전 2030」 12

제1장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13

제1절 「국가비전 및 장기재정전략」 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14

제2절 「선진 복지국가 모델 비교 분석」 1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2. 연구의 내용 16

제2장 「비전 2030」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18

제1절 비전작업의 필요성 18

제2절 해외 주요국의 관련 동향 20

제3절 과거 우리나라 비전작업과의 관련성 및 차별성 23

제4절 「비전 2030」의 핵심내용 26

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동반성장 전략 26

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강화 30

다. 「비전 2030」의 5대 전략 31

라. 미래 한국의 모습, 이행경로 및 실현가능성 32

[참고 1] 비전 2030의 50대 핵심과제 36

[참고 2] 비전 2030 주요 투자계획 37

제2부 국가 비전과 미래연구 38

제3장 미래전략 연구의 주요 기구 39

제1절 전반적 동향 39

제2절 국제 차원의 주요 미래 연구 40

1. OECD IFP(International Future Program) 40

2. AC/UNU 밀레니엄 프로젝트 42

3.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43

4. 스웨덴 미래전략연구소(Institute for Future Studies) 46

제4장 AC/UNU의 미래환경 예측 48

제1절 AC/UNU 밀레니엄 프로젝트 48

제2절 15대 지구촌 당면 과제의 내용 52

1. 지속가능발전 분야 5개 과제 52

가. 환경: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52

나. 수자원: 충분한 양의 깨끗한 수자원 확보 53

다. 부존자원: 인구 증가와 자원 간의 균형 53

라. 에너지: 에너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급 55

마. 보건: 신종 역병 및 면역성 세균의 위협 56

2. 시장ㆍ기술 분야 4개 과제 57

가. 정보통신기술(ICT): 만인을 위한 전지구적 ICT의 융합 57

나. 과학기술: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 58

다. 시장제도: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윤리성을 갖춘 시장경제 59

라. 여성: 여성의 지위 변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60

3.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 분야 6개 과제 61

가. 의사결정체계: 일과 제도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역량 증진 61

나. 민주주의: 권위주의 탈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62

다. 평화: 가치 공유 및 새로운 안보 전략 63

라. 국제범죄: 초국적 조직범죄 네트워크의 차단 65

마. 지배구조: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책결정 65

바. 윤리: 전지구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고려 67

제3절 시사점 67

제5장 미래예측(Foresight) 방법론 69

제1절 미래예측 방법론의 필요성 및 발전과정 69

제2절 주요 미래예측 방법론 71

1. 전통적 미래예측 방법론 71

가. 영지자적 예측: Prophecy 71

나. 역사적 유추: Conjecture 72

다. 계량적 분석: Forecasting 72

라. 전통적 방법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2. 델파이(Delphi) 기법 73

가. 델파이기법의 개발배경과 장점 73

나. 델파이기법의 적용 절차 74

다. 델파이기법의 취약점 74

라. 델파이기법의 다양한 용도 75

3. 시나리오 기법 75

가. 시나리오기법의 개발과 활용 75

나. 시나리오기법의 장점 76

다. T.A.I.D.A. 76

라. GBN의 시나리오 계획(Planning) 76

4. 기타 미래예측 방법론 77

제3절 혼합형 전략적 시나리오 방법(Hybrid Strategic Scenario Method) 79

가. 예측 시나리오(FS: Foresight Scenario) 79

나. 미래 문해력(FL: Future Literacy) 개발을 위한 방법 81

1) 1단계 FL : 인식(Awareness) 81

2) 2단계 FL : 발견(Discovery) 82

3) 3단계 FL : 선택(Choice) 83

[보론] 세계의 씽크탱크 85

제3부 해외 주요국의 비전과 전략 100

제6장 국가비전의 중요성 101

제1절 도입 101

제2절 교훈(Lesson) 10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07

제7장 영미권 4개국 111

제1절 미국 111

1. 개요 111

2. 주요 국가전략과 정책 112

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2] 112

나. 대내 경제정책 전략: Ownership Society 구현 [2004.7] 112

다. 경쟁력 강화 전략 : 『Innovate America: Thriving in a World of Challenges and Change』 (2004.11) 113

라. 대안적 정책/전략 (Hamilton Project) [2004.7] 116

3. 정책의 추진체계 119

가.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 : 연혁과 임무 119

나. 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 : 주요 조직 121

제2절 캐나다 124

1. 개요 124

2. 주요 국가전략과 정책 126

가. 전반적 경향 및 주요 보고서 126

나. 2001년 『Achieving Excellence』보고서의 주요 내용 127

3. 최근의 정책 동향 129

제3절 영국 131

1. 개요 131

2. 주요 국가전략과 정책 132

가. 지식경제 발전전략 (90년대 말~) 132

나. 최근의 정책 동향 134

3. 정책의 추진체계 138

1) 영국 국가전략청 (Strategy Unit) 138

2) 연구지원체계 : Research Council 140

3) ESRC(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142

[참고] 세계의 연구지원기관 현황 149

제4절 호주 150

1. 개요 150

2. 주요 국가전략과 정책 150

3. 'Backing Australia's Ability(2004)' 계획의 세부 내용 152

가) 아이디어 양산 및 연구수행 능력 배양 153

나) 연구결과의 상업화 촉진 153

다) 기술인력의 양성 154

라) 국가 연구 우선분야 선정 : 4개의 연구 우선분야 선정 155

제8장 EU 및 유럽 강소국 156

제1절 EU : 리스본 전략 156

1. 개요 156

2.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157

3. 전망과 주요 과제 161

제2절 스웨덴 162

1. 개요 162

2. 주요 국가전략과 정책 163

가) 혁신을 위한 지식기반 마련을 위한 하위 정책목표와 세부과제 165

나) 혁신적인 무역과 산업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위 정책목표와 세부과제 166

다) 공공부문 혁신정책을 위한 하위 정책목표와 세부과제 166

라) 혁신적인 개인의 역량 증진을 위한 하위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167

3. 정책의 추진체계 167

제3절 핀란드 169

1. 개요 169

2. 주요 전략과 정책 171

가. 핀란드의 국가장기전략 (Finish Government's Report on the Future) 171

나. 핀란드 2015(Finland 2015: Balanced Development, 2001) 171

다. 핀란드의 산업기술 정책 173

3. 정책의 추진체계 174

가. 추진부서 174

나. 업무조정 및 평가환류 178

제4절 아일랜드 181

1. 개요 181

2. 주요 국가전략과 정책 182

가. 사회경제 정책 182

나. 균형 발전 및 국토개발 계획 184

3. 정책의 추진체계 186

가. 추진부서 186

나. 업무조정 및 평가환류 190

제9장 동아시아 4개국 193

제1절 일본 193

1. 개요 193

2. 주요 국가 전략과 정책 194

1) 일본 사회가 목표로 하는 미래의 이미지 194

2) 미래 구상 목표를 위한 2030년 경제의 구상도 195

3) 미래 이미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196

제2절 싱가포르 198

1. 개요 198

2. 주요 전략과 정책 199

가. 종합계획 199

나. 과학기술정책 202

다. 사회정책 202

3. 정책의 추진체계 204

가. 종합정책 204

나. 과학기술정책 207

제3절 대만 209

1. 개요 209

2. 주요 국가전략과 정책 212

가. 종합계획 212

3. 정책의 추진체계 214

가. 종합계획 214

나. 과학정책 215

제4절 홍콩 218

1. 개요 218

2. 주요 국가전략과 정책 220

가. '홍콩 2030(Hong Kong 2030)'의 추진배경 및 단계 220

나. '홍콩 2030'의 주요 내용 221

3. 정책의 추진체계 223

가. Central Policy Unit(이하 CPU) 223

나. Commission on Strategic Development(이하 CSD) 223

제4부/제5부 국가장기 발전 비전과 전략의 접근방식과 주요 의제 225

제10장 글로벌 시각에서 본 비전 작업의 의의와 방법론 226

제1절 21세기를 위한 국가 비전의 중요성 / 파블로 구에레로 226

제2절 국가비전을 위한 장기재정계획 수립과정 / 빌 도로틴스키 229

제3절 해외 사례 - 아일랜드 / 로난 라이언스 230

제4절 해외 사례 - 핀란드 / 미카 매너마 232

제5절 해외 사례 - 일본 / 카즈유키 모토하시 234

제11장 비전작업의 새로운 의제: 국가지배구조 및 갈등조정 237

제1절 글로벌 시각에서 본 지배구조와 갈등 조정 / 리사 빙햄 237

제2절 페(폐)루의 사례 / 페르난도 빌라란 239

제3절 '비전 2030'과 국가지배구조 / 임영재 241

제4절 한국의 갈등 조정 / 김동영 243

제12장 비전작업의 새로운 의제: 사회적 자본 249

제1절 사회적 자본과 지식집약적 사회 / 리엘 밀러 249

제2절 국가발전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 칠레의 경험 / 알바로 가르시아 후르타도 250

제3절 '비전 2030'과 사회적 자본 확충 / 김태종 251

제4절 한국에서의 사회신뢰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질 / 박종민 256

제5부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 260

제13장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26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61

제2절 사회안전망 부분 주요 연구과제 263

가. 정책방향 263

나. 정책과제 265

1)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265

2) 공공부조 제도의 다층화 및 형평성 제고 266

3) 획일적 지원의 지양 267

4) 아동ㆍ장애인복지의 강화 267

5) 재정절감 유인 강화 및 사후평가제도 확립 268

6)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통한 현금급여 단점 보완 268

제3절 사회안전망 부문의 주요 이슈 269

가. 현황 269

나. 문제점 271

다. 전망 및 여건 274

라. 주요 과제 277

제14장 세계은행(World Bank)의 사회적 위험관리 전략 / Azedine Ouerahi 281

제1절 빈곤의 동태적 구조와 빈곤취약성 281

제2절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의 정의 282

가. 전통적인 정책수단에 기초한 정의 282

나. 정책목적/위험에 기초한 정의 283

제3절 세계은행 개발과제에서의 사회적 보호 283

제4절 사회적 위험관리전략: 이론적 근거, 핵심전략, 그리고 요소 284

제5절 세계은행의 사회적 보호: 성취, 도전, 기회 288

가. 세계은행의 최근 연간의 성과 288

나. 핵심 도전과제 288

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과, 도전, 기회 289

제15장 세계은행(World Bank)의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 보호적 기능에서 생산적 기능으로 / Azedine Ouerahi 290

제1절 서론: 사회안전망은 해답인가? 290

가. 만성적 빈곤집단 290

나. 일시적 빈곤집단 291

다. 빈곤취약 집단 291

제2절 진단: 사회안전망의 기능, 대상과 효과 292

가.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인구집단의 선정 292

나. 기존의 사회안전망 성과의 평가 295

다. 개별적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분석 296

라. 욕구와 사회 안정망 프로그램과의 일치성 296

제3절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의 설계: 개선의 위한 과제 297

가.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 297

1) 정책목표 간의 균형 297

2) 정책대상/욕구대상 간의 균형 298

3) 정책 사례 298

나. 적절한 정책조합을 설계 299

1) 사회안전망의 규모를 결정 299

2) 사회안전망의 구성을 결정 299

3) 개입수단의 선택 299

4) 프로그램의 나열로부터 종합적인 사회정책으로: 멕시코의 사례 300

다. 사회안전망과 국가적 환경여건의 조화 300

라. 지원을 넘어서서: 사회안전망의 역할 제고 302

마. 정책실행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302

1) 재원조달 302

2) 시행기관의 설정(institutional arrangements) 302

3) 감독과 성과평가 302

제4절 정책경험으로부터 선정된 교훈 303

가. 정책실행단계 303

나. 부정수급의 통제와 정책오류에 대한 대응 304

다. 결론 305

제6부 선진복지국가모델의 해외 비교 307

제16장 1964년 이후 미국의 사회안전망: 근로 부과를 통한 빈곤의 제거 / 셸던 댄지거 308

제1절 미국 탈빈곤 정책의 변화 308

제2절 사회복지재정지출 310

제3절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311

제4절 탈빈곤 정책의 전개: 빈곤감소에서 근로조건 부가까지 314

가. 빈곤과의 전쟁 시기 315

나. 가족지원계획 - 부의 소득세 316

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근로빈곤층 부모에 대한 현금 보조의 확대 317

라.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 복지의존성과 복지지출에 대한 공격 319

마. 가족지원법의 도입: 복지의 유지와 취업지원 320

바. 1996년의 복지개혁: 현금부조 자격부여의 중단 320

사. PRWORA로부터의 교훈 322

제5절 현금이전과 비현금이전으로 인한 빈곤퇴치 성과와 정책함의 324

가. 빈곤퇴치의 성과 324

나. 비교적 관점에서 본 미국의 사회 안전망 327

다. 정부 이전(transfer)의 빈곤퇴치 효과 328

라. 미국의 사례에서 얻은 정책 시사점 330

마. 여러 나라의 탈빈곤 정책을 통한 교훈 332

제17장 비교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복지: 복지체제, 생산체제 그리고 새로운 도전 / 타로 미야모토 336

제1절 복지체계의 기본구조와 역사적 형성 337

가. 복지체계와 생산체계 337

나. 기본구조 339

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발전: 생산체계와 복지체계의 형성기 341

라. 1980년대의 발전: 복지체계의 축소와 생산체계의 강화 345

마. 1990년대 이후의 발전: 공공복지의 부활인가? 348

제2절 현재의 복지체계의 조직 352

가. 사회서비스와 현금이전 체계 352

나. 일본복지체계와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구분(Three World) 358

다. 비교체제론적 관점에서 본 일시적인 후퇴의 초래원인 362

제3절 개혁방향에 대한 정책과제 364

가. 실업증가와 생산체계의 폐지 364

나. 근로복지제도인가, 경제 활성화 정책인가?: 교차로에 있는 일본의 사회적 포용 정책 367

제4절 결론 및 전망: 동아시아의 정책은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것인가? 369

제18장 누구의 책임인가?: 신빈곤과 대만 사회보장구축에서의 함의 / 옌웬구 372

제1절 대만 사회복지에 관한 역사적 배경 373

제2절 현재의 사회보장 375

가. 사회안전망의 범위 375

나. 사회보장체제 376

다. 사회보장정책의 수용인구 377

라. 사회안전망과 연관된 대만의 사회통계 377

제3절 사회보장에 대한 간단한 평가 379

제4절 사회보장수요의 증가 381

제5절 민주진보당 체제하의 사회개혁 385

제6절 분절된 사회 388

제7절 결론: 누구의 책임인가? 395

제19장 한국복지정책의 전략 변화: 근로자 지원에서 모든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으로 / 김상균 398

제1절 역사적 개괄 399

가. 착수기(1961-1987) 399

나. 제도적 확장기(1988-1997) 403

다. 복지국가 진입 시기(1998년 이후 현재까지) 405

제2절 현재의 복지국가 조직가 408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408

나. 의료보험 409

다. 국민연금 410

라. 고용보험 412

마. 공공부조 414

바. 사회서비스 414

제3절 전략적 성공과 전략 변화 416

제4절 미해결과제와 개혁의 방향 418

가. 문제점 418

나. 정책 사각지대 419

다. 개혁시도 420

제5절 결론 421

[별첨 1] 21세기 국가 장기 발전비전과 전략 -접근방식과 주요 의제- 424

[별첨 2] 다층적 사회 안전망 구축전략 -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427

[표 Ⅱ-1] 주요 국가들의 혁신전략 및 여건 22

[표 Ⅱ-2] 우리나라 장기발전전략에 관한 최근의 주요 작업/보고서 24

[표 Ⅱ-3] 주요 기관별 통일비용 추계결과 25

[표 Ⅱ-4] 외환위기 전후의 일자리 창출효과 27

[표 Ⅱ-5] 성장동력 주요 분야 재정투자계획 32

[표 Ⅱ-6] 우리나라 미래의 단면: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35

[표 Ⅲ-1] 세계의 주요 미래연구 및 전략 기구 예시 40

[표 Ⅲ-2] NIC가 예측한 2020년 세계의 모습 45

[표 Ⅴ-1] 미래연구 방법론 별 주요 특성 70

[표 Ⅶ-1] 캐나다의 주요 경제지표 125

[표 Ⅶ-2]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132

[표 Ⅶ-3] 영국의 연구지원기관 140

[표 Ⅶ-4] 2004~05년 영국의 과학 R&D 예산배분 142

[표 Ⅶ-5] ESRC Boards와 Committees의 주요 활동 145

[표 Ⅶ-6] ESRC 향후 5년간의 전략목표, 세부전략, 연구주제 및 예상결과 147

[표 Ⅶ-7] 분야별 혁신의 개념 153

[표 Ⅷ-1] 리스본 전략의 주요 목표 159

[표 Ⅷ-2] 핵심 분야별 10대 실행계획 160

[표 Ⅷ-3] 핀란드의 3대 R&D 및 혁신 자금지원 기관의 주요 특성 요약 178

[표 Ⅷ-4] 아일랜드의 사회협약 182

[표 Ⅷ-5] 아일랜드 정부의 규제개혁 지침 183

[표 Ⅷ-6] 기업전략그룹 권장 경쟁우위별 정책과제 185

[표 Ⅷ-7] 기업전략그룹 권장 필수요건별 정책과제 185

[표 Ⅸ-1] 싱가포르의 2005년 주요경제지표 198

[표 Ⅸ-2] 대만의 2005년 주요경제지표 210

[표 XIII-1] 소득보장 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 270

[표 XIII-2] 가구유형에 따른 빈곤의 규모와 빈곤 완화 효과 270

[표 XIII-3]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 연금 수급현황(2003. 12) 276

[표 XIII-4] 종사자 지위별 소득자료 보유율 277

[표 XIV-1] 빈곤의 취약성 국제비교 282

[표 XIV-2] 사회적 위험의 종류와 특성 285

[표 XIV-3] 사회적 위험관리(SRM) 전략과 제도: 사례 286

[표 XV-1] 빈곤의 요인 분석과 대응수단 선택 293

[표 XV-2] 빈곤의 차원과 분석방법 293

[표 XV-3] 목표 집단별 위험관리전략 296

[표 XVI-1] 현금이전의 빈곤퇴치효과 328

[표 XVI-2] 현금이전, 현물이전 EITC의 빈곤퇴치효과 330

[표 XVII-1] 4개국의 소득이전을 통한 지니계수 변화 339

[표 XVII-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사회지출(1999) 356

[표 XVII-3] 4개국의 Daycare 및 아동수당 357

[표 XVII-4] 소득격차와 GDP대비 사회부조지출액 358

[표 XVIII-1] 사회보장과 국민부담률 378

[표 XVIII-2] 사회보장지출과 고령화의 관계 380

[표 XIX-1] 사회보험의 도입과 일반화 시기 417

[표 XIX-2] 국가발전전략의 변화 418

[표 XIX-3] 영역별 지출배분계획 422

[표 XIX-4] 장기적인 공공지출 423

[그림 Ⅱ-1] 근로소득준별 도시근로자 가구 분포(1995년과 2005년) 28

[그림 Ⅱ-2] 비전 2030의 구도 33

[그림 Ⅱ-3] 미래의 모습 34

[그림 Ⅳ-1] 지구촌 당면과제 선정과정 49

[그림 Ⅶ-1] 국가혁신 이니셔티브(NII)의 구조 122

[그림 Ⅶ-2] 영국의 핵심적 정책과제 133

[그림 Ⅶ-3] 주요국의 빈곤율과 지니계수 비교 137

[그림 Ⅷ-1] 스웨덴 혁신 전략 개요 165

[그림 Ⅷ-2] 스웨덴 혁신거버넌스 조직 및 예산 흐름 168

[그림 Ⅷ-3] 핀란드의 산업 및 과학기술 행정체계 179

[그림 Ⅸ-1] 종합전략 수립의 전달체계 215

[그림 Ⅸ-2] 홍콩의 전략 추진체계 224

[그림 XIII-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규모(2003) 272

[그림 XIII-2]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지니계수 추이 275

[그림 XIV-1] 세계은행 개발전략구조에서의 사회적 보호 284

[그림 XV-1] 빈곤의 취약성에 관한 취약성 도해 294

[그림 XVI-1] 연방재정에서 소득검정이전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 313

[그림 XVI-2]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참여자 수 318

[그림 XVI-3] 노인과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빈곤률 324

[그림 XVI-4] 현금이전을 통한 소득이 빈곤가구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326

[그림 XVII-1] 일본의 사회지출 장기 추세 342

[그림 XVII-2] GDP대비 공공자본형성지출액 비중 343

[그림 XVII-3] 총공공사회지출의 국제비교(A)와 일본의 총공공사회지출의 부문별 비중(B) 354

[그림 XVII-4] 5개국가의 사회지출구조 356

[그림 XVII-5] 일본의 실업률 변화 366

[그림 XVII-6] 사회부조 수령 가구의 비율 367

[그림 XVII-7] 포괄적 사회정책과 일본의 정책사례 368

[그림 XVIII-1] 1991년~2002년 기간 중 경제지표 변화 389

[그림 XVIII-2] 실업률(룰)과 실업기간, 임시해고율: 1991~2002 390

[그림 XVIII-3] 노동쟁의와 폭력시위 횟수: 1991~2002 391

[그림 XIX-1] 국가발전전략의 단계 401

[그림 XIX-2] 영역별 공공지출 비율 408

[부표 1] 지역별 씽크탱크의 최근 관심 영역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