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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02
제어번호
MONO1200717290
주기사항
제출처 : 문화재청
연구책임자 : 이준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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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서 론 8

Ⅰ. 연구의 목적 8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중점 분석 방향 11

3. 연구방법 14

제 2 장 문화재보호의 대상 15

Ⅰ. 문화재의 정의 15

1. 문화재 개념분류의 적정성 검토 15

2. 외국의 사례 22

제 3 장 문화재 보호체계 41

Ⅰ. 현행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체계 41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체계 41

2.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체계 44

3.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체계 46

4.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체계 52

Ⅱ. 문화재보존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4

1. 행정관리체계별 문화재정책기능 54

2. 외국에서의 행정관리주체별 문화재보존 정책 현황 72

Ⅲ. 관련 법체계 77

1. 주요 외국의 문화재보호법제 77

2. 현행 문화재보호 관련 법제 100

제 4 장 법제 개선 방안 124

Ⅰ. 법제 정비의 필요성 124

1. 연혁적 필요성 124

2. 법제 정비의 필요성 125

Ⅱ. 문화재보호법 정비방향 127

1. 각 부문별 법제개선방향 127

2. 체제 재편방안 134

3. 향후 정비방향 138

Ⅲ. 문화재기본법 제정방향 142

1. 기본법의 입법례 142

2. 기본법안의 체계와 골자 143

Ⅳ. 각 개별법 제정방안 145

1. 개 관 145

[1단계 입법시안] 149

문화재보호기본법(1단계안) 151

무형문화재보호법(안) 181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안) 189

매장문화재보호법(안) 208

문화재등록에 관한 법률(안) 216

문화재보존기금법(안) 222

[2단계 입법시안] 226

문화재보호기본법(2단계안, 3단계안 공통) 228

동산문화재보호법 252

건조물문화재보호법 254

기념물보호법 256

궁ㆍ능ㆍ원 보존법 258

민속마을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260

재외한국문화재수집ㆍ수리및전시활동의지원에관한법률 263

세계유산의등록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265

문화재기록화및정보화에관한법률 267

[3단계 입법시안] 269

전통공예기술보호및육성에관한법률 271

국가귀속문화재보상에관한법률 273

문화재보존기술개발및국제협력에관한법률 276

문화재복제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278

문화재보존처리법 280

문화재주변경관보존및영향평가에관한법률 283

동산문화재반출입법 285

청소년문화재교육지원법 287

문화재보존시민참여활성화에관한법률 289

문화재소방방재및방범에관한법률 291

문화재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법률 293

문화재 관련 법령 목록 295

참고문헌 299

자문단명단 302

[표 1 : `80년 대비 행정수요 및 조직ㆍ인력의 변화] 58

[표 2 : 정원] 59

[표 3 : 예산] 59

[표 4 : 지방문화재연구소의 관할구역] 65

[표 5 : 부산시청 사무 배분 현황] 68

[표 6 : 부산광역시의 문화관광부ㆍ문화재청 위임사무] 68

[표 7 : 발굴 전문법인 현황] 70

[표 8 : 문화재 보존 정책을 수행하는 각급 행정체계의 기능별 현황] 71

[표 9 : 영국의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문화재 정책] 73

[표 10 : 일본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문화재의 범위] 75

[표 11 : 국가 지정 등 문화재건수(1998면 12월 31일) 현재] 76

[표 12 : 자치단체 지정등 문화재건수 (1997년 5월 1일 현재)] 76

[표 13 : 협약 가입 현황] 110

[표 14 : 문화재 국제교류 합의서 체결 현황] 111

[표 15 : 단계별 입법방안] 148

[그림 1 : 문화재청 조직도] 55

[그림 2 : 조 직] 59

[그림 3 : 프랑스 국립문화재연구원 조직도] 61

[그림 4 : 프랑스 역사기념물연구소 조직도] 61

[그림 5 : 일본 동경연구소 및 국립나라연구소 조직도] 62

[그림 6 : 이탈리아 문화및자연유산부 산하조직도] 64

[그림 7 : 밀양시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담당업무] 69

[그림 8 : 영국 Leicstershire County의 박물관 및 문화부의 조직 및 기능]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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