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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국의 환경세 도입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 나성린 ; 이 영 [공저] ;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 200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20
제어번호
MONO12007176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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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17

II.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조세 및 부담금 현황 18

1. 환경관련 조세 및 부담금 유형 18

2. 환경관련 조세 19

3. 환경관련 부담금 33

가. 환경관련 부담금의 종류 33

나. 환경관련 부담금의 규모 35

다. 환경관련 부담금의 세부 내용 36

III. 외국의 환경세 관련 세제 현황 44

1. 개괄 44

2. 도입 방법 45

3. 외국 환경세의 현황 46

가. 핀란드 46

나. 스웨덴 55

다. 노르웨이 62

라. 덴마크 67

마. 네덜란드 74

바. 독일 83

사. 이탈리아 89

아. 영국 94

IV. 정책적 시사점 : 외국사례의 정리 100

1. 외국 사례의 정리 100

2. 시사점 105

V. 결론 106

1. 환경세의 정의 106

2. 환경세의 도입 논의 동향 107

가. 기후변화협약 배경 107

나. CO2배출 현황 108

3. 도입 여부 111

가. 기존 에너지세와 탄소세의 역할 정립 111

나. 기존 에너지세의 개선 112

4. 향후 전망 및 환경세 운영 방안 114

가. 향후 전망 114

나. 환경세 운영방안 116

참고문헌 120

[표 II-1] 환경관련 조세 및 부담금 현황 18

[표 II-2] 석유류 제품별 부과 세목 및 부과금 종류 19

[표 II-3] 에너지원별 조세(부과ㆍ부담금), 관련회계 및 용도 22

[표 II-4] 석유류 관련제품의 조세 및 기타 부과금ㆍ부담금 22

[표 II-5] 석유류 제품의 특별소비세(교통세) 세율 변화 추이 24

[표 II-6] 석유류 제품의 특별소비세(교통세) 부과세액 및 국세대비 비중 추이 26

[표 II-7] 에너지 가격개편 주요내용 28

[표 II-8] OECD 선진국 및 OECD 기타국의 에너지 상대가격비 (2002년) 29

[표 II-9] 외국에서의 휘발유 소비자가격 및 세금 30

[표 II-10] 외국에서의 경유 소비자가격 및 세금 31

[표 II-11] 선진국과 개도국의 휘발유대비 경유가격 비중(2000년) 32

[표 II-12]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구성비 34

[표 II-13]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구성비 36

[표 II-14]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실적(2002년) 37

[표 II-15] 상업용 건축물 연평균 증가율 37

[표 II-16] 경유자동차 연평균 증가율 38

[표 II-17] 부담금 산정지수 증가율 38

[표 II-18] 연도별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39

[표 II-19] 연도별 대기오염 배출량 현황 40

[표 II-20] 연도별 수질배출부과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41

[표 II-21] 재활용 의무대상품목 조정내역 41

[표 II-22] 연도별 폐기물부담금 징수실적 42

[표 II-23] 연도별ㆍ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징수실적 42

[표 II-24] 먹는샘물 판매증가율 43

[표 III-1] 핀란드의 에너지에 관련 물품세의 세율 2000년 53

[표 III-2] 핀란드의 에너지에 관한 물품세로부터의 세수 54

[표 III-3] 스웨덴의 광물유 기타 연료에 관한 물품세의 세율(2001.1.1) 60

[표 III-4] 스웨덴의 제조업, 농업(온실원예업을 포함)에 있어서 광물유 기타 연료에 관한 탄소세의 세율(2001.1.1) 61

[표 III-5] 스웨덴의 전력소비세의 세율(2001.1.1) 61

[표 III-6] 스웨덴의 에너지에 관한 물품세의 세수(1999년) 61

[표 III-7] 노르웨이의 에너지에 대한 물품세의 세율(2000년) 66

[표 III-8] 노르웨이의 에너지에 대한 물품세의 세수 67

[표 III-9] 2005년의 CO2 배출량에 대한 1995년 평가와 1998년 평가 72

[표 III-10] 덴마크의 에너지세의 세율(2000. 1) 72

[표 III-11] 덴마크의 탄소세의 세율 73

[표 III-12] 덴마크의 에너지 관련 물품세의 세수 74

[표 III-13] 네덜란드의 에너지에 대한 물품세(2000년) 81

[표 III-14] 네덜란드의 에너지에 관한 물품세의 세수 82

[표 III-15] 독일의 에너지에 대한 물품세의 세율(2000년) 88

[표 III-16] 독일의 환경세제개혁에 따른 추가ㆍ신설분의 세율(제1차환경세제개혁) 89

[표 III-17] 독일의 환경세제개혁에 따른 세수 89

[표 III-18] 이탈리아의 에너지세의 1999년의 세율 및 2005년 목표세율 93

[표 III-19] 영국의 기후변동세의 세율(2001.4) 99

[표 IV-1] 주요국의 환경세의 개요 100

[표 IV-2] 주요국의 추가세수 운용현황 101

[표 IV-3] 주요국의 탄소세 세수의 특징적인 사용 용도 103

[표 IV-4] 주요국의 환경세 예외조항 104

[표 V-1]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가율 110

[그림 II-1] 석유류 제품의 특소세 및 교통세의 국세대비 비중 추이 26

[그림 III-1] 탄소세 증세에 따른 가정부문의 소득계층별 추가지출의 계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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