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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8
1. 연구의 대상 18
2. 연구의 범위 20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예산과목 구조화의 선행 논점 23
제1절 예산서 체제의 선택 25
1. 예산서 체제의 현황 25
2. 예산서 체제의 개선안 28
제2절 예산과목 체제 33
1. 예산과목 사용현황 33
2. 예산과목 적용기준의 검토 34
3. 예산과목 사용기준 검토결과 35
제3절 단일 표준예산과목구조의 적용 40
1. 산하기관 예산과목구조 적용의 현황 40
2. 단일의 표준예산과목구조의 가능성 검토 41
제3장 손익예산 과목구조 47
제1절 수익예산의 과목구조 48
1. 수익예산 편성현황 48
2. 수익예산과목 구조의 문제점 51
3. 수익예산 과목구조 개선안 53
제2절 비용예산의 과목구조 59
1. 비용예산 편성현황 60
2. 정부산하기관의 프로그램예산서 검토 62
3. 표준 비용예산 과목구조 67
4. 사업비와 경상운영비의 구분 71
제3절 수익ㆍ비용 예산과목구조 개선안의 실제적용 73
제4장 예산과목 정의와 설정 86
제1절 예산과목 정의와 설정의 현황과 문제점 87
1. 예산과목명칭의 다양성 89
2. 예산과목 정의와 설정의 복합성 90
제2절 기업회계 계정과목 분석 92
1. 기업회계계정과목의 분류와 특징 93
2. 기업회계계정과목의 정의와 사용 97
3. 지출예산과목과 기업회계 계정과의 비교분석 109
제3절 표준수익예산과목의 정의 117
1. 정부산하기관 수익예산의 현황 118
제4절 표준비용예산과목의 정의 122
1. 인건비의 논점과 정의 123
2. 복리후생비의 논점과 정의 131
3. 업무추진비의 논점과 정의 133
4. 회의비의 논점과 정의 133
5. 예비비의 논점과 정의 134
6. 표준비용예산과목 정의와 해설 134
제5장 자본예산구조와 과목의 설정 143
제1절 자본예산편성 현황과 문제점 144
제2절 자본예산구조 개선안 146
제3절 자본예산과목 정의와 설정 148
제6장 GFS계정과 정부세출예산체계 개편(안)과의 연계 153
제1절 GFS계정과의 연계 154
제2절 세출예산비목체계 개편(안) 개요 159
제3절 세출예산비목체계와 대응 163
제7장 결론 170
참고문헌 172
〈부록 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예산서의 비교 173
〈부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184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목록 216
『KIPA』정보자료 회원 모집안내 248
판권지 249
〈표 1-1〉 정부산하기관 목록 18
〈표 1-2〉 분야별 연구범위 20
〈표 2-1〉 예산서 체제의 구분 25
〈표 2-2〉 예산서 체제 현황 27
〈표 2-3〉 예산서 체제 비교 29
〈표 2-4〉 표준 예산서 체제(안)) 32
〈표 2-5〉 예산과목 사용현황 33
〈표 2-6〉 정부예산과목과 기업회계계정과목간의 Matching 37
〈표 2-7〉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편람의 기능별 분류 41
〈표 2-8〉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안)의 유형분류 43
〈표 2-9〉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예시 44
〈표 3-1〉 정부산하기관 수익예산 편성 현황 49
〈표 3-2〉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수익ㆍ비용예산 대응관계 52
〈표 3-3〉 표준 수익 예산 과목구조 54
〈표 3-4〉 정부산하기관 비용예산 편성 현황 60
〈표 3-5〉 표준비용예산 과목구조 68
〈표 3-6〉 교통안전공단 수익예산과목구조 현황 75
〈표 3-7〉 교통안전공단 수익예산 과목구조 개선안 적용례 77
〈표 3-8〉 교통안전공단 비용예산과목구조 현황 79
〈표 3-9〉 교통안전공단 비용예산 과목구조 개선안 적용례 82
〈표 4-1〉 정부지출예산과목체계와 기업회계과목의 비교 91
〈표 4-2〉 기업회계계정과목 분류 94
〈표 4-3〉 매출 정의와 범위 98
〈표 4-4〉 영업외수익의 정의와 범위 99
〈표 4-5〉 특별이익의 정의와 범위 100
〈표 4-6〉 급여의 정의와 범위 101
〈표 4-7〉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과 복리후생비의 구분 102
〈표 4-8〉 기타 판매관리비계정의 정의 106
〈표 4-9〉 영업외비용 계정의 정의 108
〈표 4-10〉 지출예산과목과 기업회계계정과목과의 대응관계 1 109
〈표 4-11〉 지출예산과목과 기업회계계정과목과의 대응관계 2 114
〈표 4-12〉 수익예산 구성현황 118
〈표 4-13〉 수익예산과목 정의 121
〈표 4-14〉 정부예산과목구분과 정의 125
〈표 4-15〉 정부산하기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사용현황 127
〈표 4-16〉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구분예시 129
〈표 4-17〉 인건비의 구분과 정의 130
〈표 4-18〉 복리후생비의 세부분류 131
〈표 4-19〉 표준비용예산과목 정의와 해설 135
〈표 5-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본예산현황 144
〈표 5-2〉 자본예산구조 개선안 146
〈표 5-3〉 자본예산계정과목의 정의 148
〈표 6-1〉 GFS계정과 산하기관예산과목의 연계표 154
〈표 6-2〉 정부 세출예산비목체계 개편(안) 159
〈표 6-3〉 정부 세출예산비목체계 개편(안)과 산하기관예산과목 연계표 1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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