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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편 공공기관 기능변화에 따른 예산 및 인력관리에 관한 연구 7
제1장 공공기관의 의의 7
제1절 공공기관의 개념 7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 10
제2장 공공기관의 기능 및 인력 현황 13
제1절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및 환경 분석 13
제2편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한 예관과목구조에 관한 연구 63
제1장 연구방법 소개 63
제2장 선행논점의 검토결론 65
제3장 손익예산 과목구조 71
제1절 수익예산의 과목구조 개선안 71
제2절 비용예산의 과목구조 76
제4장 자본예산구조와 과목의 설정 80
제5장 GFS계정과 정부세출예산체계 개편(안)과의 연계 82
제1절 GFS계정과의 연계 82
제2절 세출예산비목체계와 대응 87
제3편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94
제1장 지방재정조정의 기초이론 94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기능 94
2.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95
3. 지방재정조정의 방향 95
제2장 영국의 지방재정지원제도 96
1. 지방재정 일반현황 96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105
3. 지방재정관리 및 통제의 최근 경향 111
4. 시사점 113
제3장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15
1. 지방재정 일반현황 115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122
3.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특징 129
4. 시사점 130
제4장 프랑스의 지방재정지원제도 131
1. 지방재정 일반현황 131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 135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 및 예시:경상비교부금을 중심으로 141
4. 시사점 144
제5장 일본의 지방재정지원제도 145
1. 지방재정 일반현황 145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154
3.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성과와 한계 (삼일일체법을 중심으로) 165
4. 시사점 174
제6장 미국의 지방재정지원제도 177
1. 지방재정 일반현황 및 지방재정 개혁 177
2. 지방재정지원제도의 현황 187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 및 예시:그랜트(Grants)를 중심으로 194
4. 시사점 197
제7장 결론 201
참고문헌 203
국내문헌 203
국외문헌 208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목록 215
『KIPA』정보자료 회원 모집안내 247
판권지 24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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