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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1
제2장 국내ㆍ외 기술개발 현황 27
제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29
제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29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31
제1절 원자력관계법령 및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개선 33
1. 원자력관계법령 제ㆍ개정 현황 분석 33
2. 기구축된 분법화 법령시안에 반영된 원자력법령 개정사항 35
3. 원자력법령 분법화 방안 35
4. 원자력법령체계 현안의 개선방안 36
5.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 개선 48
제2절 원전의 해체 안전성확인 체계 모델 및 제도화 방안 수립 55
1. 각국의 원전해체 현황 및 제도 55
2. 각국의 해체 규제제도 비교 62
3. 해체 규제제도 개선방안 67
4. 해체 규제제도 관련 원자력법령 개정안 72
5. 관련 원자력법령 조항의 검토 73
제3절 연구용원자로시설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수립 87
1. 연구용원자로시설의 분류 87
2. 각국의 연구용원자로 규제 현황 89
3. 연구용원자로 제도개선 방안 90
제4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수립 104
1. 핵연료주기시설의 분류 104
2. 각국의 핵연료주기시설의 규제제도 비교 104
3. 핵연료주기시설 규제제도 개선방안 113
제5절 제도적 현안의 도출 및 해결방안 수립 131
1. 미래형원전 기술개발에 대비한 안전규제체제 개발방향 수립 131
2.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정책 방향 설정 137
3. 원자력 안전관련 정부조직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수행 138
제6절 품질성능지표 등 개발 140
1. 품질성능지표 개발 140
2. 품질경향 분석 평가용 프로그램 개발 143
3. 연구용원자로 품질보증규제지침(안) 등 개발 145
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 155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61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165
제7장 참고문헌 171
표 1-1.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25
표 1-2. 우리나라 발전량 비중 추이 25
표 3.1-1. IAEA 안전원칙 (SF-1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의 주요내용 51
표 3.1-2. IAEA 연구용원자로 안전기준 체계 51
표 3.1-3. IAEA 연구용원자로 안전요건(NS-R-4) 구성 체계 52
표 3.1-4. IAEA 연구용원자로 행위준칙(Code of Conducts) 구성 체계 52
표 3.1-5. IAEA 연구로 안전요건의 개정 대비 53
표 3.1-6. 연구용원자로시설 안전요건 체계 구축(안) 54
표 3.2-1. 각국의 원자로시설 해체 프로젝트 현황 65
표 3.2-2. 각국의 원자력발전소 해체 규제제도 비교 66
표 3.2-3. 원자력발전소 해체 규제관련 법령 개정안 79
표 3.3-1. 우리나라 연구용원자로시설 운영현황 94
표 3.3-2. 일본의 원자로 분류에 대한 정의 및 근거규정 95
표 3.3-3. 연구용원자로 등 규제 관련 각국 제도 비교 95
표 3.3-4. 각국의 연구용원자로 주기적안전성평가 실시현황 96
표 3.3-5.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 법제화 방안 98
표 3.3-6.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시설 안전심사지침의 주요 차이점 102
표 3.3-7. 안전성분석보고서 목차 비교 및 심사지침 목차 구성 103
표 3.4-1. 각국의 핵 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제도 비교 118
표 3.4-2. 우리나라ㆍ일본ㆍ미국의 핵연료가공시설 인허가제출서류 비교 119
표 3.4-3. 우리나라 및 일본 핵연료가공시설 안전규정 기재사항 비교 120
표 3.4-4. 우리나라ㆍ일본ㆍ미국의 핵연료가공시설 해체관련 제출서류 비교 121
표 3.4-5. 우리나라ㆍ일본ㆍ미국의 핵연료가공시설 인허가기준 비교 122
표 3.4-6. 우리나라ㆍ일본ㆍ미국의 핵연료가공시설 설비 기술요건 비교 123
표 3.4-7. 우리나라ㆍ일본ㆍ미국의 핵연료가공시설 운영 요건 비교 124
표 3.4-8. 국가별 핵연료가공시설에 대한 규제검사 현황 126
표 3.4-9. 핵연료가공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 법제화 방안 128
표 3.4-10. Consequence Severity Categories Based on 10 CFR 70.61 130
표 3.4-11. 핵연료가공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서식(안) 130
표 3.6-1. 품질보증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 분류방법 개선 147
표 3.6-2. 품질보증기준별 지적 및 권고사항 분류기준 148
표 3.6-3. 중요도 분류기준 및 가중치 149
표 4-1.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159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26
그림 3.2-1. 원자력발전소 해체 규제제도의 현행 대비 개선안 78
그림 3.3-1. 연구용원자로 주기적안전평가 (PSR) 절차도 97
그림 3.4-1. 미국 핵연료주기시설 통합안전성분석(ISA) 요약보고서 작성 흐름도 125
그림 3.5-1. Gen. IV 원자로 개발 기술로드맵 131
그림 3.5-2. IAEA의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Global Nuclear Safe Regime) 133
그림 3.6-1. 품질성능지표 개발 및 적용성 평가 146
그림 3.6-2. 품질보증검사 결과 경향분석 절차 149
그림 3.6-3. 품질보증 경향분석용 웹(Web) 프로그램 등록증 및 프로그램 초기화면 150
그림 3.6-4. 최근 3년간 지적사항 통계 결과(가중치 미고려) 151
그림 3.6-5. 최근 3년간 (2003~2005년) 지적사항 통계 결과(가중치고려) 151
그림 3.6-6. 원전 ○호기 품질보증기준별 지적사항 통계 결과 152
그림 3.6-7. 원전 ○호기 지적사항 통계 결과(가중치 미고려) 153
그림 3.6-8. 원전 ○호기 지적사항 통계 결과(가중치 고려) 153
그림 3.6-9. 전체 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 분류(조직분야)통계 결과 154
그림 3.6-10. 전체 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 분류(구매분야)통계 결과 1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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