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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I. 문제제기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주제 21
3. 연구의 구성 21
II. 고유가 현황 및 요인 분석 23
1. 유가 현황 23
2. 고유가의 배경 25
3. 고유가의 파급효과 28
4. 고유가의 원인분석 - 국내ㆍ외 요인 30
가. 해외요인 - 국제 원유가와 환율 30
나. 국내요인 - 정유사ㆍ대리점ㆍ주유소 35
5. 고유가의 원인분석 - 행정부 정책요인 42
가. 평가의 필요성 42
나. 정책 평가 46
6. 소결 57
III. 유류세 세수규모와 효율성ㆍ형평성 60
1. 유가와 유류세 60
2. 유류세 연혁과 세수규모 63
가. 유류세 연혁 63
나. 유류세 세수 65
3. 유류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67
가. 효율성 67
나. 형평성 69
4. 소결 72
IV.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논의 73
1. 유류세 인하와 유류소비의 변화 73
2. 보조금 지급 정책의 유효성 76
3. 유류세와 세수 의존 78
V.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손실액 및 보전방안 80
1.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액 추계 80
가. 유류세 인하 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80
나. 교통세 인하로 인한 유류소비량 증가 효과 반영 82
2.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손실 보전방안 83
가. 용제 과세를 통한 유사휘발유 근절과 세수손실 보전 83
나. 유사휘발유 제조ㆍ유통 현황 84
다. 휘발유사용 차량대수를 이용한 유사휘발유 세수손실 규모 추계 87
라. 용제를 이용한 유사휘발유 세수손실 규모 추계 91
마. 용제에 대한 교통세 부과와 관련 쟁점들 97
VI. 요약 및 정책시사점 100
1. 요약 100
2. 정책시사점 102
참고문헌 105
[표 1] 휘발유ㆍ경유 가격 추이 24
[표 2] OECD주요국의 휘발유가격 (2006년 3분기 기준) 25
[표 3] 유가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29
[표 4] 국제 일일현물유가 추이 32
[표 5] 원유수입 추이 33
[표 6] 환율 변동 추이 35
[표 7]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중 석유부문 기본계획 44
[표 8] 국내 석유제품 가격관리제도 변천 과정 45
[표 9]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석유부문 기본계획의 진단 46
[표 10] 2006년도 석유수입사 판매 현황 49
[표 11] 유사휘발유 품질검사 및 적발 실적 추이 52
[표 12]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및 유류관련 세제 주요 개편 사항 56
[표 13] 휘발유ㆍ경유 리터당 세금 (2007년 6월 3주 기준) 61
[표 14] 휘발유가격 대비 세금비중 비교 (2006년 3분기) 62
[표 15] 휘발유 경유 세율 변동 추이 64
[표 16] 국세 대비 유류세 비중 66
[표 17] 교통세 및 관련 세수 추이 67
[표 18] 조세제도의 한계초과부담 68
[표 19] 유류세부담의 5분위 배율 (가구원가중치 미반영) 70
[표 20] 유류세부담의 5분위 배율 (가구원가중치 반영) 71
[표 21] 유류세 부담 전후 지니계수의 변화 72
[표 22] 휘발유 경유 수요의 가격탄력성 74
[표 23] 교통세 10% 인하 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변화율 75
[표 24] 세목별 국세 비중 추이 79
[표 25] 교통세 10%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 81
[표 26] 교통세 10%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 유류소비 증가 반영 82
[표 27] 유사휘발유의 변화과정 및 유형 85
[표 28] 유사휘발유 제조 비용 86
[표 29] 유사휘발유의 가격구조 87
[표 30]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추이 89
[표 31] 휘발유차량 등록대수 및 휘발유 소비량 추이 90
[표 32] 용제 판매량 추이 92
[표 33] 유사휘발유 근절에 따른 세수보전액 추계 96
[표 34] 유사휘발유 근절을 통한 세수보전 비율 97
[그림 1] 원유 도입단가 추이 33
[그림 2] 환율 변동 추이 (매매기준율) 34
[그림 3] 휘발유의 국내정유사가격, 국제휘발유제품가격 및 국제원유가 추이 41
[그림 4] 국제휘발유제품가격과 국제원유현물가의 차이 42
[그림 5] 용제 월별 판매량 추이 (월별) 93
[그림 6] 용제 판매량 추이 (반기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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