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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임시ㆍ일용근로자의 증가원인과 대응정책방향 / 안주엽 [저] ; 재정경제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재정경제부, 200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08
제어번호
MONO1200718942
주기사항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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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임시ㆍ일용직의 확산 6

1.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임시ㆍ일용직의 확산 6

2. 한국노동패널자료와 비정규직 규모 13

III. 임시ㆍ일용직의 특성 22

1.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23

2. 저조한 부가급부 27

3. 2000년 비정규 근로조건 실태조사 28

IV. 비정규근로의 개념, 현황과 정책추이 - 선진국의 예를 중심으로 39

1. 비정규근로의 개념 39

2 . 비정규근로의 현황 47

가. 유럽 47

나. 미국 55

다. 일본 61

3. 비정규근로 관련정책의 비교 66

가. 유럽 66

나. 일본 68

다. 선진국의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책 비교 69

V. 임시ㆍ일용직 확산의 노동경제학 78

1.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임시ㆍ일용직 수요 78

2. 정규직에 대한 부가급부 도입과 비정규직의 확산 84

3. 비정규직에 대한 부가급부의 도입과 비정규직의 비중 90

4. 요약 : 임시ㆍ일용직의 확산에 대한 설명 90

VI. 대응정책방향 95

[첨부자료]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정책방안을 위한 통합연구 105

연구수행계획 108

[표 1]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6

[표 2] 실업률, 취업자수,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중 7

[표 3] 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각년도 6월) 9

[표 4] 연령대별 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각년도 6월) 9

[표 5] 학력수준별 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각년도 6월) 10

[표 6] 산업별 종사상지위 (각년도 6월) 11

[표 7] 직종별 종사상지위 (각년도 6월) 12

[표 8]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지위 분포 15

[표 9]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종사상지위 분포 16

[표 10]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정규ㆍ비정규직 분포 17

[표 11]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정규ㆍ비정규직 분포 18

[표 12] 두 가지 기준으로 본 정규직/비정규직 20

[표 13] 인구특성별 비정규직의 분포 21

[표 14] 임금, 총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23

[표 15] 임금결정식의 추정결과 25

[표 16] 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2차년도) 26

[표 17] 고응형태별 근로복지 (2차년도) 27

[표 18] 지역별 실태조사 대상사업체수 28

[표 19] 표본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 29

[표 20] 사업체의 업종 분포 30

[표 21] 비정규직 사원의 활용방법 30

[표 2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비교 31

[표 23] 복리후생제도의 적용정도 32

[표 24] 수당, 상여금 및 휴가 적용정도 32

[표 25] 정규직과의 통상근로시간 비교 33

[표 26] 비정규직 선택이유 34

[표 27]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만사항 34

[표 28] 고용불안 35

[표 29] 급여액, 상여금, 임금수준 비교 35

[표 30] 각종 복리후생제도의 적용여부 36

[표 31] 수당, 보너스, 휴가 등의 일반적 사항들의 적용여부 37

[표 32] 노동조합 가입 여부 38

[표 33] 일본의 비정규근로 정의 43

[표 3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의 임시ㆍ일용구분 44

[표 35] 국가별 임시근로추이 48

[표 36] 연령별 임시근로의 비중 49

[표 37] 근로자가 임시근로를 택하는 동기 51

[표 38] 국가별 단시간근로에 대한 정의규정 52

[표 39] 국가별 단시간근로자 비율 53

[표 40] 단시간근로의 선택동기 54

[표 41] 한시근로의 현황 (1999년 2월) 56

[표 42] 비정규근로의 선호도 59

[표 43] 단시간근로를 선택하는 비율 59

[표 44] 일본의 비정규 근로자 추이 61

[표 45]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62

[표 46] 현재 취업형태에 취업한 이유 63

[표 47] 향후 희망하는 취업형태 64

[표 48] 취업형태별 직장생활 만족도 65

[표 49]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지위 70

[표 50] 단시간근로에 대한 사회보장여부와 전일제근로와의 차이 71

[표 5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에 대한 정책 74

[표 52] 파견근로에 대한 정책 77

[표 53/9]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추이 91

[그림 1] 실업률과 임금근로자 중 임시ㆍ일용직의 비중 8

[그림 2] BLS에서의 한시적근로의 추계 flow chart 42

[그림 3] 단시간근로의 추이 56

[그림 4] 등량선 78

[그림 5] 생산함수 79

[그림 6] 노동결합곡선 80

[그림 7] 노동시장과 기업의 의사결정 82

[그림 8] 합리적 비정규직 집약도의 결정 83

[그림 9] 부가급여의 도입과 합리적 의사결정 84

[그림 10] 부가급부 제공과 비정규직 집약도 86

[그림 11] 부가급부도입과 산업단위 상품시장의 변화 87

[그림 12] 부가급여도입과 노동시장 : 상품의 균형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88

[그림 13] 부가급여도입과 비정규직 집약도 : 우하향하는 상품수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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