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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 주요 연구내용 11
(2) 연구방법 13
제2장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기구 및 업무의 실태분석 15
1. 자치단체 여성정책 기구 실태분석 15
(1) 광역자치단체 15
(2) 기초자치단체 19
2. 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의 실태분석 33
(1) 설문조사 개요 34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5
제3장 호주의 여성정책 기구 및 업무 73
1. 호주의 지방자치제도 73
(1) 호주 정치행정 체제의 개요 73
(2) 호주의 지방자치제도 75
(3) 호주의 지방재정 79
(4) 지방행정개혁 81
(5) 연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현황 82
2. 호주의 지방여성정책 83
(1) 호주 여성정책기구의 개요 83
(2) New South Wales주의 여성정책 85
(3) 시드니시(City of Sydney)의 여성정책 94
(4) 호주 지방여성정책체계의 정책적 함의 97
제4장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의 표준화 및 기구의 재조정 방안 102
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업무 구분 기준 102
(1) 업무구분의 법적 근거 102
(2) 사무배분의 일반원칙: 국가사무, 광역사무, 기초사무 105
(3) 업무주관부처 및 업무수행율 106
(4)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업무표준화 및 업무구분 기준 106
2. 자치단체 여성정책업무 표준화방안 108
(1) 업무표준화의 기본방향 108
(2) 광역자치단체 표준업무 내용 109
(3) 기초자치단체 표준업무 내용 116
(4) 여성정책업무연계강화방안 120
3. 자치단체 여성정책기구의 재조정방안 124
(1) 광역자치단체 기구재조정방안 125
(2) 기초자치단체 기구재조정 134
제5장 향후과제 140
부록 143
1.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구 구성(실ㆍ국) 143
2.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 기구 현황 151
3.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 구성(실ㆍ국 중심) 156
4.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기구 현황 169
5.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기구 정리 198
6. 설문지 209
7. 설문지 분석결과 223
[표 2-1] 광역자치단체 국 수준 여성기구 유형정리 17
[표 2-2] 광역자치단체 과 수준 여성기구 18
[표 2-3] 여성정책 담당국내 소속과 현황 20
[표 2-4] 기초자치단체 국 수준 여성기구 명칭 31
[표 2-5] 기초자치단체 과 수준 여성기구 명칭 31
[표 2-6] 기초자치단체 국ㆍ과별 명칭 정리 32
[표 2-7] 기초단체 과 수준 여성정책업무 전담기구 33
[표 2-8] 설문조사 현황 34
[표 2-9] 여성정책 관련업무분류 37
[표 2-10] 광역자치단체 여성업무 39
[표 2-11] 기초자치단체 여성업무 수행율 41
[표 2-12] 전체-광역-기초의 예산액에 따른 업무순위 44
[표 2-13]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별 예산 46
[표 2-14]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별 예산 47
[표 2-15] 독자적 여성업무 리스트 48
[표 2-16] 타부서 주관 여성정책업무 중 여성정책부서 이관희망업무(광역) 49
[표 2-17] 타부서 주관 여성정책업무 중 여성정책부서 이관희망업무(기초) 50
[표 2-18] 타부서 이관희망 업무 51
[표 2-19] 새롭게 개발해야 할 업무(광역) 52
[표 2-20] 새롭게 개발해야 할 업무(기초) 52
[표 2-21] 여성부와 자치단체간 업무연계 54
[표 2-22]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간 업무연계 54
[표 2-23]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간의 업무연계 55
[표 2-24]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연계 56
[표 2-25] 자치단체내 부서간 업무연계 57
[표 2-26]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연계 58
[표 2-27] 자치단체 여성부서 업무비중 1순위 59
[표 2-28] 상위기관과의 여성업무 연계에 있어 자치단체의 문제점(1순위) 60
[표 2-29] 업무연계에 있어 상위기관의 문제점(1순위) 62
[표 2-30] 자치단체 여성부서 조직구성의 적절성 63
[표 2-31]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기구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예시) 64
[표 2-32]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기구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예시) 64
[표 2-33] 여성발전기금 적립여부 65
[표 2-34] 광역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적립목표액과 적립현황 66
[표 2-35]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적립목표액과 적립현황 66
[표 2-36] 여성발전기금 적립근거 67
[표 2-37] 광역자치단체별 여성발전기금 적립목표액, 현황 및 근거 67
[표 2-38] 여성정책자문기구 설치현황 68
[표 2-29] 여성정책자문기구 설치근거 69
[표 2-40] 광역자치단체별 여성자문기구 설치유무, 근거 및 기능 70
[표 2-41]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현황 71
[표 2-42]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연도 72
[표 2-43] 광역자치단체별 중장기계획 수립유무 및 수립년도 72
[표 3-1] 호주의 주와 지방자치단체 75
[표 3-2] 호주 지방자치단체의 수행기능분류 76
[표 4-1] 법적 근거에 따른 업무의 유형 103
[표 4-2] 사무배분 차원과 분류기준 106
[표 4-3]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표준화 근거 107
[표 4-4] 중요도에 따른 자치단체 강제적 여성정책업무의 분류 111
[표 4-5] 이전이 바람직한 업무 및 과의 목록 115
[표 4-6]/[표 4-7]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의 표준화 방안 118
[표 4-7]/[표 4-8]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과 현행 실ㆍ국ㆍ본부 수 127
[표 4-8]/[표 4-9] 광역단체 기능수행기관(실ㆍ국) 형성방식 129
[표 4-9]/[표 4-10]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기구조정안(단기) 132
[표 4-10]/[표 4-11]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업무 전담과 설치현황 134
[표 4-11]/[표 4-12]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기구조정안(단기) 139
[그림 3-1] 호주 New South Wales주 여성국 기구도 87
[그림 3-2] Sydney시 행정기구도 95
[부표 1] 여성자원활동센터 현황 227
[부표 2] 여성자원활동센터 인원현황 227
[부표 3] 여성자원활동센터 광역자치단체 예산 228
[부표 4] 여성자원활동센터 광역자치단체 예산 228
[부표 5] 여성자원활동센터 등록인원 229
[부표 6] 자원활동센터의 기능 230
[부표 7] 광역자치단체 여성부서 예산현황 231
[부표 8] 기초자치단체 여성부서 예산현황 231
[부표 9]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관련 조례 232
[부표 10]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관련 조례 232
[부표 11] 광역자치단체 여성관련 정기행사 233
[부표 12] 기초자치단체 여성관련 정기행사 233
[부표 13] 광역자치단체 여성단체 현황 234
[부표 14] 기초자치단체 여성단체 현황 234
[부표 15] 자치단체 여성부서 공무원의 성별 242
[부표 16] 여성부서 부서장과 여성업무담당자 직급 및 직렬 243
[부표 17] 여성부서 담당자의 현 직위 이전직위 2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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