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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관련 법령] 3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5, 12. 30. 법률 제7816호) 5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6. 6. 30. 대통령령 제19598호) 21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2006. 6.30. 정보통신부령 제198호) 37
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 63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103
[관련 고시] 11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5호, 2006. 9. 11.) 119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5호, 2006. 9. 11.) 135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기술 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7호, 2006. 9. 11.) 143
정보시스템의 감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 2006. 10. 24.) 229
감리보고서 264
목차 266
I. 감리계획서 267
II. 사업 개요 271
III. 종합 의견 273
IV. 개선권고사항 276
1. [감리영역](예: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277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279
목차 281
I. 개요 282
II. 확인결과 284
정보시스템의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4호, 2006. 8. 10.) 287
[기타] 303
정보시스템의 감리법인 및 감리원 관리업무 처리지침 305
목차 307
I.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요 309
1.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규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309
2. 정보시스템 감리의 개념 및 감리제도 추진 현황 312
II. 감리법인 등록업무 315
1. 감리법인의 등록 315
2. 등록사항 변경신고 325
3. 감리법인 등록증 재교부 등 331
III. 감리법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333
1. 등록취소ㆍ업무정지 처분 기준 및 사무처리 방법 333
2. 청문 등 행정처분절차 342
3. 제재처분 결과에 대한 공지 및 사후관리 346
IV. 감리원증 교부 업무 349
1.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면제 개요 349
2. 수석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 발급 354
3. 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 발급 360
4. 감리원증 재교부 365
[서식] 367
[별첨 1] 감리기준 위반행위의 유형과 판단 방법 390
[별첨 2] 정보처리업무분야의 범위와 경력산정 방법 398
정보시스템의 감리원 교육운영지침 403
판권지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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