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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인정보보호와 i-PIN 6
I. 아이핀 7
1. 개요 8
(1) 아이핀이란? 8
(2) 도입 배경 8
(3) 이용 효과 9
(4) 발급ㆍ이용 방법 10
2. FAQ 11
(1) 아이핀 일반 11
(2) 본인확인기관 관련 12
(3) 아이핀 발급ㆍ이용ㆍ관리 등 14
(4) 웹사이트의 아이핀 적용 19
개인정보보호와 i-PIN 22
II. 제한적 본인확인제 23
1. 개요 24
(1)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24
(2) 추진 배경 24
2. FAQ 25
(1) 게시판의 포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5
(2)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 대상에 포함되나요? 25
(3) 게시판에 글쓴이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필명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25
(4) 게시판에 매번 글을 게시할 때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요? 25
(5) 게시된 정보를 단순히 읽기 위해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나요? 26
(6)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26
III. 개인정보 영향평가 27
1. 개요 28
(1)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28
(2) 추진 배경 28
(3) 기대 효과 29
(4) 대상기관 및 사업 범위 30
(5) 수행 주체, 절차 및 평가항목 30
2. FAQ 32
(1)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무엇이 있나요? 32
(2)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모든 사업자들이 신규 서비스 구축이나 변경시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까? 33
개인정보보호와 i-PIN 34
IV. 정보보호 안전진단과 관리체계 인증 35
1. 개요 36
(1) 정보보호 안전진단과 관리체계 인증이란? 36
(2) 기대 효과 37
2. FAQ 38
(1)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8
개인정보보호와 i-PIN 40
V. 보안서버 41
1. 개요 42
(1) 보안서버란? 42
(2) 기대 효과 42
(3) 보안서버의 종류 43
2. FAQ 44
(1) 보안서버 도입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44
(2) 보안서버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44
(3) 어떤 사업자가 보안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45
개인정보보호와 i-PIN 46
VI.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47
1. 개요 48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49
(1) 제공가능한 자료 49
(2) 제공 협조 요청기관 50
(3) 제공 절차 50
(4) 제공시 대장 관리 51
(5) 정보통신부 보고 52
3. 통신자료 제공 53
(1) 제공가능한 자료 53
(2) 제공 절차 53
(3) 제공시 대장 관리 54
(4) 정보통신부 보고 55
4. FAQ 57
(1)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 문서를 받았는데, 문서 발신자가 지청의 수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57
(2) 경찰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회원이 자신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57
개인정보보호와 i-PIN 58
부록:정보보호마크 인증제도 59
1. 정보보호마크 인증제도 60
2. 기대 효과 60
3. 정보보호마크 인증제도의 종류 60
4. 인증절차 및 수수료 62
판권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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