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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7
2. 연구의 전제 및 연구방법 8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11
II. 특별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15
1.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 15
1) 중앙정부의 일반지방행정기관 15
2)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17
3) 비교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행정기관과 구분 17
2.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 설치근거 18
1) 중앙정부의 일반지방행정기관의 근거 : 기관위임사무로 위임이 원칙 18
2)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외적인 설치근거 19
3.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 23
1) 중앙정부의 하급기관 23
2) 기관위임사무와 비교 23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역기능 26
4. 외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28
1) 영국의 사례 28
2) 일본의 사례 29
3) 미국의 사례 30
4) 프랑스의 사례 30
5) 외국사례의 시사점 31
III.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32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32
2. 중소기업의 특성 36
1)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 37
2) 중소기업의 산업연계 41
3) 중소기업의 지방적 연고성 42
3. 중소기업지원기능 유관기관과 주요 업무 46
4. 지방중소기업청과 광역자치단체의 업무 분석 52
1)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53
2)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59
3) 인천광역시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64
4)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중소기업청간의 중복기능 70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73
IV.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안 76
1. 기본방향 : 재정립 기준 76
1) 보충성의 원칙 76
2) 행정책임의 명확화 79
3) 수요자의 편익과 참여의 증진 80
2. 판단기준 및 적용절차 82
1) 1단계 : 해당 기능의 민간화 적합성 검토 85
2) 2단계 : 해당 기능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요성 검토 85
3) 3단계 :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중복 여부의 검토 87
4) 4단계 :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가능성 검토 88
5) 5단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잔존 업무 수준 검토 90
6)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능에 대한 검토 91
3. 중소기업청의 경우 91
1) 해당 기능의 민간화 적합성 검토 91
2) 해당 기능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요성 검토 92
3)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중복 여부 93
4) 지자체 이관 가능성 검토 93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잔존 업무 수준 검토 95
6)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중소기업업무에 대한 검토 95
4. 제도적인 정비방안 95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근거에 대한 법제의 정비 95
2) 통합적인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검토 97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위한 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의 마련 98
V. 결론 100
참고문헌 103
[표 III-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변화추이 33
[표 III-2] 중소기업 관련 정부기관 47
[표 III-3] 중소기업관련 공공기관의 종류과 기능 48
[표 III-4] 중소기업관련 경제단체 50
[표 III-5] 중소기업관련 금융기관 51
[표 III-6] 지방중소기업청 현황 53
[표 III-7] 서울특별시 중소기업과 인력 현황 55
[표 III-8] 서울지역 기능중복 사례 : 중소기업육성자금 58
[표 III-9]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 인력 현황 59
[표 III-10] 경기지역 기능중복 사례 : 벤처기업창업지원자금 64
[표 III-11]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인력 현황 66
[표 III-12] 인천지역 기능중복 사례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70
[표 III-1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중소기업청의 수행기능 비교 71
[그림 I-1] 과업체계도 10
[그림 III-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과 조직도 54
[그림 III-2]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조직도 57
[그림 III-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 조직도 59
[그림 III-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조직도 63
[그림 III-5]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조직도 66
[그림 III-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조직도 69
[그림 IV-1] 기능배분 절차와 기준 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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