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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序論 9
Ⅱ.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 11
1. 거시경제 현황 11
가.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11
나. 산업구조 및 공업구조 13
다. 인구와 노동력 16
라. 재정규모 20
마. 무역규모 24
2.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28
가. 식량난 28
나. 에너지난 32
다. 원자재난 34
라. 외화난 35
3. 북한경제 침체의 원인 37
4. 북한의 투자환경 39
가. 노동력 및 임금수준 39
나. 지리적 이점 및 조세감면 혜택 42
다. 사회간접자본의 취약 44
라. 경제특구 51
마. 투자위험요인 57
Ⅲ. 남북경협사업 추진 로드맵 60
1. 개 관 60
가. 남북교역 절차 64
나. 대북 위탁가공교역 흐름도 65
다. 남북경협사업 추진절차 66
2. 절차별 남북경협사업 추진전략 66
가. 사업타당성 조사 및 검토 66
나. 중개인 및 거래선 확보 68
다. 사업제안 및 협상 69
라. 의향서, 합의서 교환 70
마. 북한방문 및 협상 70
바. 계약 체결 (위탁가공, 투자) 77
사. 기계설비 제공 및 투자 77
아. 제품생산 및 판매 78
3.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81
가. RCA를 통해서 본 북한의 경쟁력 변화와 투자방향 81
나. 소비재와 생산재간 북한의 RCA변화 87
다. 기술진보와 관련한 북한의 RCA변화 91
라.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상품별 RCA변화 98
마. RCA 분석을 통한 합리적 투자 방향 추정 106
4. 어느 지역이 유망한가 107
가. 지역 선택의 전제 107
나. 지역별 투자우선 순위 108
다. 지역별 투자평가 111
5.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가 118
가. 북한측 파트너 선정의 전제 118
나. 북한 내각산하 주요 파트너 선정 120
다. 노동당내 파트너 선정 132
6.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135
가. 북한측 투자가 135
나. 외국투자가 135
다. 남한기업인 및 개인의 투자 자격 135
라. 투자분야 136
마. 설립절차 137
Ⅳ.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 144
1. 남북교역상의 애로 및 문제점 144
가. 직교역 체제 불비(不備) 144
나. 북한의 경험 및 정보부족 144
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 발생 145
라. 기타 애로사항 146
2. 투자부문에서의 문제점 146
가. 임금수준 결정에서의 문제점 146
나. 노동관리상의 문제점 153
다. 물류비용의 문제점 157
라. 현장 접근의 문제 159
마. 기업윤리의식의 문제점 161
Ⅴ.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164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164
2.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 168
부록 175
附錄 1 남북교역 주요지표 및 통계추이 176
1. 대북한 반출입 동향 176
2 . 연도별 교역업체 및 품목수 178
3. 남북교역물품 운송실태 178
4. 주요 품목별 운송 및 물류실태 182
5. 주요 품목별 통관실태(반입) 186
附錄 2 북한과의 합영계약서 등 샘플 189
임가공 계약서 샘플 191
의향서 샘플 193
협의서 샘플 194
계약서 샘플 195
[표 Ⅱ-1] 남한과 비교된 북한의 국민소득 추이 12
[표 Ⅱ-2] 북한의 산업구조 추이 14
[표 Ⅱ-3] 북한의 공업구조 추이 16
[표 Ⅱ-4] 북한의 총인구 및 노동인구 추정치 17
[표 Ⅱ-5] 북한의 재정규모 추이 22
[표 Ⅱ-6] 비목별 예산 지출항목 추정 23
[표 Ⅱ-7] 북한의 구소련ㆍ중국과의 교역 현황 26
[표 Ⅱ-8] 연도별 북한식량 부족량 및 외부 도입량 29
[표 Ⅱ-9]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32
[표 Ⅱ-10] 북한의 주요 원자재 공급 추이 34
[표 Ⅱ-11] 북한의 외채규모 추이 36
[표 Ⅱ-12] 생산가능연령인구 40
[표 Ⅱ-13] 북한과 아시아 경쟁국과의 노동력 임금비교 41
[표 Ⅱ-14] 북한의 외국기업에 대한 월임금수준 41
[표 Ⅱ-15] 북한/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비교 43
[표 Ⅱ-16] 남북한 철도시설 비교(2000년) 44
[표 Ⅱ-17] 북한의 8대 무역항 현황 48
[표 Ⅱ-18] 철도 단절구간 및 연결 추진현황 51
[표 Ⅱ-19]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우대조치 56
[표 Ⅲ-1] 남북한에 사용의미가 다른 단어들 75
[표 Ⅲ-2] 상품분류방식 86
[표 Ⅲ-3] 소비재 생산에서의 RCA변화 88
[표 Ⅲ-4] 생산재 분야에서의 RCA변화 90
[표 Ⅲ-5] 리카르도형 상품의 RCA 변화 92
[표 Ⅲ-6] 헥셔-올린형 상품의 RCA변화 94
[표 Ⅲ-7] 생산주기형 상품의 RCA 변화 96
[표 Ⅲ-8] 비교우위에 변동이 없는 상품분야(1992-1997) 100
[표 Ⅲ-9] 비교우위 혹은 열위에 새로 포함된 분야(1992-1997) 103
[표 Ⅲ-10] 비교 우위 혹은 열위에서 사라진 품목들 (1992-1997) 105
[표 Ⅲ-11] 지역별 투자우선순위 평가 111
[표 Ⅲ-12]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비교 136
[표 Ⅲ-13] 합영기업 심사승인기관 138
[표 Ⅲ-14] 기업설립시 구비서류 및 기재 내용 138
[표 Ⅳ-1] 북한과 주요 투자유치경쟁국간의 임금수준 비교 150
[표 Ⅴ-1] 대북투자 유망분야 169
[그림 Ⅱ-1] 북한의 주요 산업 및 GNI 성장률 추이 13
[그림 Ⅱ-2] 북한의 노동가능인구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인구 비율 추이 18
[그림 Ⅱ-3] 북한의 총인구 및 노동인구 증가율 추이 19
[그림 Ⅱ-4]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25
[그림 Ⅲ-1] 기업의 북한진출 로드맵 [내용누락 p53~p55] 61
[그림 Ⅲ-2] 남북교역 절차도 64
[그림 Ⅲ-3] 반출입 절차도 64
[그림 Ⅲ-4] 대북위탁가공교역 절차도 65
[그림 Ⅲ-5] 남북경협사업 흐름도 66
[그림 Ⅲ-6] 대북사업 참여동기 68
[그림 Ⅲ-7] 북측 파트너 발굴 69
[그림 Ⅲ-8] 원부자재 조달 80
[그림 Ⅲ-9] 소비재 생산에서의 RCA변화 89
[그림 Ⅲ-10] 생산재 분야에서의 RCA변화 91
[그림 Ⅲ-11] 리카르도형 상품의 RCA 변화 93
[그림 Ⅲ-12] 헥셔-올린형 상품의 RCA변화 95
[그림 Ⅲ-13] 생산주기형 상품의 RCA 변화 97
[그림 Ⅲ-14] 위탁가공 생산지역 117
[그림 Ⅲ-15] 무역성 기구도 127
[그림 Ⅲ-16] 외무성 기구도 129
[그림 Ⅲ-17] 대외경제 관련기구 체계도 134
[그림 Ⅳ-1] 대북 위탁가공 애로사항 145
[그림 Ⅳ-2] 불가측 사업위험 유형 145
[그림 Ⅴ-1] 최우선 대북요구사항 167
[그림 Ⅴ-2] 경협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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