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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문제제기 17
1. 연구 목적 17
2. 연구 내용 18
3. 기대 효과 20
II. 북한의 인터넷 인프라 현황 21
1. 북한 인터넷 관련 시설 현황 21
가. 국내전화 및 통신망 21
나. 국제전화 24
다. 이동전화 26
2. 북한 인터넷 연결 및 운영 현황 28
가. 인터넷 연결 인프라 현황 28
나. 북한의 인터넷 운영 현황 30
III. 인터넷 관련 북한의 인식과 개방 전망 44
1. 인터넷 관련 북한의 인식 변화와 배경 44
가. 기본 인식 44
나. IT 산업 육성에 대한 북한 인식 변화의 배경 46
2. 북한의 인터넷 교류ㆍ협력 및 개방에 대한 전망과 범위 48
가. 인터넷 개방 변수 48
나. 향후 전망 49
IV. 남북 인터넷 교류협력 현황 및 문제점 51
1. 남북한 인터넷 교류협력 및 법적 규율 현황 51
가. 남북한 인터넷 교류협력 동향 51
나. 남북 인터넷 교류ㆍ협력에 대한 법적 규율 현황 53
2. 인터넷 개방 및 현행 인터넷 사전 접촉 승인제 관련 쟁점 56
가. 인터넷 승인제 적용 현황 및 법 개정 발의 56
나. 제도개선 관련 쟁점 및 평가 57
3. 인터넷 접촉 사전 승인제 폐지 시 파급효과 61
가. 승인제도의 차별적 시행에 따른 모순 발생 61
나. 인터넷 개방정책의 부작용 및 북한의 악용 가능성 62
4. 현행 인터넷 사전 접촉 승인제의 한계 62
가. 북한 주민 접촉 사전 승인제의 절차상 문제 62
나. 인터넷 활성화의 법 수용 문제 63
다. 대북 접촉 상 ‘단순 열람’과 ‘사이트 가입’이 갖는 의미구분 문제 64
라. 상거래행위의 현실 관계 반영 미흡 65
마. 정치적 내용 여부 확인을 위한 검열 채택의 어려움 65
5. 종합평가 66
V. 남북한 인터넷 교류ㆍ협력 추진방안 68
1. 인터넷 접촉 승인제 관련 문제와 남북관계 인식 68
2. 남북 인터넷 교류ㆍ협력 추진 기본방향 70
가. 북한 상황과 연계한 인터넷 개방 70
나. 단계적 추진 72
다.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73
3. 세부 추진방안 73
가. 단계별 추진방안 73
나. 분야별 인터넷 교류협력 추진 방안 76
4. 인터넷 교류ㆍ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 77
가. 기본원칙: 승인제 운영의 유연성 확보 77
나. 정비대상 법제 및 조치사항 78
다.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의 협의체 구성 79
VI. 남북한간 전자상거래 추진 방안 81
1. 개관 81
2. 남북 전자상거래 추진여건 및 문제점 82
가. 법률적 여건 83
나. 기술적 여건 84
다. 전자상거래 환경적 측면 86
3.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87
가. 기본방향 87
나. 단계별 추진방안 88
다.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해결과제 91
라. 전자상거래 추진에 따른 정책사항 100
VII.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103
1. 인터넷 개방과 북한 103
가. 인터넷 개방의 효과 103
나. 북한 인터넷 미개방 요인과 개방 가능성 104
다. 인터넷 개방과 북한의 선택 105
2. 인터넷 교류협력 확대와 개방을 위한 합의서 도출방안 106
3. 인터넷을 통한 대남 심리전 수단 활용에 대한 대처방안 107
가. 남북 인터넷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문제 107
나.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대남 심리전 유형 108
다. 대처방안 109
4. 접촉 승인제 폐지에 따른 대국민 설득논리 111
가. 인터넷시대에 뒤떨어진 법규의 시정 111
나. 법의 실효성 확보 곤란 112
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및 민족동질성 회복의 촉매 역할 112
[표 1] 남북한의 가입자회선 비교 22
[표 2] 남북한의 공중전화 시설 수 비교 23
[표 3] 1990년대 북한의 기간 통신망 현대화 추진현황 24
[표 4] 주요국의 협정료 현황 26
[표 5] 북한 지역 내 컴퓨터 통신망 현황 29
[표 6] 북한의 해외 웹사이트(일부) 41
[그림 1] 동북아 전기통신회사(NEAT&T) 컨소시엄 구성도 28
[그림 2] 중앙과학기술통보사 홈페이지 32
[그림 3] 인민대학습당 홈페이지 34
[그림 4] 평양정보쎈터 인트라넷 구성도 35
[그림 5] 실리은행 홈페이지 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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