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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문제제기 5
Ⅱ. 북한의 인권 현황과 논의의 틀 7
1. 국제정치와 인권논의: 인간안보개념의 대두 7
가. 탈냉전 시기 국제정치의 변화 7
나. 인권논의에서의 새 틀 9
다. 인간안보와 인권 11
라. 인간안보 개념의 의의와 한계 13
2. 국제인권체제(레짐)와 북한인권 13
가. 국제인권체제(레짐)와 그 역할 13
나. 국제인권규약에 의한 인권보호ㆍ감시체제 30
다. 비정부 민간인권단체(NGOs) 36
Ⅲ. 북한 인권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동향 40
1. 주요 국가 40
가. 미국 40
나. 유럽연합(EU) 51
다. 중국 54
라. 일본 59
2. 북한의 대응과 문제점 61
가. 개별국가에 대한 북한의 반응 61
나.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65
3. 우리의 고려사항 및 대응 73
가.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한 대응 73
나. 미국 북한인권법의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 74
다. 국제적 역할 분담 76
Ⅳ. 정부의 대북인권정책 77
1. 문민정부의 대북인권정책 77
가. 국제환경 77
나. 주요 정책방향 78
다. 성과와 문제점 81
2. 국민의 정부의 대북인권정책 83
가. 국제환경 83
나. 주요 정책방향 84
다. 성과와 문제점 87
V. 향후 대북인권정책 추진방안 93
1. 기본방향 93
가. 평화공존과 인권문제 94
나. 남북관계와 인권개선의 균형적 추진 95
다. 대통령의 리더십 필요 96
라. 북한인권개선 위한 다자간 틀 적극 활용 96
마. 지역인권레짐 적극 추진 및 참여 97
바. 북한인권개선 목표의 구체화 97
사. 북한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 도모 98
2. 대북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대내 인프라 구축 99
가. 분위기 조성 99
나. 대내 인프라 구축 방안 100
3. 주체설정: 정부의 선도와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 102
가. 정부부처의 총괄ㆍ조정기능의 강화와 역할분담 103
나.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체제 구축 106
다. 정부의 대외협력체제 구축 108
4. 인권문제 사안별 추진 전략 112
가. 북한인권 사안별 추진 전략 112
나. 남북 인도주의적 사안 추진 전략 114
다. 북한인권 사안별 개선조치 방안 129
5. 중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안과 그 대책 148
가. 대량탈북사태 148
나. 지역인권레짐(인권대화) 구축 151
다. 북한의 인권개선요구에 대한 선별적 수용(단기, 중기) 154
6. 단계별 로드맵 157
가. 제1단계 추진전략 158
나. 제2단계 추진전략 160
다. 제3단계 추진전략 161
라. 제4단계 추진전략 162
7. 2005년도에 추진할 5개 과제 163
가. 5개 중점과제 선정 및 평가 기준 163
나. 특수 인권문제인 인도적 사안의 주체별 접근 163
다. 문제제기의 채널과 인센티브 166
라. 탈북자 처리에 대한 한미, 한중 협의 체제 구축 167
마. 식량권과 생존권 보장 169
8. 남북관계에서 인권문제 접근하는 단계적 전략 170
가. 2005년도 제1단계 사업: 특수인권 사안 우선 해결 171
나. 2006년도와 2007년도 제2단계 사안 172
다. 2008년도 제3단계 사업 172
별첨자료 173
1. 특별보고관제도 사례검토 및 시사점 173
2. 미국의 타국에 대한 인권개입법안과 비정부단체(NGO)들에 대한 지원 사례 179
3. 북한인권법안 관련 지역인권포럼 사례 18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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