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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 연구 / 건설교통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건설교통부, 200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62
제어번호
MONO1200719415
주기사항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태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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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15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18

1)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19

3. 연구 방법 20

Ⅱ. 공공기관의 범위설정 및 실태분석 21

1.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22

1) 공공기관의 개념 22

2) 공공기관의 종류 25

2. 이전대상기관의 선정 및 기관실태 분석 30

1) 공공기관의 입지현황 분석 30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이전검토대상 공공기관 현황 33

3) 이전대상기관의 선정 및 기관실태 분석 38

Ⅲ. 공공기관 지방분산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조사 55

1.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조사 56

1) 조사개요 56

2) 설문결과 57

2. 공공기관 의견조사 63

1) 조사개요 63

2) 설문결과 64

3. 지자체 의견조사 66

1) 조사개요 66

2) 설문결과 66

4. 요약 및 시사점 73

Ⅳ. 국내ㆍ외 사례 심층조사 76

1. 국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례 심층조사 77

1) 심층조사 개요 77

2)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의 설문결과 비교 79

3) 정부투자기관 설문조사 결과 91

2. 국외사례 심층조사 102

1) 프랑스 102

2) 영국 115

3) 스웨덴 124

4) 스코틀랜드 125

5) 아일랜드 128

6) 일본 138

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계획 수립 146

1. 지방이전 추진방식 대안 검토 147

2. 지방분신의 기본방향 및 원칙 151

1) 공공기관 지방분산의 기본방향 151

2) 지역별 배치의 기본원칙 151

3.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과정 152

4. 시도별 배치를 위한 이전방법 세부 검토사항 154

1) 기능군 분류 대안 검토 154

2) 특수여건 이전기관의 이전 검토 158

3) 지역내 집중 및 분산방안 검토 161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전방법 검토 162

5) 지역별 차등배분 방식 검토 168

6) 기관 및 지역의 선호도 분석 172

7) 이전대상지역의 특성 분석 174

5. 시도별 주요 배치 기능 및 연계성 검토 193

1) 시도별 주요배치 기능 193

2) 시도별 배치기관과 지역연계성 검토 198

Ⅵ. 공공기관의 효율적 지방이전 추진방안 204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205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절차 205

2) 추진체계 214

3) 이전기관, 지자체, 관계부처 장관사이의 이전이행 협약 체결 215

4) 이전협약 실행 담보를 위한 제재조치 216

2. 이전지원방안 216

1)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217

2)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 219

3. 공공기관 이전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222

1) 이전비용 222

2) 재원조달 방안 224

Ⅶ.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적지 관리방안 225

1. 이전적지의 현황과 과제 226

1) 이전적지 현황 226

2) 이전적지 활용과제 227

2. 이전적지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 설정 227

1) 공공기관 이전적지의 토지이용방향 227

2) 이전적지 입지특성에 따른 세부 활용방안 231

3. 이전적지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238

Ⅷ.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제고방안 240

1.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 기대효과 241

2.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제고방안 245

1) 지역발전 효과 의견조사 및 사례 검토 245

2) 지역특성화 발전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 강화 방안 249

3. 공공기관의 집단이전 추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261

1) 국내ㆍ외 공공기관의 집단화단지 사례 검토 261

2) 혁신도시 건설방안 279

Ⅸ. 요약 및 결론 285

1. 요약 286

2. 결론 289

부록 291

[부록 1]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292

[부록 2] 이전대상 기관유형별 현황 293

[부록 3]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표 298

[부록 4]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06

[부록 5]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문조사표 314

[부록 6] 정부대전청사 설문조사표 321

[부록 7] 대전정부청사 설문조사 결과 326

[부록 8] 대덕연구단지 설문조사표 336

[부록 9] 대덕 연구단지 설문조사 결과 342

[부록 10] 한국수자원공사 대상 설문조사표 355

[부록 11] 국가행정기관 등의 이전 기본방침(1988. 7. 19) 359

참고문헌 361

[표 Ⅱ-1] 소속기관 중 합의제기관 현황 25

[표 Ⅱ-2] 소속기관 중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26

[표 Ⅱ-3] 소속기관 중 일반관리기관 현황 27

[표 Ⅱ-4] 공공법인의 유형 구분 28

[표 Ⅱ-5] 공공서비스의 종류 및 주요 업무에 따른 분류 29

[표 Ⅱ-6] 유형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현황 31

[표 Ⅱ-7] 지역별 공공기관 입지 33

[표 Ⅱ-8] 기관유형별 검토대상 공공기관 현황 35

[표 Ⅱ-9] 지역별 공공기관의 분포 현황 36

[표 Ⅱ-10]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39

[표 Ⅱ-11] 유형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구성현황 40

[표 Ⅱ-12] 유형별 이전대상 기관현황 41

[표 Ⅱ-13] 종사자규모별 이전대상기관 분포 현황 41

[표 Ⅱ-14]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 현황 42

[표 Ⅱ-15] 수도권내 권역별 공공기관 입지 44

[표 Ⅱ-16] 유형별 공공기관의 현 청사 입주년도 44

[표 Ⅱ-17]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청사소유 여부 현황 45

[표 Ⅱ-18] 기관유형별 청사소유 여부 현황 46

[표 Ⅱ-19] 부지면적별 청사분포 현황 47

[표 Ⅱ-20] 건물연면적별 청사분포 현황 47

[표 Ⅱ-21] 부지가격별 청사분포 현황 48

[표 Ⅱ-22] 건물가격별 청사분포 현황 49

[표 Ⅱ-23] 임차면적별 청사분포 현황 50

[표 Ⅱ-24] 임대료규모별 청사분포 현황 50

[표 Ⅱ-25]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입지 성향 53

[표 Ⅲ-1] 설문응답자 분포 56

[표 Ⅲ-2] 시ㆍ도별 공공기관 현황 67

[표 Ⅲ-3] 지역별 업무관련성이 높은 기관 및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 68

[표 Ⅲ-4] 시도별 유치선호 기능 분석 70

[표 Ⅳ-1] 설문 대상 개요 78

[표 Ⅳ-2] 수도권 소재기관으로의 업무상 출장빈도 80

[표 Ⅳ-3] 수도권 소재기관과 업무상 전화접촉빈도 81

[표 Ⅳ-4] 정부대전청사로의 이전이후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평가 81

[표 Ⅳ-5] 정부대전청사로의 이전이후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평가 82

[표 Ⅳ-6] 대덕연구단지로의 이전이후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평가 82

[표 Ⅳ-7] 대덕연구단지의 이전이후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평가 83

[표 Ⅳ-8] 중앙부처와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의 차이 83

[표 Ⅳ-9] 정부대전청사의 삶의 질 개선 평가 84

[표 Ⅳ-10] 대덕연구단지의 삶의 질 평가(이전전 입사직원) 85

[표 Ⅳ-11] 대덕연구단지의 삶의 질 평가(이전후 입사직원) 85

[표 Ⅳ-12] 정부대전청사의 부문별 생활만족도(2001년) 87

[표 Ⅳ-13] 정부대전청사의 부문별 생활만족도(2004년) 87

[표 Ⅳ-14] 대전지역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88

[표 Ⅳ-15] 자녀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88

[표 Ⅳ-16] 대전지역의 부문별 생활만족도 88

[표 Ⅳ-17] 근무연한별 출신고교의 소재 지역 91

[표 Ⅳ-18] 근무연한별 출신대학의 소재 지역 92

[표 Ⅳ-19] 취업 고려시 본사가 대전에 소재여부가 영향 여부 92

[표 Ⅳ-20] 수도권 소재 유사기관으로 전직의사 여부 93

[표 Ⅳ-21] 수도권 소재기관과 업무상 출장접촉빈도 93

[표 Ⅳ-22] 수도권 소재기관과 업무상 전화접촉빈도 94

[표 Ⅳ-23] 수도권 소재기관과 비교한 인력채용문제 94

[표 Ⅳ-24] 수도권 소재기관과 비교한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95

[표 Ⅳ-25] 수도권 소재기관과 비교한 기관의 지명도 95

[표 Ⅳ-26] 수도권과 비교한 대전지역의 삶의 질 96

[표 Ⅳ-27] 수도권과 비교한 대전지역의 주거환경 96

[표 Ⅳ-28] 수도권과 비교한 대전지역의 내집마련 기회 97

[표 Ⅳ-29] 수도권과 비교한 대전지역의 출퇴근 편리 97

[표 Ⅳ-30] 수도권과 비교한 대전지역의 자녀 대학진학문제 98

[표 Ⅳ-31] 수도권과 비교한 대전지역의 개인의 자기개발 기회 98

[표 Ⅳ-32] 수도권과 비교한 대전지역의 개인의 여가활동기회 98

[표 Ⅳ-33] 수도권과 비교한 대전지역의 웰빙문제 99

[표 Ⅳ-34]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대한 생각 99

[표 Ⅳ-35]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 100

[표 Ⅳ-36] 이전하는 지역발전효과 100

[표 Ⅳ-37]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101

[표 Ⅳ-38]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101

[표 Ⅳ-39] 프랑스 이전현황(1991년~2003년) 104

[표 Ⅳ-40] 프랑스 지방분산특별수당과 배우자 이동수당 지원(예) 107

[표 Ⅳ-41] 프랑스 특별전근수당(Indemnlte Exceptionnelle de Mulation, IEM) 108

[표 Ⅳ-42] 프랑스 농업구조조정 중앙본부의 1차 이전 시도 과정 109

[표 Ⅳ-43] 프랑스 농업구조조정 중앙본부의 2차 이전 시도 과정 110

[표 Ⅳ-44] 수도권으로부터의 공공서비스 이전 및 지방에 창출된 고용(영국) 117

[표 Ⅳ-45] 영국의 지역별 공무원수 119

[표 Ⅳ-46] 영국의 부처별 이전계획(부처, 공사, 지사, 후원사 등 포함) 120

[표 Ⅳ-47] 아일랜드의 이전대상 기관 및 이전 지역 130

[표 Ⅳ-48] 아일랜드의 이전업무 추진 일정 137

[표 Ⅳ-49] 일본의 이전대상기관(1988년 발표당시 기준) 140

[표 Ⅴ-1] 이전 추진방식 대안 검토 150

[표 Ⅴ-2] 산업분류 준거안(1안) 154

[표 Ⅴ-3] 중앙부처 기능 중심안(2안) 155

[표 Ⅴ-4] 유사업무 수행기능군(3안) 156

[표 Ⅴ-5] 시도별 발전설비용량 현황 및 계획(2015년) 158

[표 Ⅴ-6] 한국전력 자회사 현황 159

[표 Ⅴ-7] 기 이전 추진 중인 기관 161

[표 Ⅴ-8] 단일지역 집단이전과 다지역 분산이전 비교 162

[표 Ⅴ-9]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현황 163

[표 Ⅴ-10] 이전대상 기관에 미포함 된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163

[표 Ⅴ-11] 이전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 현황 164

[표 Ⅴ-12]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된 그 외 연구기관 164

[표 Ⅴ-13] 정출연 전국분산 배치(안) 165

[표 Ⅴ-14]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타지역 분산(안) 166

[표 Ⅴ-15] 정부출연기관 이전대안 검토 168

[표 Ⅴ-16] 시도별 특성반영 방식 169

[표 Ⅴ-17] 지역별 지역발전지표 170

[표 Ⅴ-18] 대안별 장단점 검토 171

[표 Ⅴ-19] 이전 희망지역(1순위) 조사결과 172

[표 Ⅴ-20] 시도별 주요 유치 희망기관 조사 173

[표 Ⅴ-21] 지역발전전망 및 전략산업 요약 192

[표 Ⅴ-22] 시도별 기능 및 배치 현황 194

[표 Ⅴ-23]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기관 현황 196

[표 Ⅴ-24] 이전 기능과 지역전망과의 연계성 검토 203

[표 Ⅵ-1]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절차 205

[표 Ⅵ-2] 이전기관 및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 요약 217

[표 Ⅵ-3] 청사보유 형태별 공공기관 분포 222

[표 Ⅵ-4] 특수시설이 필요한 공공기관 분포 223

[표 Ⅵ-5] 정부소속기관의 재원조달방안 검토 224

[표 Ⅶ-1] 광역지자체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현황 226

[표 Ⅶ-2] 이전적지 토지이용 기본방향 230

[표 Ⅶ-3] 용도지역별 이전적지 분포현황 232

[표 Ⅶ-4] 이전적지규모별 분포현황 233

[표 Ⅶ-5] 개발밀도(용적률)별 분포현황 234

[표 Ⅶ-6] 건축물 신축년도 분포현황 235

[표 Ⅷ-1] 취업인구1인당 부양가족수 242

[표 Ⅷ-2] 취업인구1인당 부양가족수와 인구1인당 서비스산업 일자리수 243

[표 Ⅷ-3]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의견 245

[표 Ⅷ-4]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246

[표 Ⅷ-5]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 246

[표 Ⅷ-6]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이전 사례 247

[표 Ⅷ-7] 대규모 기관(정부투자기관)별 지역파급효과 추정 248

[표 Ⅷ-8] 대덕단지 입주기관 262

[표 Ⅷ-9] 기반시설현황 262

[표 Ⅷ-10] 단지 내 공공기관의 이전규모 및 소요예산 269

[표 Ⅷ-11] 단지 내 연구지원 시설의 건립규모 및 사업비 271

[표 Ⅷ-12] 환경종합연구단지 조성내역 273

[표 Ⅷ-13] 기존 공공기관 집단이전단지 비교 274

[그림 Ⅰ-1]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및 변화전망 16

[그림 Ⅰ-2] 경제 및 행정기능의 수도권 집중현황 17

[그림 Ⅱ-1] 지역별 공공기관 현황 37

[그림 Ⅱ-2] 서울시에 입지한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43

[그림 Ⅱ-3] 경기도 및 인천시에 입지한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43

[그림 Ⅲ-1]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 57

[그림 Ⅲ-2]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 58

[그림 Ⅲ-3] 시도내 이전지역으로 적합한 곳에 대한 의견 59

[그림 Ⅲ-4] 중앙정부의 이전대상지역 조정ㆍ결정시 고려사항 61

[그림 Ⅲ-5]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역발전 기여 62

[그림 Ⅲ-6] 기관의 이전계획 수립 및 검토 여부 64

[그림 Ⅳ-1] 정부대전청사의 부문별 만족도 변화 86

[그림 Ⅳ-2] 공공기관 이전정책에서 중요한 사항 비교 89

[그림 Ⅳ-3]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비교 90

[그림 Ⅳ-4] 프랑스의 이전직원의 분야별/레지옹별 분포(1991년~2003년) 103

[그림 Ⅳ-5] 프랑스 이전 직원 수 105

[그림 Ⅴ-1] 시도별 공공기관 배치과정 153

[그림 Ⅴ-2] 시ㆍ도별 주요배치기능 197

[그림 Ⅵ-1] 공공기관 이전절차 213

[그림 Ⅶ-1] 공공기관 이전적지 이용시 고려사항 229

[그림 Ⅶ-2] 대형필지 입지 공공기관 분포(30,000㎡ 이상) 233

[그림 Ⅷ-1]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기대효과 241

[그림 Ⅷ-2] 대덕연구단지 단지배치도 263

[그림 Ⅷ-3] 대전정부청사 조감도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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