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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담당
목차
요약 11
I. 서론 25
1. 연구배경 25
2. 연구목적 25
3. 연구방법 및 절차 26
II. 정보기술 획득 환경의 변화 27
1. 정보기술의 발전 27
2. 획득환경의 변화 28
3. 획득개념의 변화와 이슈 31
4. 획득제도 영역의 식별 33
III. 국방 정보체계 획득현황 35
1. 문제의 인식 35
2. 선행연구 36
3. 국방 정보체계 획득주기 38
4. 획득제도 현황 49
5. 정보기술과 체계 관련 획득제도 세부 조항 54
6. 소결론 57
IV. 미군의 획득제도 현황 분석 58
1. 획득주기 현황 58
2. 획득제도 현황 60
3. 미군의 획득전략 방향 70
4. 미군의 신기술 도입 전략 76
V. 미군의 획득전략 구현 사례 86
1. 획득전략 제도화 사례 86
2. 획득전략에 따른 체계구축 사례 90
VI. 획득제도 발전 방향 97
1. 정보기술 획득 전략 방향 97
2. 획득제도 개선방향 98
3. 예산 지원체계 개선 방향 107
VII. 결론 113
참고문헌 114
부록 117
부록 1.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개정(안) 119
부록 2. 우리 군과 미군의 획득구조 비교 129
〈표 II-1〉 정보기술 발전 관련 법칙 27
〈표 II-2〉 주요 획득환경의 변화 방향 29
〈표 II-3〉 주요 획득제도 영역 34
〈표 III-1〉 국방 주요 사업별 초기 전력화 소요기간 38
〈표 III-2〉 국방 주요 사업별 획득 소요시간 38
〈표 III-3〉 우리 군의 획득구조 53
〈표 III-4〉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관련 조항 54
〈표 III-5〉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관련 조항 55
〈표 III-6〉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 관련 조항 56
〈표 IV-1〉 분야별 획득주기 개선 현황 59
〈표 IV-2〉 미군의 획득지원체계 문서와 관점 60
〈표 IV-3〉 2003년 개정된 획득규정 구성과 주요 내용 65
〈표 IV-4〉 미군의 획득구조 69
〈표 IV-5〉 미군의 진화적 획득전략 발전과정 71
〈표 IV-6〉 인터페이스 구분 78
〈표 IV-7〉 기술준비수준(TRL)과 수준별 내용 80
〈표 IV-8〉 기술준비수준(TRL)과 획득단계와의 관계 82
〈표 V-1〉 신속개선팀(RIT) 시범적용 사업 88
〈표 V-2〉 GCCS의 진화적 개발 과정 90
〈표 V-3〉 진화적 획득 적용 전제사항 94
〈표 V-4〉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계 획득 사례 95
〈표 VI-1〉 정보화 관련 용어 정의 99
〈표 VI-2〉 정보화, 정보자원, 정보체계의 정의 101
〈표 VI-3〉 대상체계별 획득절차 개선(안) 103
〈표 VI-4〉 현 대상체계별 획득절차 104
〈표 VI-5〉 공통 획득 프레임워크(안)과 체계별 절차 적용 105
〈그림 I-1〉 연구수행 절차 26
〈그림 II-1〉 주요 국방분야 획득대상별 기술변화 주기 31
〈그림 II-2〉 획득 개념의 변화 32
〈그림 II-3〉 획득관련 주요 이슈 분야 32
〈그림 III-1〉 MSC-500K 전술통신체계소요시간 및 추진 경과 39
〈그림 III-2〉 지휘소자동화체계 소요시간 및 추진 경과 40
〈그림 III-3〉 지상전술 C4I체계 소요시간 및 추진 경과 41
〈그림 III-4〉 국방재정정보체계 소요시간 및 추진 경과 42
〈그림 III-5〉 군전술 종합정보 통신체계 소요시간 및 추진 경과 43
〈그림 III-6〉 해군전술 C4I 체계 소요시간 및 추진 경과 44
〈그림 III-7〉 공군전술 C4I 체계 소요시간 및 추진 경과 45
〈그림 III-8〉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소요시간 및 추진 경과 46
〈그림 III-9〉 군사지리정보체계 소요시간 및 추진경과 47
〈그림 III-10〉 합동지휘통제체계 소요시간 및 추진 경과 48
〈그림 III-11〉 획득업무 절차 49
〈그림 III-12〉 획득제도의 변화 과정 50
〈그림 III-13〉 획득관련 규정 현황 51
〈그림 IV-1〉 단계별 평균 획득 소요 시간 58
〈그림 IV-2〉 군별 평균 획득 소요 시간 59
〈그림 IV-3〉 미군의 획득지원체계 61
〈그림 IV-4〉 미군의 소요결정 절차 변화 62
〈그림 IV-5〉 미군의 소요결정 문서체계 62
〈그림 IV-6〉 미군의 소요분석 과정 63
〈그림 IV-7〉 미군의 소요결정제도와 획득 프레임워크의 연계 64
〈그림 IV-8〉 1996년 미군의 획득체계 통합 65
〈그림 IV-9〉 미군의 획득관리프레임워크 66
〈그림 IV-10〉 미군의 기획관리체계 중 기획과정 67
〈그림 IV-11〉 미군의 기획관리체계 중 계획/예산 과정 67
〈그림 IV-12〉 미군의 획득지원체계 간 연계 68
〈그림 IV-13〉 일괄획득 전략의 순차적 단계 72
〈그림 IV-14〉 일괄획득 전략과 사용자 요구능력 73
〈그림 IV-15〉 진화적 획득 전략과 사용자 요구능력 73
〈그림 IV-16〉 점증적 개발 모형 74
〈그림 IV-17〉 나선형 개발 모형 75
〈그림 IV-18〉 기술획득 소요시간 비교 76
〈그림 IV-19〉 국방 기술개발의 변화 79
〈그림 IV-20〉 기술준비수준(TRL)에 따른 획득절차에 진입시점 판단 81
〈그림 V-1〉 개념개발 과정 86
〈그림 V-2〉 본개발 과정 87
〈그림 V-3〉 AFI 63-123의 단계적 개발 87
〈그림 V-4〉 GCCS의 진화적 획득 단계간 연계(1) 91
〈그림 V-5〉 RID와 EPIP 절차 92
〈그림 V-6〉 진화적 단계 실행서(EPIP) 내용구성 92
〈그림 V-7〉 GCCS의 진화적 단계간 연계(2) 93
〈그림 V-8〉 2003년 변경된 GCCS의 문서화 절차 93
〈그림 V-9〉 기술개발과 체계개발의 동시 진행 96
〈그림 VI-1〉 정보화 영역 100
〈그림 VI-2〉 현 획득대상 체계의 구분과 절차 102
〈그림 VI-3〉 정보체계의 영역 구분(안) 103
〈그림 VI-4〉 공통 획득 프레임워크(안) 104
〈그림 VI-5〉 공통 획득 프레임워크(안)과 기술준비수준에 따른 진입시점 105
〈그림 VI-6〉 예산지원제도 개선 방향 110
〈그림 VI-7〉 예산조정 방식 개선(안)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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