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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근로소득 공제제도 간편화 방안 / 안종범 ; 원윤희 [공저] ;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 2004
청구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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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32
제어번호
MONO1200720358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서론 6

II. 현행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7

1. 현행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현황 7

가. 근로소득공제 (한도 없음) 7

나.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8

다. 세액공제 9

2. 현행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문제점 9

가. 높은 면세점 수준에 따른 낮은 과세자 비율 10

나. 현행 근로소득세 특별공제제도의 실효성 미흡 12

3.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및 전제 17

4.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 - 특별공제를 중심으로 19

가. 도입방안1 19

나. 도입방안2 19

다. 도입방안3 19

III. 외국의 소득공제제도 비교 분석 20

1. 미국 21

2. 프랑스 24

3. 독일 28

가. 소득세 28

나. Personal deductions, allowances 29

다. 손실(Losses) 31

라. 세율(Rates) 31

4. 영국 32

가. 소득세 체계 32

나. 소득의 계산 34

다. 주요 조세감면 (tax relief) 36

라. 세금신고 (Returns) 44

5. 일본 45

가. 소득세 체계 45

나. 소득세의 계산 45

다. 소득공제 50

IV. 개편방안에 다른 효과분석 58

1. 자료현황 분석 58

가. 기본자료 분석 58

나. 자료의 조정 59

다. 기본현황 분석 61

2. 특별공제 항목별 분석 63

가. 보험료 공제 63

나. 의료비 공제 67

다. 교육비 공제 70

라. 주택자금 공제 73

마. 기부금 공제 76

바. 특별공제 전체 합계 79

3. 개산공제 설정방안 모색 82

가. 특별공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산공제 설정방안 84

나. 특별공제 개별항목별 개산공제 설정에 대한 검토 96

다. 현행의 표준공제액 인상방안 98

V.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26

[부록1] 면세점 이하 소득자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표준공제자 및 결정세액 130

참고문헌 132

[표 II-1] 가구당 국민소득대비 근로자면세점의 국제비교( 4일 가족 기준) 10

[표 II-2] 연도별 근로자 중 과세자 비율 11

[표 II-3] 가구원 수에 따른 면세점과 최저생계비의 비교 (근로자 가구) 12

[표 II-4] 특별공제 항목의 성격구분과 공제방식 및 수혜자 비율 13

[표 II-5] 특별공제항목의 보상률 14

[표 II-6] 총급여 및 가구원수 등과 특별공제액간의 상관관계 16

[표 III-1] 프랑스의 소득세율 (2004년 기준) 26

[표 III-2] 독링의 소득세율 (single taxpayer) 32

[표 III-3] 독일의 소득세율 (jointly assessed spouse) 32

[표 III-4] 영국의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의 과세구간 및 세율 (2003-2004) 33

[표 III-5]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세소득 추가분 35

[표 III-6] 인적공제 37

[표 III-7] 부부공제 (Married Couple Allowance) 37

[표 III-8] 국민연금 (National Insurance)의 납부유형 및 부과율 (2003/04) 44

[표 III-9] 일본의 소득세율 (2003) 48

[표 IV-1] 소득계층별-가구원수별 납세자 분류 58

[표 IV-2] 특별공제액 / 총급여액 비율 59

[표 IV-3] outlier 제거후 납세자 분포 60

[표 IV-4] outlier 제거후 납세자 분포 61

[표 IV-5] 표준공제 선택자 수 및 비율 62

[표 IV-6] 납세자당 결정세액 63

[표 IV-7] 보험료 공제 신청자 비율 64

[표 IV-8] 보험료 공제 신청액 및 총급여 대비 비율 65

[표 IV-9] 보험료 분포 (가계소비지출 자료) 66

[표 IV-10] 의료비 공제 신청자 비율 68

[표 IV-11] 의료비 공제 신청액 및 총급여 대비 비율 68

[표 IV-12] 의료비 지출 (가계소비지출 자료) 69

[표 IV-13] 교육비 공제 신청자 비율 71

[표 IV-14] 교육비 공제 신청액 및 총급여 대비 비율 72

[표 IV-15] 교육비 지출 (가계소비지출 자료) 72

[표 IV-16] 주택자금 공제 신청자 비율 74

[표 IV-17] 주택자금 공제 신청액 및 총급여 대비 비율 74

[표 IV-18] 주택자금 관련 지출 (가계소비지출 자료) 75

[표 IV-19] 기부금 공제 신청자 비율 77

[표 IV-20] 기부금 공제 신청액 및 총급여 대비 비율 77

[표 IV-21] 기부금 지출 (가계소비지출 자료) 78

[표 IV-22] 특별공제 신청자 비율 80

[표 IV-23] 특별공제 신청액 및 총급여 대비 비율 80

[표 IV-24] 시뮬레이션 분석 대안 83

[표 IV-25] 개산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1-1) 85

[표 IV-26] 개산공제 적용해당자의 개산공제액 및 특별공제액 비교 (방안 1-1) 86

[표 IV-27] 개산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1-3) 87

[표 IV-28] 개산공제 적용해당자의 개산공제액 및 특별공제액 비교 (방안 1-3) 88

[표 IV-29] 개산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1-5) 89

[표 IV-30] 개산공제 적용해당자의 개산공제액 및 특별공제액 비교 (방안 1-5) 90

[표 IV-31] 개산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1-7) 92

[표 IV-32] 개산공제 적용해당자의 개산공제액 및 특별공제액 비교 (방안 1-7) 93

[표 IV-33] 개산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1-10) 94

[표 IV-34] 개산공제 적용해당자의 개산공제액 및 특별공제액 비교 (방안 1-10) 95

[표 IV-35] 특별공제 개별항목별 회귀분석 결과 요약 96

[표 IV-36] 표준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3-1) 99

[표 IV-37] 표준공제 채택자의 결정세액 변화 (방안 3-1) 100

[표 IV-38] 표준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3-2) 101

[표 IV-39] 표준공제 채택자의 결정세액 변화 (방안 3-2) 102

[표 IV-40] 표준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3-3) 103

[표 IV-41] 표준공제 선택자의 결정세액 변화 (방안 3-3) 104

[표 IV-42] 표준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3-4) 105

[표 IV-43] 표준공제 선택자의 결정세액 변화 (방안 3-4) 106

[표 IV-44] 표준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3-5) 108

[표 IV-45] 표준공제 선택자의 결정세액 변화 (방안 3-5) 109

[표 IV-46] 표준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3-6) 110

[표 IV-47] 표준공제 선택자의 결정세액 변화 (방안 3-6) 111

[표 IV-48] 표준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3-7) 112

[표 IV-49] 표준공제 선택자의 결정세액 변화 (방안 3-7) 113

[표 IV-50] 표준공제 채택 납세자 수 및 비율 (방안 3-8) 114

[표 IV-51] 표준공제 선택자의 결정세액 변화 (방안 3-8) 115

[표 IV-52] 표준공제 인상의 효과 (면세점 이하자 및 소득 2억원 이상 제거한 경우) 116

[표 IV-53] 표준공제 인상의 효과 (면세점 이하자 포함, 소득 5억원 이상 제거한 경우) 116

[표 IV-54] 대안별, 가구원수별 면세점 수준 117

[표 IV-55] 면세점 이하 납세자수 증가율 117

[표 IV-56] 표준공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118

[표 IV-57] 표준공제액을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119

[표 IV-58] 표준공제액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120

[표 IV-59] 표준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121

[표 IV-60] 표준공제액 10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경우 122

[표 IV-61] 표준공제액 12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경우 123

[표 IV-62] 표준공제액 15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경우 124

[표 IV-63] 표준공제액 20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경우 125

[표 V-1] 세부 대안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27

[부표 IV-1] 표준공제 선택자 수 및 비율 130

[부표 IV-2] 납세자당 결정세액 131

[그림 III-1]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47

[그림 III-2] 세액공제의 적용 48

[그림 III-3] 배우자특별공제 (일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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