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추진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14
Ⅱ. 외국의 총량규제 실시사례 조사 16
1. 각국의 대기질 관리정책 비교 16
1.1 미국의 대기관리 정책 18
(1) 대기질 관리정책의 특징 18
(2) 배출오염원 규제 19
1.2 일본의 대기관리 정책 32
(1) 대기질 관리정책의 특징 32
(2) 배출오염원 규제 32
2. 미국과 일본의 총량규제 특징 40
Ⅲ. 울산지역 총량규제 실시를 위한 제반사항 조사 42
1. 울산ㆍ미포 및 온산공단지역의 일반 현황 42
2. 총량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지정 44
2.1 울산ㆍ미포 및 온산공단지역의 대기질 현황분석 44
2.2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선정 51
2.3 선정된 오염물질별 총량규제 실시여부 검토 52
1) 지정기준 52
2) 선정된 오염물질별 총량규제 실시여부 검토 53
2.4 총량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지정 53
3. 울산 공단지역의 아황산가스 총량규제 실시 필요성 54
4. 총량규제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 및 장래예측 55
1) 조사대상 오염원의 범위 설정 55
2)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방법 결정 56
3) SO2 배출량 조사 및 장래예측 59
4) 조사자료의 취합ㆍ정리 61
5. 개별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확정 62
6. 기상자료의 조사 62
1) 조사대상 기상자료 및 조사방법의 결정 62
2) 기상자료 조사 및 취합ㆍ정리 63
Ⅳ. 환경용량 산정 및 삭감목표량 결정 68
1. 울산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링의 선정 68
2. 대기질 확산모델 적용 72
2.1 배출량 사용자료 72
2.2 수치모사 73
1) 배출 및 기상 조건 73
2) 수치모사 결과 74
2.3 영향권 분석 76
3. 울산지역의 환경용량 산정 80
1) 모델 예측결과와 대기오염 실측자료와의 비교 80
2) 모델 적용 결과 요약 82
3) 울산지역의 아황산가스 환경용량 결정 84
4. 삭감목표량의 결정 85
4.1 대기질 개선목표 제시 85
4.2 삭감목표량 결정 86
Ⅴ. 규제대상 사업장에의 총량규제 적용방안 87
1. 규제대상 사업장의 결정 87
1) 규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87
2) 규제대상 사업장의 결정 88
2. 규제대상 사업장별 배출허용량 할당 88
2.1 배출허용량 할당기준 제시 88
1) 배출허용량 할당기준 결정시 고려사항 88
2) 가능한 대안의 결정 93
3) 원칙의 결정 95
2.2 배출허용량 할당 100
3. 규제대상 사업장별 오염저감계획 확정 101
3.1 연료고시에 대한 추가적 삭감부담업체 평가 101
3.2 오염저감기술, 오염저감방법의 제시 102
3.3 비용효과분석 103
1) 배연탈황시설에 의한 황삭감비용 103
2) 연료전환에 의한 황삭감비용 104
3) 사업장별 삭감비용 추정 105
4) 총량규제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추정 105
3.4 사업장별 오염저감계획 작성방법 및 기준 제시 106
3.5 오염저감계획에 대한 정부의 통제 필요성 검토 및 통제방법 제시 106
4. 경제적 파급효과 107
4.1 산업연관표에 의한 부문별 파급계수 107
4.2 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109
5. 대안의 평가와 시범실시 방향 109
5.1 분석결과의 종합 및 대안의 평가 109
5.2 시범실시의 방향 110
1) 도입시기 110
2) 총량규제 기간 및 배출할당량 수정주기의 결정 110
3) 기준 연료 사용량의 결정 111
4) 할당량의 결정 112
5) 연료고시와의 보완문제 113
6. 사후관리방법의 제시 115
6.1 배출허용량 준수여부 확인방법/절차 등 제시 115
6.2 사후관리절차의 의무화방안 제시 116
6.3 총량규제 효과 제고방안 117
1) 규제대상 항목의 점진적 확대 117
2)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동시규제 118
3)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118
6.4 기타 118
1)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여부 평가방법 제시 118
2)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방법 제시 119
참고문헌 120
[부록 Ⅰ] 미국 오존미달성지역에서의 VOC와 NOx 총량삭감내용 123
[부록 Ⅱ] 대기모델에 사용된 계절별 고층 기상관측자료 (내용누락) 126
[부록 Ⅲ] 지역 규모모델의 과학적 기술 및 계산과정 127
[부록 Ⅳ] 대기모델 결과와 대기오염 실측치와의 비교자료 (내용누락) 137
[부록 Ⅴ] 오염저감계획 수립의 경제적 분석에 사용한 자료 138
[표 Ⅰ-1] 농도규제와 총량규제의 특성 비교 12
[표 Ⅱ-1] 각국의 환경기준 비교 16
[표 Ⅱ-2] 각국의 대기질 관리방법 17
[표 Ⅱ-3] 연료종류에 따른 NOx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예(30일) 26
[표 Ⅱ-4] 오존미달성지역의 VOC와 NOx 배출삭감 사항 27
[표 Ⅱ-5] PM-10 미달성지역의 분류 및 달성일자 28
[표 Ⅱ-6] 황산화물 총량규제 지정지역 및 지역별 계수 34
[표 Ⅱ-7] 질소산화물 총량규제 지정 지역 및 지역별 계수 37
[표 Ⅱ-8] K 치 규제 지정지역 현황 및 지역별 K 치 39
[표 Ⅲ-1] 울산ㆍ미포 및 온산공단지역의 면적현황 42
[표 Ⅲ-2] 울산ㆍ미포 및 온산공단지역 업체현황 42
[표 Ⅲ-3]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분포현황('95년도) 43
[표 Ⅲ-4] 연도별 대기배출업소 분포현황 43
[표 Ⅲ-5] 오존 오염도 추이 45
[표 Ⅲ-6] 일산화탄소 오염도 추이 46
[표 Ⅲ-7] TSP(PM-10) 오염도 추이 47
[표 Ⅲ-8] 이산화질소 오염도 추이 48
[표 Ⅲ-9] 아황산가스 오염도 추이 49
[표 Ⅲ-10] 공단지역 월별 오염도('93년) 50
[표 Ⅲ-11] 공단지역 월별 오염도('94년) 50
[표 Ⅲ-12] 공단지역 월별 오염도('95년) 51
[표 Ⅲ-13] 환경기준 초과월수 및 최고오염도('95년) 51
[표 Ⅲ-14] 1990-1994년 울산 공단지역의 연료별 사용량 60
[표 Ⅲ-15] B-C유 황함량 규제 고시 60
[표 Ⅲ-16] 울산ㆍ온산공단지역 업체별 SO2 굴뚝배출량(상위 40개업소, 1994년도) 61
[표 Ⅲ-17] 바람 분류 63
[표 Ⅲ-18] 강수발생일 64
[표 Ⅲ-19] 계절별 각 바람분류 경우에 속한 날들 64
[표 Ⅲ-20] 모델 입력에 사용된 기상자료(봄철 동풍) 67
[표 Ⅳ-1] SO2의 굴뚝 배출현황 72
[표 Ⅳ-2] 수치모사에 사용된 배출조건 73
[표 Ⅳ-3] 수치모사에 사용된 배출조건과 기상조건의 경우수 74
[표 Ⅳ-4] 배출조건과 기상조건에 따른 영향권 분석결과 77
[표 Ⅳ-5] 대기질 개선목표(안) 85
[표 Ⅴ-1] 업소 규모에 따른 계절별 영향권 범위 87
[표 Ⅴ-2] 공정기준 결정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위치측정 지표 92
[표 Ⅴ-3]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기준 98
[표 Ⅴ-4] 대기질 목표(안)과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99
[표 Ⅴ-5] 대기질 목표에 따른 사업장 할당 시나리오 100
[표 Ⅴ-6] 대안별 배출허용 할당량 101
[표 Ⅴ-7] 대안별 연료고시수준의 배출량 이하 할당량 배분 사업장 비율 102
[표 Ⅴ-8] 시나리오별 사업장별 삭감방법 103
[표 Ⅴ-9] 방법별 황삭감비용 104
[표 Ⅴ-10] 대안별 투자비 및 운영비 소요추정 106
[표 Ⅴ-11] 각안별 부문별 파급효과 108
[표 Ⅴ-12] 부문별 파급효과의 범위 109
[그림 Ⅰ-1] 총량규제의 추진체계도 15
[그림 Ⅱ-1] 미국의 대기질 관리절차 18
[그림 Ⅱ-2] 지역대기질 보전대책 수립 체계도 20
[그림 Ⅱ-3] 일본의 총량 삭감계획의 개념도 32
[그림 Ⅲ-1] SO2 배출량 산출 절차 58
[그림 Ⅳ-1] 울산지역의 대기 확산모델 적용범위 71
[부록 표 Ⅴ-1] 공정상 황삭감비용 138
[부록 표 Ⅴ-2] 기술별 배연탈황비용 139
[부록 표 Ⅴ-3] 배연탈황시설의 자본비용 139
[부록 표 Ⅴ-4] 배연탈황시설의 연간균등화 비용 139
[부록 표 Ⅴ-5] 일본의 Limestone-Gypsum 공정에 의한 비용표 140
[부록 표 Ⅴ-6] 방법별 황 삭감비용 비교 142
[부록 표 Ⅴ-7] 확정계획 사업장의 투자비 및 운영비 143
[부록 표 Ⅴ-8] 대안별 투자비 및 운영비 소요추정 146
[부록 표 Ⅴ-9] 화학산업부문의 가격파급효과 146
[부록 표 Ⅴ-10] 석유 석타제품 부문의 가격파급효과(석유부문 가격 1% 상승시 타부문 가격 파급효과) 147
[부록 표 Ⅴ-11] 전력 수도 가스 부문의 가격파급효과 148
[부록 표 Ⅴ-12] 부문별 비용부담 추정(운영비만 고려) 148
[부록 표 Ⅴ-13] 부문별 생산액 149
[부록 표 Ⅴ-14] 부문별 파급효과의 범위 149
[부록 표 Ⅴ-15] 각안별 부문별 파급효과 149
[부록 표 Ⅴ-16] B-C유 가격 추이 150
[부록 표 Ⅴ-17] 천연가스 가격 추이 1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