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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박영정 [외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xvi, 264 p. : 도표 ; 27 cm
총서사항
기본연구 ; 2006-03
표준번호/부호
ISBN: 8960350397
제어번호
MONO120072066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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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서문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의 내용 24

2. 연구 방법 25

제2장 예술인의 개념과 직업 특성 29

제1절 예술인의 개념과 범위 29

1. 예술인의 개념 29

2. 정책 대상으로서의 예술인 37

제2절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52

1. 예술인의 경제적 지위 52

2.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70

제3절 예술인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 80

1. 인터뷰 개요 80

2. 인터뷰 결과 정리 81

제4절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 89

제3장 국내외 예술인 정책 사례 91

제1절 해외의 예술인 정책 사례 91

1. 유네스코의 예술인 지위 정책 91

2. 캐나다의 에술인 지위 정책 100

3. 독일 및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험 제도 112

제2절 국내 정책 사례 127

1. 체육인 복지제도 운영체계 128

2. 영화산업노조의 설립 및 운영 사례 145

제4장 예술인 정책의 위상과 방향 160

제1절 예술정책에서 예술인 정책의 위상 160

제2절 예술인 정책의 기본방향과 영역 165

1. 예술인 정책의 기본방향 165

2. 예술인 정책의 영역 분류 165

제5장 예술인 정책의 영역과 과제 167

제1절 예술인 실태 조사 및 정책 개발 167

1. 예술인 관련 통계조사의 개선 167

2. 예술인 정책의 지속적인 연구 170

3. 예술인 정책 관련 국제교류 활성화 172

제2절 예술인 복지환경 개선 172

1.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예술인 복지 강화 172

2. 예술인의 고용지위 및 고용환경 개선 180

3. 예술인 권익대변 조직 활성화 195

제3절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 및 개선 203

1. 다양한 창작공간의 조성 및 지원 204

2. 예술인 재교육 및 직업 전환 지원 207

3. 예술계 내부의 교류 활동 221

제4절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223

1. 예술인 지위에 관한 법의 제정 223

2.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 방안 228

3. 예술인 현창사업의 개선 229

제5절 신진예술가에 대한 집중 지원 230

1. 신진예술인의 특성과 현상 231

2. 신진예술인의 지원 현황 233

3. 신진예술인 지원 해외 사례 234

4. 신진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 제안 237

5. 신진예술인 지원의 전망 244

제6장 결론 246

참고문헌 247

Abstract 251

부록 254

부록1.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예술인 관련 부분)」 256

부록2. 유네스코,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1980)」 269

판권기

〈표 1-1〉 예술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신호들 20

〈표 1-2〉 예술인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현황 28

〈표 2-1〉 예술인의 개념과 그 유형의 분류-예시 32

〈표 2-2〉 문화예술 인력정책 대상인력 범위 50

〈표 2-3〉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2003년 조사) 53

〈표 2-4〉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 54

〈표 2-5〉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2000년 조사) 54

〈표 2-6〉 예술가 개인의 월평균 수입(2003년 조사) 55

〈표 2-7〉 예술가 개인의 월평균 수입(2000년 조사) 56

〈표 2-8〉 호주 예술인의 수입 구조(2000~2001년) 57

〈표 2-9〉 예술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2003년 조사) 57

〈표 2-10〉 예술인 가구 수입의 구성(2000년 조사) 58

〈표 2-11〉 배우자/동거인의 수입의 중요성 59

〈표 2-12〉 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 59

〈표 2-13〉 캐나다 예술인의 평균 소득(2001년) 60

〈표 2-14〉 호주 예술인과 다른 직업그룹과의 수입 비교(2000~2001년) 61

〈표 2-15〉 캐나다 예술인의 평균 소득 추이 61

〈표 2-16〉 예술인들의 고용 지위 64

〈표 2-17〉 예술인들의 취업상태 : 장르별 65

〈표 2-18〉 캐나다 예술인의 고용 지위(2001년) 66

〈표 2-19〉 호주 예술인의 고용 지위(2000~2001년) 66

〈표 2-20〉 호주 예술인의 다중 직업 현황(2000~2001년) 68

〈표 2-21〉 캐나다 산업별 예술인 분포현황(2001년) 69

〈표 2-22〉 예술인의 교육직 종사비율 69

〈표 2-23〉 예술인의 교육직종별 종사비율(2003년) 70

〈표 2-24〉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71

〈표 2-25〉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분야별 71

〈표 2-26〉 예술인의 교육 수준 72

〈표 2-27〉 예술인의 교육 수준(2003년) 72

〈표 2-28〉 전공과 예술활동 일치도 73

〈표 2-29〉 대학교 예술전공 경험 : 분야별 73

〈표 2-30〉 캐나다 예술인의 교육수준(2001년) 74

〈표 2-31〉 2004, 2005년 예술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현황 74

〈표 2-32〉 2004, 2005 예술계 대학원 학위취득자 현황 75

〈표 2-33〉 가입한 건강보험의 종류 76

〈표 2-34〉 가입된 연금의 형태 77

〈표 3-1〉 전문직업군을 위한 유네스코 채택 권고 92

〈표 3-2〉 예술가지위와 직간접 연결된 유네스코 국제규약 93

〈표 3-3〉 캐나다 예술인지위법에 의한 인증된 예술가 단체 현황 105

〈표 3-4〉 프랑스 공연예술인 최소주급 기준 116

〈표 3-5〉 프랑스 앵떼르미땅 제도 개정방안 (2003년도) 118

〈표 3-6〉 독일 예술인 사회보험의 보험료율 125

〈표 3-7〉 체육인복지사업 예산집행 총괄표 132

〈표 3-8〉 특별보조금 지원사업의 수혜자 및 수혜금액 133

〈표 3-9〉 체육인 보험가입 내역 134

〈표 3-10〉 체육인 장애연금 지급 기준 135

〈표 3-11〉 국제대회별 체육인 공적 평가수치 136

〈표 3-1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대상 경기종목(42종목) 137

〈표 3-13〉 체육인 국외유학 지원현황 143

〈표 3-14〉 체육인 복지후생금 지원현황 144

〈표 4-1〉 예술인 정책의 영역과 과제 166

〈표 5-1〉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설문조사 내용 169

〈표 5-2〉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88

〈표 5-3〉 예술 분야 협회 현황 196

〈표 5-4〉 문화예술연수원 장기연수 추진실적('87-'04) 211

〈표 5-5〉 2005년도 무대예술아카데미 현황 212

〈표 5-6〉 2005년도 무대예술전문인 단기연수 추진현황 213

〈표 5-7〉 연극배우협회 무대예술인재교육 수업내용 214

〈표 5-8〉 유럽 주요국가의 예술인 지위 향상 정책 224

〈표 5-9〉 예술인 기념 문화시설 현황 230

〈표 5-10〉 〈신진예술가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신청자격 232

〈표 5-11〉 전국 폐교 현황 243

〈그림 1-1〉 『예술의 힘』 에 제시된 예술인정책 개요 22

〈그림 1-2〉 연구 배경 흐름도 23

〈그림 2-1〉 캐나다 예술인의 연령별 평균소득 62

〈그림 2-2〉 캐나다 예술인의 교육수준별 평균소득 63

〈그림 2-3〉 예술인의 고용 지위 64

〈그림 2-4〉 캐나다 예술인의 고용지위별 소득 현황(2001년) 67

〈그림 2-5〉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 76

〈그림 2-6〉 예술인의 성별 연금 가입률 77

〈그림 2-7〉 예술인의 연령별 연금 가입률 78

〈그림 2-8〉 임금근로자 예술인의 종사지위별 연금 가입률 79

〈그림 3-1〉 체육인 특별보조금 지원 사업의 업무처리 흐름도 133

〈그림 3-2〉 체육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원 사업의 업무처리 흐름도 138

〈그림 4-1〉 예술정책에서 예술인 정책의 위상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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