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장 14

1.1 서론 14

1.2 민영화와 민자유치 15

1.3 폐기물 처리서비스 민간부문 참여 16

1.4 연구의 구성 18

Ⅰ. 폐기물 처리관련 현황 및 법규와 민자유치 외국사례 검토 20

2. 폐기물 처리관련 현황 및 전망과 관련법규 검토 20

2.1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20

2.1.1 폐기물 발생 현황 20

2.1.2 폐기물 처리실태와 처리시설 현황 22

2.2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수요 전망 23

2.2.1 폐기물 발생량 전망 23

2.2.2 폐기물 처리수요 전망 26

2.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관련 법규 27

2.3.1 개관 27

2.3.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규정 검토 28

(1) 폐기물관리법 28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30

(3) 도시계획법 32

(4) 공유수면관리법 33

(5) 지하수법 33

2.3.3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 34

(1) 폐기물관리법 34

(2) 대기환경관리법 34

(3)수질환경보전법 35

2.3.4.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관련법규 36

(1) 현행법 규정에서의 민자유치 가능성 36

(2)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37

2.3.5. 폐기물관리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39

3.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사례 41

3.1 각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41

3.2 미국의 폐기물처리시장 및 민자유치 사례 43

3.2.1 미국의 환경산업규모 43

3.2.2 폐기물 분야 시장분석 44

(1) 규모 44

(2) 재활용 45

(3) 소각 45

(4) 매립 48

3.2.3 공-사협력 관계와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사례 49

(1) 공-사협력관계 50

(2) 사례 52

3.3 일본의 폐기물 처리현황과 민자유치 사례 66

3.3.1 일본의 폐기물 처리현황 66

(1) 소각 67

(2) 매립 68

(3) 대형 폐기물 쓰레기 파쇄시설 69

(4) 쓰레기 재활용 시설 상황 70

(5) 사업계(산업)폐기물 71

3.3.2 제3섹터(민ㆍ관공동출자) 공기업제도 및 운영실태의 분석 72

(1) 제도의 개요 73

(2) 운영실태 75

(3) 일본 제3섹터의 문제점 76

3.3.3 민ㆍ관합작투자 사례 82

3.4 국내사례검토 85

3.4.1 사례1 :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85

3.4.2 사례2 : 을숙도 폐기물 압축 매립사업 86

3.4.3 사례3 : 양산군 매립지 공동사업 88

3.4.4 사례4 : 울산환경개발 89

3.4.5 사례5 : 진주시 (주)녹색의 소각처리사업 90

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92

4.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및 시설설치ㆍ관리기준 92

4.1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92

4.1.1 일반매립지 92

4.1.2 소각시설 92

4.1.3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93

4.1.4 재활용시설 93

4.2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98

4.2.1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기준 98

4.2.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99

(1)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99

(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00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요건 101

(4)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02

(5) 특정폐기물의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03

5.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4

5.1 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점 104

5.1.1 처리시설의 규모 104

5.1.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105

5.2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방안 106

5.2.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방법의 설정 106

5.2.2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위한 제안서 107

5.2.3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지침 108

5.2.4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에 따른 관리방안 109

Ⅲ. 민자유치 모델 111

6.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 111

6.1 폐기물 처리서비스 시장 111

6.1.1 폐기물 처리체계 111

(1) 폐기물 감량화 정책 111

(2) 폐기물 재활용 정책 112

(3) 폐기물의 적정처리 정책 112

6.1.2 폐기물 처리서비스 시장 112

(1) 폐기물 처리서비스의 특성 112

(2) 폐기물 처리시설의 특성 113

(3) 폐기물 처리서비스 시장의 특성 113

6.1.3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114

(1) 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급계획 115

(2) 적정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결정 118

6.2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타당성 118

(1) 민자유치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119

(2) 민자유치의 효과 120

6.3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체계설계의 기준(Criteria) 121

6.4 SOC 민자유치촉진법과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체계 123

6.4.1 환경투자의 필요성 123

6.4.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의 내용 125

6.4.3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파급효과 127

6.4.4 민자유치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128

6.4.5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투자소요 및 민자유치 계획 128

7. 합리적인 민자유치 체계 설계 131

7.1 민간 사업자의 진입 131

7.1.1 민간사업자 참여의 형태 131

7.1.2 민간사업자의 진입 133

7.2 입지와 민간사업자 선정 135

7.2.1 입지선정 135

7.2.2 민간생산자의 진입 136

7.2.3 민간생산자 선정 138

7.3 수익성 보장 문제 139

7.3.1 폐기물 처리서비스 요금 139

(1) 폐기물 처리요금 정책 139

(2) 공공성의 고려문제 140

7.3.2 민간생산자의 수익성 141

(1) 수익성 보장의 형태 (지불체계) 142

(2) 부산물 시장을 통한 지원 143

(3)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성 보장 146

7.3.3 폐기물 처리서비스 산업구조 148

(1) 계약형태 1 149

(2) 계약형태 2 149

7.4 민자유치의 형태와 민자유치 체계 152

7.4.1 민간 직접투자 방식 152

(1) 민간사업자-지자체의 역할 153

(2) 사업자 선정 153

(3) 수익성 154

7.4.2 민ㆍ관 합동사업방식 154

(1) 민간사업자-지자체의 역할 157

(2) 사업자 선정 157

(3) 수익성 157

7.4.3 민간 위탁운영 방식 158

(1) 민간사업자-지자체의 역할 160

(2) 사업자 선정 160

(3) 수익성 160

7.4.4 제4섹터 방식 161

8. 민자유치 모델 - 지역모형 162

8.1 폐기물 처리시설 수요예측 및 시설계획 162

8.1.1 폐기물 처리시설 수요 예측 162

(1) 폐기물 발생량 예측 162

(2) 폐기물 처리방법별 적정 처리량 164

(3) 폐기물 처리시설 수요 167

8.1.2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169

8.2 지역모형 171

8.2.1 폐기물 발생의 지역별 유형 171

8.2.2 지역별 모형의 예 172

(1) 지역모형 1 (대도시, 인구 100만) 173

(2) 지역모형 2 (인구 50만) 174

(3) 지역모형 3 (인구 20만) 176

(4) 지역모형 4 (인구 10만) 177

9. 민자유치 모델 - 단위시설모형 179

9.1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특성 및 경제성 분석 179

9.1.1 매립시설 179

(1) 매립기술 179

(2) 매립가스 회수ㆍ이용 183

(3) 매립시설의 비용-편익분석 183

9.1.2 소각시설 188

(1) 폐기물 소각처리 방법 188

(2) 폐기물 소각과 여열이용 191

(3) 소각처리의 비용-편익 분석 194

9.2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의 민자유치 모델 205

9.2.1 민간사업자의 선정모형 205

(1) 사업자 선정기준 205

(2)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208

9.2.2 계약 209

(1) 처리량 209

(2) 계약기간 210

(3) 수익성 보장 210

(4) 수익성 보장방법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출 214

(5) 조정 216

9.3 퇴비화 시설 민자유치 모델 219

9.3.1 퇴비화의 기술 220

(1) 필요성 220

(2) 퇴비화의 정의와 목적 220

(3) 퇴비화의 원리 및 공정 221

(4) 퇴비화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223

9.3.2 외국의 퇴비화 현황 226

9.3.3 퇴비화의 타당성 228

(1) 시대적 타당성 228

(2) 처리방법의 경제적 타당성 228

9.3.4 퇴비화시설의 민자유치 타당성 230

(1) 도입전 단계 230

(2) 도입 후의 단계 233

9.3.5 퇴비화시설과 관련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관련법규 234

9.3.6 예상투자소요 235

9.3.7 퇴비화시설의 민자유치에 따른 문제점 237

(1) 제도상의 문제점 237

(2) 수익성 보장 240

9.3.8 민자유치 형태 246

9.3.9 민자유치 민간기업의 선정문제 247

9.3.10 통합관리체제 하에서의 퇴비화시설의 민영화 248

9.3.11 결론 249

9.4 재활용 시설 민자유치 모델 250

9.4.1 재활용의 인센티브 구조 251

(1) 배출자 252

(2) 지자체 253

(3) 자원재생공사 253

(4) 재생업자 253

9.4.2 재활용 시설 민자유치 타당성 및 바람직한 형태 254

(1) 재활용 시설 민자유치의 목적 254

(2) 재활용 시설별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 및 민자유치 형태 256

9.4.3 결론 259

10. 복합시설 모형 260

10.1 폐기물 관리의 유연성과 통합폐기물 관리체계 260

(1) 폐기물 관리체계의 유연성 260

(2) 폐기물 통합관리체계(Integrated Waste Management System) 260

10.2 폐기물 통합처리시설 모형 262

(1) 폐기물 통합처리시설의 구성 262

(2) 폐기물 통합처리시설에의 민간사업 유치형태 263

(3) 통합시설 민자유치 형태와 유연성 265

(4) 민간사업자 수익성 266

(5) 통합처리시스템과 부대사업 269

11. 민자유치사업의 운영 및 제도적 정비 271

11.1 민자유치 촉진법상 민간참여 추진체계 및 운영 271

11.1.1 민자유치사업 추진체계 271

11.1.2 민자유치 체계의 운영 272

(1) 시설사업 기본계획 272

(2) 민간사업자 선정 273

(3) 사용료의 결정 274

11.2 제도적 지원 274

11.2.1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제도 274

11.2.2 기술적 지원제도 276

11.2.3 입지와 주변주민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 276

11.3 규제, 감시체계, 공공부문의 역할 277

11.3.1 시설의 적합성 monitoring(설계ㆍ시공에 대한 monitoring) 278

(1) 시설의 적합성 278

(2) 부대시설의 적합성 280

11.3.2 2차오염에 대한 감시체제 281

(1) 매립시설 281

(2) 소각시설 283

(3)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284

11.3.3 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급자로서의 공부문 285

11.3.4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공부문 286

11.4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287

11.4.1 폐기물 처리시설 님비 문제 287

(1)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와 님비 문제 290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지원대책에 관한 법률 291

11.4.2 주민지원사업 292

(1) 보상체계 292

(2) 지원지역의 결정 293

(3)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294

(4) 매립시설 주민지원 298

(5) 소각시설의 주민지원 298

(6) 주민의견수렴 및 참여 299

참고문헌 300

부록 304

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가능한 부대사업 유형에 대한 고찰 305

2.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 327

3. 정부지원사항 및 정부지원가능사항 347

[표 1-1]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15

[표 2-1] 폐기물 분류별 발생량 20

[표 2-2] 생활폐기물 발생량 21

[표 2-3]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 22

[표 2-4] 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22

[표 2-5]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23

[표 2-6]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23

[표 2-7]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 24

[표 2-8] 성상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전국) 25

[표 2-9] 배출원별 폐기물 발생량 전망 25

[표 2-10] 폐기물 관리구조 개선대책(처리목표) 26

[표 2-11] 폐기물 처리구조 개선대책(처리시설 설치) 26

[표 2-12] 법률체계 신ㆍ구대비표 29

[표 2-13] 입지선정계획이 요구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규모 31

[표 2-1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무대상이 되는 공단ㆍ공장ㆍ관광지ㆍ관광단지의 규모 31

[표 2-15] 공단ㆍ공장ㆍ관광지ㆍ관광단지에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32

[표 2-16] 도시계획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규제 내용 33

[표 2-17]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5

[표 2-18]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요건 37

[표 2-19]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38

[표 2-20]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 39

[표 3-1] 미국 지역별 매립처리비 증가율 표 42

[표 3-2] 미국 지역별 소각처리비 증가율 표 42

[표 3-3] 일본의 쓰레기 처리 요금표(동경도 1992년 기준) 42

[표 3-4] 미국의 환경산업규모 43

[표 3-5] 미국의 도시쓰레기 구성비율과 처리현황 45

[표 3-6] 공-사부문 역할의 특징 51

[표 3-7] 사례 1: Huntsville, Alabama 53

[표 3-8] 사례 2: Bristol, Conecticut 54

[표 3-9] 사례 3: Millbury, Massachusetts 55

[표 3-10] 사례 4: Lee County, Alabama 57

[표 3-11] 사례 5: Stamford, Connecticut 59

[표 3-12] 사례 6: Hillsborough County, Florida 61

[표 3-13] 사례 7: St. Cloud, Minnesota 63

[표 3-14] 사례 8: Seattle, Washington 64

[표 3-15] 분야별 일일처리 현황 66

[표 3-16] 일본의 쓰레기 처리현황 67

[표 3-17] 규모별 쓰레기 발전 플랜트 67

[표 3-18] 대규모 쓰레기처리 발전시설 68

[표 3-19] 쓰레기 매립지 상황(전국) 69

[표 3-20] 폐기물처리사업경비추이 69

[표 3-21] 형식별, 전국, 착공기준 69

[표 3-22] '93년 3월말기준 일본 전국통계(都道府縣別着工기준) 70

[표 3-23] 일본공공부분으로부터 살펴본 출자기능과 그 기능표 80

[표 3-24] (財)三重縣環境保全事業團(小山最終處分場) 82

[표 3-25] 을숙도 매립지 공사 및 운영사항 87

[표 3-26] 양산군 매립지 사업추진현황 88

[표 3-27] 울산환경개발 사업추진 현황 89

[표 3-28] (주)녹색의 사업추진 현황 90

[표 4-1] 처리 주체별 소각시설 용량 93

[표 4-2] 지역별 특정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지 잔여용량 93

[표 4-3] 재활용품 조사대상과 조사내용 93

[표 4-4] 지역별 매립시설 현황 94

[표 4-5] 지역별 소각시설 현황 95

[표 4-6] 지역별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96

[표 4-7] 종류별 재활용 현황 96

[표 4-8] 종류별, 지역별 재활용시설 현황 97

[표 4-9]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98

[표 4-10] 동경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98

[표 5-1] 소각시설에서의 대기옹염방지시설 규모 및 제거능력 105

[표 5-2] 소각용량에 따라 소각 가능한 폐기물 종류 105

[표 6-1] GDP 대비 환경분야 투자율 123

[표 6-2] 신경제 계획기간중 환경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전망 124

[표 6-3]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 조달 대안 124

[표 6-4] 민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 127

[표 6-5] 민자유치 대상 환경기초시설 128

[표 6-6] 중장기 폐기물 관리목표 129

[표 6-7] 폐기물 분야 시설확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130

[표 7-1] 민간경영의 형태(공-사 관계) 132

[표 7-2]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136

[표 7-3] 처리과정별 처리비용 구성비 148

[표 7-4] 시장메카니즘의 구조와 결과 151

[표 7-5] 민ㆍ관 공동출자사업의 종류 154

[표 7-6] 민ㆍ관 합작투자의 법적 근거 155

[표 7-7] 제3섹터 사업의 문제점 156

[표 7-8] 폐기물 처리시설 자금지원계획 157

[표 7-9] 위탁운영 법적근거 158

[표 8-1] 폐기물 발생량 전망 163

[표 8-2]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164

[표 8-3]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적정 처리량 예측 165

[표 8-4] 전국 생활폐기물 연간누적 매립량 예측 167

[표 8-5] 처리시설 수요 168

[표 8-6]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적정처리량(인구 100만) 170

[표 8-7] 지역별 폐기물 성상별 구성비 171

[표 8-8] 일반폐기물중 재활용성 폐기물 발생비율 172

[표 8-9]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목표(환경부) 173

[표 8-10] 처리시설 계획과 소요예산(인구 100만) 174

[표 8-11]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적정처리량(인구 50만) 175

[표 8-12] 처리시설 계획과 소요예산(인구 50만) 175

[표 8-13]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적정처리량(인구 20만) 176

[표 8-14] 처리시설 계획과 소요예산(인구 20만) 177

[표 8-15]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적정처리량(인구 10만) 177

[표 8-16] 처리시설 계획과 소요예산(인구 10만) 178

[표 9-1] 매립구조별 공법과 장단점 비교 180

[표 9-2] 내륙공법과 효과 181

[표 9-3] 해안매립공법과 효과 182

[표 9-4] 매립지 회수가스 정제방법 및 용도 183

[표 9-5] 수거대상지역별 수거ㆍ운반비(서울) 185

[표 9-6] 매립비용 186

[표 9-7] 매립비용(계획중인 매립지) 187

[표 9-8] 외국의 매립처분 비용 비교 187

[표 9-9] 소각시설의 특징 190

[표 9-10] 소각방식의 장단점 비교 191

[표 9-11]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 193

[표 9-12] 폐기물 소각시설의 열이용 현황 194

[표 9-13] 부지용도별 폐기물 처리톤당 평균부지가액 195

[표 9-14] 용지종류에 따른 부지비용 195

[표 9-15]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비 비교 196

[표 9-16] 최근 추진중인 소각시설 건설비 197

[표 9-17] 주민지원사업비율 197

[표 9-18]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의 톤당 운영비 198

[표 9-19] 성상별 가연성 폐기물의 발열량 200

[표 9-20] 폐기물 성상별 구성비 201

[표 9-21] 목동 소각시설 에너지 판매 수익 202

[표 9-22] 지역난방 열요금 203

[표 9-23] 폐기물 톤당 소각처리 비용/편익 203

[표 9-24] 폐기물 톤당 소각처리 순비용 204

[표 9-25] 외국의 소각처리 비용비교 205

[표 9-26]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206

[표 9-27] 민간사업자 능력 평가가중치 예 207

[표 9-28] 계약기간과 부대사업여부(열판매)에 따른 적정 처리요금 수준 211

[표 9-29] 계약기간과 참여방법에 따른 적정 처리요금 수준 212

[표 9-30] 매립시설 민간참여방법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출 예시 215

[표 9-31] 소각시설 민간참여방법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출 예시 216

[표 9-32] 12개국의 도시 고형 폐기물의 처리방법 227

[표 9-33] 쓰레기 처리 방법별 경제적 타당성 비교 229

[표 9-34]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따른 감량화 효과 231

[표 9-35]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따른 예상 투자소요 237

[표 9-36] 감량화규제대상 업소 및 발생량 239

[표 9-37] 고속발효기 설치비 239

[표 9-38] 퇴비사용량 추정결과: 대상면적=면적의 30% 242

[표 9-39] 퇴비사용량 추정결과: 대상면적=면적의 50% 242

[표 9-40] 퇴비사용량 추정결과: 대상면적=전면적 243

[표 9-41] 퇴비화시장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243

[표 9-4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관련사업중 퇴비화시설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 '95-2004년 244

[표 9-43] 재활용 시설별 투자계획 255

[표 9-44] 재활용 품목별 경제성 258

[표 10-1] 통합처리시설 민간사업자 유치형태와 유연성 266

[표 10-2] 민간참여방법에 따른 재정소요 예시 267

[표 10-3]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비용부담율 268

[표 10-4] 연간 지자체 재정(폐기물 처리): 순지출 269

[표 11-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73

[표 11-2] 사업계획 평가내용 273

[표 11-3]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274

[표 11-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제안서의 내용(독일) 279

[표 11-5] 시설허가기준(Licencing Condition) 279

[표 11-6]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 281

[표 11-7] 매립지 주변환경오염의 요인 282

[표 11-8]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관련) 282

[표 11-9]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기준 284

[표 11-10]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집단이기주의 발생 현황 288

[표 11-11] 폐기물 처리시설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290

[표 11-1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91

[표 11-13] 폐기물 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결정기준 및 환경상영향기준 294

[표 11-14]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로 설치하여야 할 주민편익시설 295

[표 11-15] 주민지원 사업내용과 추진방향 296

[표 11-16]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유형 297

[표 11-17] 주민대상 / 지역개발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 비교 297

[그림 3-1] 미국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 44

[그림 6-1] 폐기물의 순환과 관리정책 111

[그림 6-2] 폐기물 처리 서비스 시장 114

[그림 6-3] 적정 폐기물 처리시설계획 118

[그림 6-4] 폐기물 처리서비스의 민간부문 참여 122

[그림 7-1] 민간부문 참여의 흐름 133

[그림 7-2] 폐기물 처리과정과 비용 148

[그림 7-3] 계약형태 1 149

[그림 7-4] 계약형태 2 150

[그림 9-1] 일반폐기물 매립방법의 분류 180

[그림 9-2] 열적처리기술의 기술체계도 188

[그림 9-3] 톤당 운영관리비용 추정 (그림누락) 199

[그림 9-4] 민간사업자 선정과정 208

[그림 9-5] 호기성 및 혐기성분해과정 222

[그림 9-6] 감량화(퇴비화) 體系圖 223

[그림 9-7] 재활용품의 유통체계 254

[그림 10-1] 통합폐기물 처리체계 261

[그림 10-2] 폐기물 종합관리 흐름도 263

[그림 11-1] 민자유치사업 추진 절차 271

[그림 11-2] 공부문(정부)의 역할 277

[표 A2-1] 주요여신조건 333

[표 A2-2]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334

[표 A2-3] 기업대출과 프로젝트 금융의 차이 335

[표 A2-4] 프로젝트의 위험과 회피 337

[표 A2-5] 주요약정 사항 340

[표 A2-6] RISK 유형 및 선정기준(예시) 342

[표 A2-7] 대출신청요약 343

[표 A2-8] 사회간접자본 유형별 Project Financing기채 현황(1993. 10) 343

[표 A2-9] 사회간접자본 Project에 대한 Project Financing현황(1993. 10) 344

[표 A2-10] 국내프로젝트 재정의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344

[그림 A1-1] 폐기물 매립종료후 개스포집하여 발전하는 시설 (그림누락) 314

[그림 A1-2] 세트러스 힐 매립장에 건설된 골프장 (그림누락) 315

[그림 A2-1] 이해당사자간의 약정사항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