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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환경오염 현황 16

2.1 대기오염 16

2.2 수질오염 18

2.3 폐기물오염 21

3. 공공환경 투자 변동추이 및 현황 22

4. 환경투자사업계획 분석 32

4.1 환경개선사업 및 투자 계획 32

4.2 환경투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37

II. 경제적 환경정책수단의 이론적 고찰 39

1. 경제적 수단의 정의와 목적 39

2. 경제적 수단의 필요성과 문제점 40

3. 경제적 수단의 종류 44

3.1 부담금 45

3.2 보조금 46

3.3 반환예치금제도 47

3.4 시장형성 47

3.5 이행 인센티브 49

4. 외국의 경제적 환경정책수단의 현황과 전망 49

4.1 외국의 경제적 환경정책수단의 특징 49

4.2 외국의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도입 현황 52

III.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경정책 수단 분석 59

1. 배출부과금 제도 분석 60

1.1 배출규제와 비용부담 60

1.2 배출부과금제도의 목적 60

1.3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62

1.4 배출부과금의 종류 및 산정방법 62

1.5 배출부과금 징수 및 운용 현황 67

1.6 배출부과금제도의 문제점 68

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분석 70

2.1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목적 70

2.2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70

2.3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72

2.4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및 운용현황 76

2.5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문제점 77

3. 폐기물 예치금ㆍ부담금 제도 분석 80

3.1 폐기물 예치금ㆍ부담금 제도의 목적 80

3.2 폐기물 예치금ㆍ부담금의 대상 품목 및 산정기준 81

3.3 폐기물 예치금ㆍ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 현황 85

3.4 폐기물 예치금ㆍ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86

IV. 환경투자재원 조달방안 88

1. 환경개선 비용의 부담 원칙 88

1.1 오염자 부담과 사용자 부담 88

1.2 오염자 부담원칙과 오염부담금의 부과 90

2.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제1안) 91

3. 수질배출부담금제도 도입방안(제2안) 94

3.1 외국의 수질부담금제도 95

3.2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 99

3.3 수질배출부담금의 부담주체 101

3.4 수질배출부담금의 요율 101

3.5 오염부하량 및 수질배출부담금 산정 103

3.6 부과 징수상의 문제점 110

3.7 부담금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110

4. 채권 발행방안 112

4.1 채권의 발행절차 119

4.2 채권의 가격결정방식 121

4.3 채권 발행비용 123

4.4 기채의 주체 및 기채규모 125

4.5 채권발행의 문제점 126

V. 환경투자재원 조달방안의 평가 128

1. 재원조달방안의 평가기준 128

2. 재원조달방안의 비교 평가 및 대안의 제시 129

3. 수질배출부담금의 귀착 분석 132

VI. 결론 137

참고문헌 139

[표 I.1] 대기환경기준 및 주요지역별 대기오염 현황(1992) 17

[표 I.2] 하천수질 등급별 환경기준 19

[표 I.3] 4대강 수계별 수질오염현황(BOD) 20

[표 I.4]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기준 20

[표 I.5] 연도별 일반폐기물 발생 현황 21

[표 I.6] 연도별 폐기물 처리 현황 22

[표 I.7] 공공부문 환경예산의 증가율 추이 23

[표 I.8] 부처별 환경예산의 변동추이 24

[표 I.9] 환경처 예산의 기능별 분류 25

[표 I.10] 주요국의 GDP중 환경오염 감축비 지출 비중(공공부문 지출) 26

[표 I.11] 환경매체별 환경투자지출ㆍ경상지출의 비중(수질,폐기물,대기) 27

[표 I.12] 일본정부의 환경관련 지출 추이 28

[표 I.13] 일본 환경청의 예산변동 추이 29

[표 I.14] 일본 지방정부의 환경 관련지출의 추이 30

[표 I.15] 일본 산업부문 환경관련 지출액 31

[표 I.16] 분야별 환경개선 투자사업 내역(공공부문) 33

[표 I.17] 연도별 환경투자 계획 및 부족 소요내역 35

[표 I.18]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 실적 36

[표 I.19] 중부와 동유럽국가들의 대기환경 개선에 따른 보건증진의 경제적 편익 38

[표 II.1] 경제적 접근방식과 규제방식하의 오염통제의 사회적 비용 비교 42

[표 II.2] 직접규제와 경제적 수단의 비교 44

[표 II.3] 네덜란드의 환경관련 부담금 52

[표 II.4] 미국의 Feedstock 부담금 55

[표 III.1] 배출허용 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방법(수질분야) 63

[표 III.2]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방법(대기분야) 64

[표 III.3] 수질처리부과금의 산정기준(기준부과액, 부과계수, 지역계수) 65

[표 III.4] 대기처리부과금의 산정기준(기준부과액, 부과계수, 지역계수) 66

[표 III.5] 배출부과금 징수 현황 67

[표 III.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71

[표 III.7]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대기ㆍ수질) 73

[표 III.8] 대기개선부담금의 연료계수 74

[표 III.9]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역계수 74

[표 III.10] 차종별 오염유발계수 75

[표 III.11] 자동차부담금의 차령계수 75

[표 III.1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77

[표 III.13] 휘발유와 경유의 연료비 비교 78

[표 III.14] 개선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용도별 분류 79

[표 III.15] 폐기물 예치금 요율 83

[표 III.16] 폐기물 부담금 요율 84

[표 III.17] 폐기물 관리기금 조달 및 운용 현황(1992) 86

[표 III.18] 폐기물 예치금 납부 및 반환 실적(1992) 87

[표 IV.1]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의 추가 재원조달 예상액 93

[표 IV.2] GNP 대비 배출부담금 수입의 비중 94

[표 IV.3] 오염부담금의 지역계수(프랑스) 96

[표 IV.4] 공공수역의 수질배출부담금 요율(네덜란드) 99

[표 IV.5] 부담금요율과 처리비용 비교(네덜란드 Aa, Dommel 지역) 99

[표 IV.6] 생산부문의 업종별 BOD부담금 추계 106

[표 IV.7] 업종별 평균 BOD부담금 추계 107

[표 IV.8] 업종별 평균부담금 추계(처리후 BOD부하량 기준) 108

[표 IV.9] 유통ㆍ소비부문의 수질배출 부담금 추계 109

[표 IV.10] 특수채 발행조건 및 소화방법 113

[표 IV.11] 특수채 발행현황 113

[표 IV.12] 주요기관별 신용평가등급 취득현황 116

[표 IV.13] 우리나라 기관별 사무라이 채권 발행 실적 117

[표 IV.14] 우리나라 기관별 양키채권 발행실적 118

[표 IV.15] 특수채 발행비용 계산 123

[표 IV.16] 발행수수료 비교(양키본드) 125

[그림 I.1] 일본정부의 환경관련 지출 28

[그림 I.2] 일본환경청의 예산변동 추이 29

[그림 I.3] 일본 지방정부의 환경예산 변동 추이 30

[그림 I.4] 일본산업부문 환경관련 지출 31

[그림 III.1] 경제부문별 부담금제도 현황도 61

[그림 IV.1] 오염물질 감축의 편익과 비용곡선 89

[그림 V.1] 수질배출부담금의 귀착(생산부문) 134

[그림 V.2] 수질배출부담금의 귀착(소비부문) 136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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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_TI] :환경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연구 / 김광임 ; 이학재 [공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편]
  • 자료명/저자사항 [TI] :환경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연구 / 김광임 ; 이학재 [공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1993
  • 수록지명 [Container] :
  • 청구기호 [CC]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 자료실 [DataCenter] :전자자료
  • 내용구분 [Contents] :연구자료
  • 형태사항 [Form] :
  • 출처 [ContentUrl] :http://www.kei.re.kr/02_re/02_outline.asp?id=93_RE12&Page=1
  • UCI [UCI] :G901:A-0006157027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연구보고서 ; 1993 RE-12 )
  • 면수 [PAGE] :142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07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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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자 [Publisher]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 발행년 [PD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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