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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내용 및 범위 10
3. 연구방법 14
II.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기능 강화방안 17
1. 경제정책조정기구의 변천 19
가. 제1ㆍ2공화국 :『기획처』및 『부흥부』 19
나. 제3∼6공화국 : 『경제기획원』(1961.7.22∼1994.12.23) 21
다. 문민정부 :『재정경제원』(1994.12.23∼1998.2.28) 27
라. 국민의 정부 : 『재정경제부』(198.2.28∼현재) 30
2. 문제점 분석 40
가. 현황의 요약 40
나. 경제정책조정기능의 강화 필요성 41
다. 각종 회의 및 위원회간의 역할분담 명료화 필요성 42
3. 외국의 사례 46
가. 경제정책조정 46
나. 재정경제 담당부서 48
다. 주요국 경제정책 조정기능의 차이 분석 53
라. 재무부의 예산정책의 유무 54
4. 개편방향 55
가. 기본방향 55
나. 경제정책조정기능의 보완 56
다.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기능 재설계 65
라. 기획예산처의 위상 재정립 검토 73
5. 경제정책기능과 예산기능의 통합 76
가. 새로운 대안의 검토 필요성 76
나. 1안의 장단점 77
다. 2안의 장단점 78
III.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ㆍ조정기능 강화방안 81
1. 교육부총리제 도입 배경 및 효과 83
가. 도입배경 83
나. 교육부총리제의 기대 효과 89
2. 인적자원개발ㆍ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89
가. 인적자원개발ㆍ관리의 개념 89
나. 현황 및 문제점 90
3.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101
4. 개편방안 104
가. 교육부총리의 주요기능 104
나.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109
다. 조직개편을 위한 교육부 업무분석 110
라. 조직개편안 113
5.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121
가.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제ㆍ개정 121
나. 정부조직법에 교육부총리의 권한 명문화 122
다. 부총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 122
【붙임1】부처간 연계ㆍ조정이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 125
【붙임2】부처별 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 현황 134
【붙임3】인적자원개발 지표(안) 142
【붙임4】주요기관의 인적자원개발ㆍ관리 지표 146
【붙임5】실국별HRD관련 예상신규업무 156
【붙임6】외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현황 168
참고문헌 186
IV. 여성관련 정책기능의 강화방안 187
1. 개편배경 189
가. 대통령 신년사의 여성정책조직 개편부문 189
나. 개편의 필요성 189
다. 개편의 적절성 192
2.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연혁과 현황 193
가. 연혁(제1ㆍ2공화국 -문민정부(1945.8-1998.2) 195
나. 현황(국민의 정부, 1998.2-현재) 208
3. 문제점 222
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문제 222
나. 여성정책담당관의 문제 225
다. 여성정책집행부서의 문제 225
라. 남녀고용차별분쟁처리기구의 중복문제 227
4. 외국의 사례 229
가.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에 관한 UN의 입장과 활동 229
나. 세계 각국의 동향 230
다. 구체적 사례 235
5. 개편방안 246
가. 개편의 기본방향 246
나. 다양한 개편방안의 검토 248
다. 대안제시 251
V. 청소년 보호ㆍ육성기능의 합리적 조정방안 269
1. 배경 271
2. 청소년정책기구 및 업무현황 273
가. 현행 정부내 청소년정책 수행처계의 현황 273
나. 청소년정책 및 담당조직 연혁 286
다. 청소년업무 수행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290
3.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기능 수행체제 294
가. 미국 294
나. 영국 298
다. 독일 300
라. 프랑스 304
마. 일본 308
바. 기타 주요 외국의 청소년행정 313
사. 외국 청소년행정의 시사점 317
4. 청소년정책의 강화를 위한 기능수행체제 개편방안 320
가. 기본방향 320
나. 청소년정책기능 조정방안의 내용 및 장단점 322
다. 청소년정책기능에 대한 조직개편 권고안 및 내용 334
[표1] 인적자원 관계부처간 협력체제에 관한 조사결과 91
[표2] 인적자원 관련 주요기금 현황 92
[표3] 지자체의 인적자원개발 체제에 관한 조사결과 92
[표4] 입직연령 국제비교 93
[표5] 고통고시 응시 현황('99) 93
[표6]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국제비교 94
[표7] 고등교육 참여율 국제비교 94
[표8] 여성 인적자원 개발 체제에 관한 조사결과 95
[표9] 실업계고교 계열성 성별 비율 95
[표10] 우수인재의 의학ㆍ법학 등 특정분야 집중에 관한 조사결과 96
[표11]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에 관한 조사결과 96
[표12] 인적자원의 수급 불균형에 관한 조사결과 97
[표13] 교육ㆍ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관한 조사결과 98
[표14] 성인인구(25~64세) 계속교육 참여 국제비교 99
[표15] 학력별 임급격차 비교('98) 99
[표 8] 교육부총리의 정책의제 108
[그림1] 국가발전전략도 86
[그림 2]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위상 87
[그림 3] 인적자원개발중심 교육의 미래 지향적 삶의 질향상 8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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