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서문

목차

[요약] 12

제I장 서론 24

제1절 연구목적 24

제2절 자료구축 26

제II장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측정 및 분해 35

제1절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측정 36

제2절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모형 38

제3절 분해결과 41

가. 산업대분류 분석 41

나. 업종별 분석 46

（1）내부효과(within effect) 46

（2）기업간효과(between effect) 47

（3）공분산효과(covariance effect) 48

（4）존속기업 효과종합 49

（5）진입효과(entry effect) 50

（6）퇴출효과(exit effect) 52

（7）순진입효과(net entry effect) 53

（8）총효과(total effect) 54

다. 외환위기 전후의 업종별 분석 56

제III장 내수 및 수출기업의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63

제1절 내수 및 수출기업의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63

가. 내수기업의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63

나. 수출기업의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65

제2절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분석 67

제IV장 기업규모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87

제1절 산업대분류 분석 87

제2절 업종별 분석 92

제V장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101

제1절 추정방법 101

제2절 추정결과 102

제VI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7

[부록] 121

[부표] 126

KPC 연구보고서

판권기

(표 I-1) 산업분류 34

(표 II-1)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85-2003) 42

(표 II-2) 구간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전산업) 44

(표 II-3) 구간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제조업) 44

(표 II-4) 구간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서비스업) 45

(표 III-1) 내수기업의 구간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제조업) 64

(표 III-2) 수출기업의 구간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제조업) 65

(표 III-3) 수출집약도와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의 상관관계 Matrix 84

(표 III-4) 수출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분해의 상관관계(한국 제조업) 85

(표 III-5) 수출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분해의 상관관계(일본 제조업) 86

(표 IV-1) 중소기업의 구간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 88

(표 IV-2) 대기업의 구간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 88

(표 IV-3) 중소기업의 구간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 90

(표 IV-4) 대기업의 구간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 91

(표 V-1) 총요소생산성 결정 요인(제조업:1985-2003년) 103

(표 V-2) 업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1985-2003년 평균) 104

(표 V-3)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서비스업:1985-2003년) 109

(그림 I-1) 분석대상기업의 년도별 추이 27

(그림 II-1)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분해 (내부효과: '85-'03년 평균) 47

(그림 II-2)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분해 (기업간효과: '85-'03년 평균) 48

(그림 II-3)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분해 (공분산효과: '85-'03년 평균) 49

(그림 II-4)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분해 (존속기업효과: '85-'03년 평균) 50

(그림 II-5)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분해 (진입효과: '85-'03년 평균) 51

(그림 II-6)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분해 (퇴출효과: '85-'03년 평균) 53

(그림 II-7)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분해 (순진입효과: '85-'03년 평균) 54

(그림 II-8)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분해 (총효과: '85-'03년 평균) 55

(그림 II-9)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의 외환위기 전후 비교(존속기업효과) 56

(그림 II-10)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의 외환위기 전후 비교(진입효과) 57

(그림 II-11)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의 외환위기 전후 비교(퇴출효과) 58

(그림 II-12)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의 외환위기 전후 비교(순진입효과) 60

(그림 II-13) 업종별 총요소생산성의 외환위기 전후 비교(총효과) 61

(그림 III-1)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존속기업효과('85-'97년 평균) 68

(그림 III-2)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존속기업효과('97-'03년 평균) 69

(그림 III-3)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존속기업효과('85-'03년 평균) 70

(그림 III-4)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진입효과('85-'97년 평균) 71

(그림 III-5)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진입효과('97-'03년 평균) 72

(그림 III-6)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진입효과('85-'03년 평균) 73

(그림 III-7)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퇴출효과('85-'97년 평균) 74

(그림 III-8)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퇴출효과('97-'03년 평균) 75

(그림 III-9)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퇴출효과('85-'03년 평균) 76

(그림 III-10)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순진입효과('85-'97년 평균) 78

(그림 III-11)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순진입효과('97-'03년 평균) 79

(그림 III-12)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순진입효과('85-'03년 평균) 80

(그림 III-13)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총효과('85-'97년 평균) 81

(그림 III-14)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총효과('97-'03년 평균) 82

(그림 III-15) 내수 및 수출기업의 업종별 총효과('85-'03년 평균) 83

(그림 IV-1) 존속기업 및 순진입효과(중소기업: 85-03년 평균) 92

(그림 IV-2) 존속기업 및 순진입효과(대기업:85-03년 평균) 93

(그림 IV-3) 진입 및 퇴출효과(중소기업:85-03년 평균) 94

(그림 IV-4) 진입 및 퇴출효과(대기업:85-03년 평균) 94

(그림 IV-5) 중소기업의 외환위기 전후 업종별 퇴출효과 96

(그림 IV-6) 대기업의 외환위기 전후 업종별 퇴출효과 96

(그림 IV-7) 중소기업의 외환위기 전후 업종별 진입효과 97

(그림 IV-8) 대기업의 외환위기 전후 업종별 진입효과 98

(그림 IV-9)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총효과('85-03년 평균) 99

(그림 IV-10)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총효과('85-97년 평균) 100

(그림 IV-11)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총효과('97-03년 평균) 100

(그림 V-1) 업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1985-2003년 평균) 105

(그림 V-2) 업종별 R&D비중과 상대적 총요소생산성의 관계('85-03년 평균) 106

(그림 V-3) 업종별 수출비중과 상대적 총요소생산성의 관계('85-03년 평균) 107

(부표 I-1) 년도별 기업 수 추이 126

(부표 I-2) 업종별 년도별 기업 수 추이(신규기업) 127

(부표 I-3) 업종별 년도별 기업 수 추이(존속기업) 129

(부표 I-4) 업종별 년도별 기업 수 추이(퇴출기업) 131

(부표 I-5) 업종별 요소분배율(음식료품) 133

(부표 I-6) 업종별 요소분배율(섬유) 134

(부표 I-7) 업종별 요소분배율(의복) 135

(부표 I-8) 업종별 요소분배율(가죽) 136

(부표 I-9) 업증별 요소분배율(목재) 137

(부표 I-10) 업종별 요소분배율(펄프 및 종이) 138

(부표 I-11) 업종별 요소분배율(출판인쇄) 139

(부표 I-12) 업종별 요소분배율(석유정제) 140

(부표 I-13) 업종별 요소분배율(화합물) 141

(부표 I-14) 업종별 요소분배율(고무 및 플라스틱) 142

(부표 I-15) 업종별 요소분배율(비금속광물) 143

(부표 I-16) 업종별 요소분배율(1차금속) 144

(부표 I-17) 업종별 요소분배율(조립금속) 145

(부표 I-18) 업종별 요소분배율(기계 및 장비) 146

(부표 I-19) 업종별 요소분배율(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47

(부표 I-20) 업종별 요소분배율(전기기계) 148

(부표 I-21) 업종별 요소분배율(영상음향 및 통신) 149

(부표 I-22) 업종별 요소분배율(정밀기계) 150

(부표 I-23) 업종별 요소분배율(자동차 및 트레일러) 151

(부표 I-24) 업종별 요소분배율(기타운송) 152

(부표 I-25) 업종별 요소분배율(가구 및 기타) 153

(부표 I-26) 업종별 요소분배율(재생용 가공원료) 154

(부표 I-27) 업종별 요소분배율(농림어업) 155

(부표 I-28) 업종별 요소분배율(광업) 156

(부표 I-29) 업종별 요소분배율(전기가스수도) 157

(부표 I-30) 업종별 요소분배율(건설업) 158

(부표 I-31) 업종별 요소분배율(도소매 및 음식숙박) 159

(부표 I-32) 업종별 요소분배율(운수창고 및 통신) 160

(부표 I-33) 업종별 요소분배율(금융보험 및 부동산) 161

(부표 I-34) 업종별 요소분배율(사회 및 개인서비스) 162

(부표 II-1)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85-1997) 163

(부표 II-2)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97-2003) 164

(부표 II-3)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음식료품) 165

(부표 II-4)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섬유) 166

(부표 II-5)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의복) 167

(부표 II-6)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가죽) 168

(부표 II-7)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목재) 169

(부표 II-8)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펄프 및 종이) 170

(부표 II-9)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출판인쇄) 171

(부표 II-10)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석유정제) 172

(부표 II-11)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화합물) 173

(부표 II-12)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고무 및 플라스틱) 174

(부표 II-13)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비금속광물) 175

(부표 II-14)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차금속) 176

(부표 II-15)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조립금속) 177

(부표 II-16)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기계 및 장비) 178

(부표 II-17)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79

(부표 II-18)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전기기계) 180

(부표 II-19)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81

(부표 II-20)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정밀기계) 182

(부표 II-21)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자동차 및 트레일러) 183

(부표 II-22)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기타운송) 184

(부표 II-23)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가구 및 기타) 185

(부표 II-24)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재생용 가공원료) 186

(부표 II-25)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농림어업) 187

(부표 II-26)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광업) 188

(부표 II-27)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전기가스수도업) 189

(부표 II-28)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건설업) 190

(부표 II-29)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도소매 및 음식숙박) 191

(부표 II-30)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운수창고 및 통신) 192

(부표 II-31)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금융보험 및 부동산) 193

(부표 II-32)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사회 및 개인서비스) 194

(부표 III-1) 내수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85-2003) 195

(부표 III-2) 내수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85-1997) 196

(부표 III-3) 내수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97-2003) 197

(부표 III-4) 수출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85-2003) 198

(부표 III-5) 수출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85-1997) 199

(부표 III-6) 수출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97-2003) 200

(부표 IV-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85-2003) 201

(부표 IV-2)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85-1997) 202

(부표 IV-3)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97-2003) 203

(부표 IV-4) 대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85-2003) 204

(부표 IV-5) 대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85-1997) 205

(부표 IV-6) 대기업의 업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1997-2003) 206

(부표 V-1)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제조업:1985-1997년) 207

(부표 V-2)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제조업:1997-2003년) 207

(부표 V-3)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서비스업:1985-1997년) 208

(부표 V-4)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서비스업:1997-2003년) 208

(부표 V-5) 업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09

(부표 VI-1) 혁신을 위한 민관파트너쉽(P/PPs)의 목표 216

(부표 VI-2) 민관파트너쉽(P/PPs)의 주요국 사례 217

I. 서론

1. 연구목적

1-1. 기업동학의 측면에서 기업의 존속 및 생존가능성은 한국경제에 있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는바, 한국의 외환위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생산성연구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진입 및 퇴출과정(창조적 파괴과정)이 생산성(총요소생산성)변동에 의해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2. 만일 기업동학과정이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고생산성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경제위기를 전후해 시장 내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다.

1-3. 기존의 기업동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조업의 사업장 수준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동학에 대한 연구를 위해 독립된 법인체로 볼 수 있는 상장기업, 등록기업, 외감법인, 폐업기업 등에 대한 기업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산업의 포괄범위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전산업으로 확대하였다.

2. 자료구축

1-4. 분석에 사용된 기업별 기초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1975-2003년 간 상장기업, 등록기업, 외감법인, 폐업기업 둥 기업재무데이터이며, 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패널DB구축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였다.

1-5. 표본기업 가운데 결산월변경, 중간년도 자료누락기업 등을 제외하고, 종업원 수 누락, 자본스톡 시계열 누락 등의 경우는 보간법, 비율비례법 등을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또한 자료의 시계열이 2년 이하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기초자료의 시점이 1975년 이후부터이지만 표본의 규모를 고려하여 1985년 이후 시계열에 대해 생산성분석을 하였다.

II.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측정 및 분해

2-1. 기업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은 개별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산업평균에 의한 가설적 대표기업의 총요소생산성으로 표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기업에 비해 얼마나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2-2.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 모형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분해모형에 따라 내부효과(within effect), 기업간효과(between effect), 공분산효과(covariance effect), 진입효과(entry effect), 퇴출효과(exit effect) 등으로 분해하였다.

2-3. 분해결과

첫째, 존속기업에 의한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효과가 순진입효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에 존속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성이 신규진입이나 퇴출기업에 비해 산업전체에 대한 생산성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신규기업의 진입에 따른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효과(진입효과: 전산업 50.8%, 제조업 43.1%, 서비스업 51.0%)가 퇴출효과(전산업: -3.6%, 제조업 -0.7%, 서비스업 -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규진입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퇴출기업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퇴출기업의 경우는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음(-)의 기여를 함으로써 퇴출기업 가운데는 총요소생산성이 업종평균에 비해 높은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시장퇴출이 생산성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하며, 생산성에 의한 시장효율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외환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인 '85-'97년 구간에서 존속기업의 산업전체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기여도는 75.2%, 순진입기업 효과는 24.8%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외환위기이후 구간인 '97-'03년 구간에서는 각각 23.0%, 77.0% 등으로 추정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신규진입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졌으며, 퇴출기업 효과가 산업전체의 생산성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더욱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업종별분석에서는 '85-'03년 전구간에서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0.054이며, 다음으로 화합물 0.039, 비금속광물 0.032, 기타운송 0.02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0.0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립금속 -0.015, 석유정제 -0.006 등의 경우는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부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환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큰 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효과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화합물 0.088, 자동차 및 트레일러 0.077,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0.046, 비금속광물 0.043 등으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존속, 신규진입, 퇴출 등 기업동학을 통해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주요업종은 자동차, 화학,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비금속광물 등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석유정제, 조립금속 업종의 경우는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부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낮은 증가를 보임으로써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III. 내수 및 수출기업의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3-1. 수출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신규진입효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순진입효과의 생산성기여도(171.4%)가 존속기업의 생산성기여도(-71.4%)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수기업과 달리 수출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퇴출효과가 양(+)의 효과에서 음(-)의 효과로 전환되면서 저생산성 기업이 아니라 고생산성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신규진입기업의 생산성 증가효과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등 시장효율성에 불안전성을 보이고 있다.

3-2. 진입 및 퇴출효과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화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성장 뿐만아니라 기업동학(firm dynamics)에 미친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개별효과를 종합한 총효과는 기본적으로 개별기업과 산업평균차이의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통해 측정되고 있는 바, 산업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고생산성 기업의 경우 지속성장가능성이 존재함으로써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수출기업의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된 업종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표적으로 펄프 및 종이, 비금속광물, 기타운송 등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출판인쇄, 화합물,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으로 변화하였다. 내수기업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전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차금속, 펄프 및 종이 등이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등이 계속해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유지 되고 있다.

3-4.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해의 개별효과들과 수출집약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수출집약도의 증가는 내부효과(0.016), 기업간효과(0.151), 진입효과(0.126), 순진입효과(0.092) 등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진입효과와 기업간효과의 경우 수출집약도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기술혁신 학습효과(export learning effect)와 기술전파, 특히 수출시장에서 신규진입기업의 수출집약도 증가가 생산성기여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기업규모별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4-1. 기업의 진출입이라는 기업동학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에서 시장효율성이 개선되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 시장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존속기업효과와 순진입효과가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경제위기가 시장에 존속하는 대기업의 기업동학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4-2. 기업동학의 측면에서 볼 때,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진입효과는 양수(+)로 추정됨으로써 신규진입기업의 생산성기여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의 퇴출효과 추정결과를 볼 때, 중소기업 가운데 고생산성 기업의 퇴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외환위기를 전후한 퇴출효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음(-)의 퇴출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남으로써 대기업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를 전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퇴출효과 만을 업종별로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음(-)의 퇴출효과가 강화되는 가운데, 특히 조립금속, 재생용가공원료 등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금속광물,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등의 경우는 양(+) 퇴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업종에서 양(+)의 퇴출효과가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특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산업의 경우 매우 큰 양(+)의 퇴출효과를 보임으로써 대기업의 시장진출입에 있어 총요소생산성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V.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5-1. 우선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RD)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양(+)의 유의한(significant)한 결과로 추정되었다. 즉 신규기업의 회귀계수추정치는 0.0090, 존속기업의 경우 0.0078, 퇴출기업의 경우 0.0049 등으로 존속기업을 제외한 신규기업, 퇴출기업 등에서 유의한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연구개발투자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매우 중요한 변수임은 많은 기존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5-2. 수출비중(EX)의 증가와 총요소생산성의 관계

수출비중이 높아질수록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노력이 수반되는 바, 이는 내수기업에 비해 수출기업의 경우 보다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정결과를 보면 수출비중과 총요소생산성의 회귀계수가 신규기업의 경우 0.0007, 존속기업의 경우 0.0009, 퇴출기업 0.0006 등으로 양(+)의 유의한 통계량을 보이고 있다.

5-3. 기업규모(EMP)와 총요소생산성의 관계

추정된 결과를 보면 신규기업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0.0476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되었다. 이는 신규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규모로 시장에 진입하며 산업평균에 비해 고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퇴출기업의 경우 0.0268로 추정됨으로써 기업규모가 클수록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는 관계로서 퇴출기업 가운데 이러한 고생산성ㆍ대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기업동학의 측면에서 볼 때 시장효율성이 비효율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5-4. 시장점유율(MS)과 총요소생산성의 관계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추정결과 신규기업의 경우 회귀계수 추정치는 3.0594. 존속기업의 경우 1.5445, 퇴출기업의 경우 1.9323 등으로 나타났다.

5-5. 따라서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i )기업의 연구 개발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노력, ii)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비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제고, iii)고생산성을 유지하는 신규기업의 활성화, iv)고생산성 기업이 아닌 저생산성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시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업 및 산업별 생산성혁신 전략이 요청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개별기업의 틈새시장개발 등 세계화 전략, 신제품개발 등 기술개발전략과 같은 생산성 혁신전략이 요청된다. 더불어 정부로서는 시장에서 생산성에 의한 시장 진ㆍ퇴출이 가능하게 하는 시장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강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VI. 결론

첫째, 1985-2003년 분석기간 가운데 분석기업들의 전체적인 모습은 시장에 계속해서 존속하는 존속기업의 산업생산성 기여도가 순진입효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존속기업의 산업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52.8%, 순진입기업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47.2%로 추정되었다.

이는 시장지배자로서 존속기업의 기술혁신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효과는 고생산성 기업의 신규진입이나 저생산성 기업의 시장퇴출을 통한 생산성 증가효과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신규진입기업과 퇴출기업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규진입기업의 산업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51.0%, 퇴출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4.8%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을 무론하고 퇴출효과가 음(-)의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퇴출기업 가운데는 생산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외의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시장효율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시장의 진출입에 따른 이러한 기업동학의 상황을 외환위기 전후구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다소 상이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즉 전산업 차원에서 볼 때, 외환위기 이후에는 존속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75.2%-->23.0%)하였으며, 신규진입기업의 생산성기여도가 크게 향상(27.2%-->82.4%)되었다. 나아가 저생산성 기업의 시장퇴출에 기인한 산업생산성 증가효과 보다는 고생산성 기업의 기업퇴출로 인해 산업생산성 감소효과가 다소 확대(-2.4%--> -5.4%)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의 경우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존속, 신규진입, 퇴출 등 기업동학을 통해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주요업종은 자동차, 화학,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비금속광물 등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석유정제, 조려금속업종의 경우는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부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낮은 증가를 보임으로써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시장지배자로서의 존속기업에 의해 생산성향상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신규진입기업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으나, 고생산성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외의 외적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시장효율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상도 파악되고 있다.

넷째, 제조업에 있어서 수출기업군과 내수기업군의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수출기업의 경우 존속기업의 의한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기여도(70.5%) 보다 순진입기업 효과(29.5%)가 크게 나타난 반면, 내수기업의 경우는 그 역으로 나타났다. 즉 고생산기업의 경우 수출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역은 이들 고생산성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성제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비용경쟁력, 기술경제력(품질경쟁력) 측면에서 해외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생산에 의한 고생산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수출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분해효과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퇴출효과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진입효과와 기업간효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기술혁신 학습효과(export learning effect)와 기술전파효과에 의해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규모와 상대적 총요소생산성의 관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존속기업의 산업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26.0%) 보다는 순진입기업효과(74.0%)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경우는 그 역으로 추정되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업동학에 따른 생산성기여도 구조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우 신규진입효과(122.7%) 및 퇴출효과(-33.4%)가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기업동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환위긴 이후 대부분의 업종에서 음(-)의 퇴출효과가 강화됨으로써 고생산성 기업의 시장퇴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론되며, 반면 대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업종에서 양(+)의 퇴출효과가 유지 내지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컴퓨터 산업1)의 경우 매우 큰 양(+)의 퇴출효과를 보임으로써 대기업의 경우 시장진출입에 있어 상대적으로 생산성향상에 의한 시장효율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혁신 전략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찾아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기업의 진출입이라는 기업동학의 측면에서 볼 때, 신규중소 진입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산업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저생산성 기업은 시장경쟁원리에 의거하여 퇴출되도록 시장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투자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효과가 추정되었으며, 수출비중의 증가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와도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규모와 관련하여 신규진입기업일수록 중소규모에서, 퇴출기업 일수록 대기업 규모에서 총요소생산성과 양(+)의 관계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컨대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shock)은 한국경제에 많은 교훈을 남겼으며, 특히 기업성장과 관련하여 그 충격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기업성장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은 기존에 존속하고 있는 존속기업에 의해 생산성 증가가 주도되고 있는 바, 이를 자세히 보면 내수기업의 경우는 존속기업에 의해, 수출기업의 경우는 신규진입기업에 의해, 대기업의 경우는 존속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우는 신규진입기업에 의해 생산성증가가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시장효율성이 점차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수출기업, 중소기업 등에 생산성혁신을 위한 자원배분이 보다 집중될수록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아직은 제조업에 의한 생산성주도가 나타났으나, 경제서비스화에 따라 서비스업의 산업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생산성혁신 전략을 아울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산업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i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노력, ii)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끊임없는 비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 제고, iii)고생산성을 유지하는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iv)고생산성 기업이 아닌 저생산성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시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업 및 산업별 생산성혁신전략이 요청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개별기업의 틈새시장개발 등 세계화전략, 신제품개발 등 기술개발전략과 같은 생산성 혁신전략이 요청된다. 더불어 정부로서는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시장에서 효율적 생산 및 생산성에 의한 시장 진ㆍ퇴출이 가능하게 하는 시장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강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부가가치ㆍ고투자위험의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2007년 2월 시행될 재경부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R&D지출액의 15% 또는 4년 평균 초과지출액의 50%, 대기업의 경우 4년 평균 초과지출액의 40%를 세제감면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조치(R&D tax credit)의 항구화 정책이 미 의회의 지원(Investment in America Act of 2003, 108th congress)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 조치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 투자회임기간과 관련된 위험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며, 개별회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개발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미전자공업회(EIS: U.S. 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는 이러한 정책을 장기간 지원하고 있으며, 미 의회는 법제정 이후 정책기금 지원을 10배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감면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투자 지원정책은 독점이윤에 안주하기 쉬운 독과점기업으로 하여금 풍부한 자본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제품개발에 앞장서게 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파트너쉽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이것의 목적은 기술혁신의 활성화와 신기술 상업화의 가속화에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경쟁을 촉발시키고 기술적 위험과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의무교육기관과 기업간 파트너쉽의 도입이다. 이는 정보화 세대인 중고생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인식제고와 미래 전문기술인력의 후보군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산학간 인턴쉽제도의 확장이라 볼 수 있다.

넷째, 고생산성 기업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고, 저생산성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기업의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생산성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정책, 시상제도 등 positive 지원정책을 통해 생산성 우수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생산성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혁신에 배가의 노력을 유도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