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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33
제2장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35
2.1. 기술적 특성 35
2.1.1. 사용후핵연료의 정의 35
2.1.2. 핵연료 설계 특성 35
2.1.3. 사용후핵연료의 조성 36
2.2 사용후핵연료의 경제적 특성 42
2.2.1. 플루토늄의 가치 42
2.2.2. 재처리 경제성 논란 43
2.3. 정치, 외교적 특성 45
2.3.1. 사용후핵연료의 활용과 한국 45
2.3.2. 핵비확산체제와 사용후핵연료 활용의 상관성 47
2.3.3. 사용후핵연료 다국가 관리 정책 동향 49
2.4. 사용후핵연료의 사회문화적 특징 53
2.4.1. 사용후핵연료 이슈와 위험 53
2.4.2.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각 이해집단 별 인식 분석 56
제3장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기술의 현황과 전망 64
3.1.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및 관리 현황 64
3.1.1.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64
3.1.2.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저장 현황 65
3.1.3. 사용후연료 저장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71
3.2.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개발 현황 74
3.2.1. 한국의 후행핵주기 기술개발 개요 74
3.2.2. 한국의 선진 후행핵주기 기술개발 현황 75
3.2.3. 앞으로의 전망 76
3.3.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전망 79
3.3.1. 선행연구 : 원자력연구소의 건식재처리 도입효과분석 시나리오 79
3.3.2. 선행연구의 사용후 핵연료 발생전망에 대한 평가 85
3.3.3.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86
3.4.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기술 현황 88
3.5. 국내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기술개발의 문제와 개선점 92
3.5.1. 열악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 연구개발 지원수준 92
3.5.2. 균형잡힌 원자력연구개발의 필요성 95
제4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체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98
4.1. 사용후핵연료정책 공론화와 국가관리체제의 상관성 98
4.2. 국제현황 99
4.2.1. 국제사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 99
4.2.2. 선진국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법제 및 조직 100
4.2.3. 선진국의 재원조달 및 관리 107
4.3. 국내현황과 문제점 115
4.3.1. 일관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체제의 미비 115
4.3.2. 안정적 예산조달 및 관리제도의 미비 115
4.3.3.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전담기구와 부재와 선행연구의 지연 118
4.4. 발전방향과 권고 120
4.4.1. 일원화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의 수립 120
4.4.2.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심의기능 개선 : 독립 방페물관리위원회 신설 120
4.4.3. 전담부처의 일원화와 관리처분 전담기구의 설립 123
4.4.4. 관리처분예산의 기금화와 적립방안 124
제5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방안 126
5.1. 공론화의 정의와 필요성 126
5.1.1. 공론화의 정의 126
5.1.2. 공론화의 필요성 126
5.2. 공론화(의사결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127
5.2.1. 우리나라의 사회적 공론화 경험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 관련 127
5.2.2.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공론화 가능성 수준 130
5.3. 외국의 공론화 사례 135
5.3.1. 미국의 공론화 사례 135
5.3.2. 캐나다의 공론화 사례 138
5.3.3. 핀란드의 공론화 사례 142
5.3.4. 외국 공론화 사례의 시사점 144
5.4.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별 공론화 대상과 주체 145
5.4.1. 공론화의 기본원칙 145
5.4.2.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와 관리 단계별 주요 공론화 대상(예시) 146
5.4.3. 공론화 참가 주체 147
5.5. 공론화 절차 및 방식 148
5.5.1. 공론화 전담기구 구성 148
5.5.2. 공론화의 일반적 절차 148
5.5.3. 사용후핵연료 관리 단계별 공론화 방식 149
5.6. 산업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일정에 대한 평가와 권고 155
제6장 결론 157
참고문헌 163
〈부록 1. 후행핵연료주기 기술개발 현황〉 166
〈부록 2. 사용후핵연료(고준위페기물) 처분기술개발 현황〉 186
〈부록 3. 미국의 공론화 사례〉 203
〈표 부록〉 220
〈그림 부록〉 228
〈표 3.1.1〉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65
〈표 3.1.2〉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및 건설 계획 66
〈표 3.1.3〉 국내 발전용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2005년 12월 기준) 67
〈표 3.1.4〉 국내 발전용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및 확장이력(2005년 12월 기준) 69
〈표 3.1.5〉 2020년까지 국내S/F 예상 누적 발생량 70
〈표 3.1.6〉 연구용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2006년 11월 기준) 71
〈표 3.1.7〉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저장현황(2006년 11월 기준) 71
〈표 3.1.8〉 고연소도 경수로 핵연료 개발현황 및 전망 73
〈표 3.3.1〉 원전유형별 연평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87
〈표 3.4.1〉 Classification of fracture zones 89
〈표 3.5.1〉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연구비(2000~'06년) 93
〈표 3.5.2〉 '07년도 원자력연구개발기금중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예산 94
〈표 3.5.3〉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개발비 항목 국가별 비교 95
〈표 4.2.1〉 캐나다의 원자력 사후처리기금 내역 108
〈표 4.2.2〉 영국 납세자들의 원전사후처리예산 중복지불내역 110
〈표 4.2.3〉 최종처분기금 적립추세 113
〈표 4.2.4〉 주요 원전국가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제도 정비현황 114
〈표 4.3.1〉 한전의 원자력사후처리충당부채 대비 지불가능 자산현황 117
〈표 4.3.2〉 한수원의 연간 원자력사후처리충당부채 전망 117
〈표 4.4.1〉 정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체제와 개선방향 120
〈표 5.1.1〉 사용후 핵연료 예상포화연도(2005년 12월 기준) 126
〈표 5.3.1〉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처분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135
〈표 5.3.2〉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 과정 137
〈표 5.5.1〉 공론조사 요약 152
〈표 5.5.2〉 합의회의 요약 153
〈표 5.5.3〉 시민배심원단 요약 154
〈표 5.6.1〉 프랑스와 캐나다의 고준위 방폐물 최종처분 일정 155
〈그림 2.4.1〉 사용후핵연료 이슈의 특성 53
〈그림 2.4.2〉 사용후핵연료 이슈에 대한 현실적 고민 54
〈그럼 2.4.3〉 사용후핵연료 이슈에 대한 각 이해집단의 태도 56
〈그림 3.1.1〉 사용후연료 발생량과 관련된 인자들의 상관관계 73
〈그림 3.2.1〉 KIEP-21의 개념 74
〈그림 3.2.2〉 장수명핵종 분리/소멸처리 개념 75
〈그럼 3.3.1〉 직접처분 주기 도식도 80
〈그럼 3.3.2〉 GEN-IV 핵연료주기 도식도 80
〈그림 3.3.3〉 연도별 원자력 발전량 추정 82
〈그림 3.3.4〉 직접처분주기 원자로 mix 82
〈그림 3.3.5〉 직접처분주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83
〈그럼 3.3.6〉 GEN-IV 핵연료주기 원자로 mix 83
〈그림 3.3.7〉 GEN-IV 핵연료주기 사용후핵연료발생량 84
〈그림 3.3.8〉 해외위탁처리주기 도식도 84
〈그림 3.3.9〉 정부 전력수급계획 기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87
〈그럼 3.4.1〉 한국형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설정한 지질 조건 89
〈그림 3.4.2〉 한국형 처분시스템의 공학적 방벽 개념도 90
〈그럼 3.4.3〉 PWR 사용후핵연료 한국형 처분용기 개념도 90
〈그림 3.4.4〉 한국형 처분시스템 개념 90
〈그림 3.5.1〉 고준위 폐기물 처분기술 연구현황(2005년 말 현재) 92
〈그럼 3.5.2〉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까지의 조건들 97
〈그림 4.2.1〉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체제 101
〈그림 4.2.2〉 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체제 102
〈그림 4.2.3〉 영국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처분 및 폐로 체제 103
〈그림 4.2.4〉 프랑스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처분 및 폐로 체제 104
〈그럼 4.2.5〉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체제 105
〈그럼 4.2.6〉 스위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체제 106
〈그림 4.2.7〉 일본의 고준위방페물 관리·처분 및 폐로 체제 107
〈그림 4.3.1〉 한전의 지불능력 대비 한수원 원전사후처리충당부채 격차 116
〈그림 4.3.2〉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연구년수 비교 119
〈그림 4.4.1〉 현재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조를 지속할 경우의 전망 121
〈그림 4.4.2〉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립방안(제1안) 122
〈그림 4.4.3〉 독립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방안(제2안) 123
〈그림 4.4.4〉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예산 관리방안 125
〈그림 4.4.5〉 폐원전 해체철거예산 관리방안 125
〈그럼 5.2.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 관련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결과 128
〈그림 5.2.2〉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의사결경체제 현황 132
〈그림 5.2.3〉 사용후핵연료의 의사결정체제 제안 134
〈그림 5.3.1〉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조직도 136
〈그림 5.3.2〉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사업 관련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 142
〈그림 5.3.3〉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절차 143
〈그림 5.5.1〉 공론화의 절차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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