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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문제의 제기 5
Ⅱ. 재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9
1. 특별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9
가. 특별회계제도의 현황 9
나. 특별회계제도의 문제점 11
2. 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2
가. 기금제도의 현황 12
나. 기금제도의 문제점 17
3.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간의 역할분담의 실태와 문제점 21
가. 농어촌지원의 사례 21
나. 정보화촉진기금의 사례 22
다. 특별회계의 융자 문제 26
라. 기금과 예산의 중복문제 26
마. 일반회계ㆍ재특에 대한 의존이 높은 특별회계의 문제 27
바.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기금에 대한 지원문제 28
Ⅲ.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간 역할정립의 필요성과 의의 31
1. 최근의 재정상황과 재정개혁의 필요성 31
2. 재정개혁 3법의 개정 33
3.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간 역할정립의 필요성과 의의 34
Ⅳ.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간 역할정립의 기본방향과 원칙 38
1. 예산회계법 근거조항의 재검토 38
2. 기금 정비의 원칙 39
가. 특정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 설치의 지양 40
나. 기금의 사업운영 내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능 강화 40
다. 탄력적 예산집행의 필요성 점검 42
라. 융자위주의 기금운용 문제의 재검토 42
3. 특별회계 정비의 원칙 44
가. 일반회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별회계 운영의 개선 44
나. 특정기관운영 특별회계 문제의 검토 45
다. 특정세입관리 특별회계 문제의 검토 46
Ⅴ.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간 역할분담 방안 46
1. 역할분담 원칙 및 방안 47
2. 특별회계 정비방안 52
3. 기금 정비방안 54
가. 기금의 재분류방안 54
나. 기금별 정비방안 57
Ⅵ. 요약 및 결론 60
참고문헌 65
[부록 1] 특별회계제도의 현황 66
1. 재정융자특별회계 67
2. 국유재산관특별회계 68
3.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70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1
5.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74
6. 교통시설특별회계 76
7.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78
8.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81
9. 우체국보험특별회계 83
10. 특허관리특별회계 84
11. 환경개선특별회계 86
12. 군인연금특별회계 89
13. 등기특별회계 91
14. 교도작업특별회계 92
15.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94
16.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95
17. 국립의료원특별회계 96
18. 조달특별회계 98
19. 양곡관리특별회계 101
20. 철도사업특별회계 102
21. 통신사업특별회계 104
[부록 2] 해외사례 107
1. 독일 정부재정의 특징 108
2. 미국 정부재정의 특징 111
[표 1] 예산과 기금의 비교 14
[표 2] 통합재정 세출 및 순융자 15
[표 3] 기금정비 현황 및 계획 15
[표 4] 유사사업의 융자조건 19
[표 5] 정보화촉진기금 재원의 종류와 규모(1998∼2001) 25
[표 6]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기금 지원 현황 29
[표 7] 기금별 정비방안 요약 59
[부표1]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운용현황 68
[부표2] 특별회계 운용현황 73
[부표 3]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용현황 88
[부표 4] 조달특별회계 운용현황 100
[부표 5] 특별회계(기금)운용현황 10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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