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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담당
목차
요약 11
I. 서론 3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3
2. 연구 목표 및 중점 34
3. 연구 내용 및 방법 36
II. 군의 사회ㆍ경제적 역할에 관한 개념적 고찰 39
1. 군의 사회적 역할 39
2. 군-사회 관계의 개념 40
3. 군의 경제적 역할 42
4. 군의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분석 분야 설정 43
III. 군의 국가 경제적 기여 45
1. 개요 45
2. 국방비 지출의 국민경제 기여도 46
3. 국방부문의 고용효과 53
4. 군 주둔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57
5. 국방연구개발의 경제적 효과 63
6. 소결론 71
IV. 군의 국가인적자원 개발 기여 73
1. 군의 인적자원개발 개념과 체계 73
2. 정규교육의 국가인적자원개발 기여 83
3. 전문교육의 국가인적자원개발 기여 89
4. 자기개발 교육 92
5. 군복무를 통한 사회화 효과 95
6. 소결론 98
V. 군의 대민지원 99
1. 개요 99
2. 대민 직접지원 실적과 사례 101
3. 국가시책 지원 활동 105
4. 소결론 110
VI. 대외 군사협력 및 국제평화 지원 111
1. 개요 111
2. 군사외교 및 군사교류협력 실적과 기여 113
3. 국제평화유지 활동 실적과 기여 115
4. 소결론 119
VII. 종합적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20
1. 군의 사회ㆍ경제적 기여 종합 120
2. 정책적 시사점 123
참고 문헌 124
〈표 II-1〉 군의 사회ㆍ경제적 기여도 분석 분야 44
〈표 III-1〉 국방산업연관표 기본구조 49
〈표 III-2〉 2000년 산업연관표에 의한 국방비 지출내역 50
〈표 III-3〉 2000년 국방부문의 생산ㆍ부가가치 ㆍ수입유발액 53
〈표 III-4〉 2000년 산업별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 55
〈표 III-5〉 2000년 국방부문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56
〈표 III-6〉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비교 56
〈표 III-7〉 국방고정자본형성과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ㆍ고용유발효과 비교 57
〈표 III-8〉 육군 부대의 지역별 총 급여 분포(2001) 59
〈표 III-9〉 육군부대의 시도별 실질지출효과(직접효과) 평가(200?) 59
〈표 III-10〉 육군부대의 시도별 총효과 평가(2001) 60
〈표 III-11〉 육군부대의 경기/강원 시군구 GRDP에 대한 기여도(2001) 61
〈표 III-12〉 군이 납부한 소득할 주민세의 지자체 주민세 점유비율(2003) 62
〈표 III-13〉 국방연구개발 실적 65
〈표 III-14〉 국방 연구개발의 현용 무기체계 전력증강 기여도(2004년 말 기준) 66
〈표 III-15〉 선진국대비 기술수준(2004년 말 기준) 66
〈표 III-16〉 국과연 연구개발의 산업연관효과(2004년 말 기준) 67
〈표 III-17〉 예시: 주요 연구개발 사업 예산절감/고용창출효과('05년도 기준 불변가) 68
〈표 III-18〉 국방과학기술의 일반업체/기관 이전 기술 69
〈표 III-19〉 국방과학기술의 방산업체 이전 기술 69
〈표 III-20〉 민군 겸용기술 수행과제(2003년 말 기준) 70
〈표 IV-1〉 인적자원개발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 74
〈표 IV-2〉 군 교육의 부수적 기능 변화 80
〈표 IV-3〉 최근 5년간 양성교육 실적 84
〈표 IV-4〉 각군 병과학교 수료 현황 85
〈표 IV-5〉 각군대학 수료 현황 86
〈표 IV-6〉 국방대학교 수료 현황 86
〈표 IV-7〉 군 기술인력 양성분야 87
〈표 IV-8〉 기술병과학교의 기술 분야 교육인원(2006년 기준) 87
〈표 IV-9〉 사병 군사특기와의 국가기술자격분야와의 관련성(육군의 경우) 88
〈표 IV-10〉 연도별 국외위탁교육 실적(2001~2005년) 89
〈표 IV-11〉 군내 어학자원 양성 실적(2006년) 89
〈표 IV-12〉 학사 이상의 학위취득 실적(2001~2005년) 90
〈표 IV-13〉 국가전체의 고급인력 육성과 군의 고급인력 육성 현황 90
〈표 IV-14〉 항공분야 기술전문 인력 확보 현황 91
〈표 IV-15〉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간호전문인력 자격자 배출 현황 92
〈표 IV-16〉 군과 민간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현황 92
〈표 IV-17〉 최근 5년간 군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현황 93
〈표 IV-18〉 현행 직업보도 교육 분야별 교육과정 및 기간 94
〈표 IV-19〉 직업보도 교육 이수자 현황 94
〈표 IV-20〉 군 복무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최근 조사연구 결과 97
〈표 V-1〉 최근 10년간 대민지원 참여 실적 102
〈표 V-2〉 최근의 인적재난 지원 사례 103
〈표 V-3〉 농촌일손돕기 지원 실적 104
〈표 V-4〉 대민의료지원 실적 105
〈표 V-5〉 주요 국토건설 지원 실적 107
〈표 V-6〉 최근 환경기초시설 설치 현황 108
〈표 V-7〉 최근의 자연보호 활동실적 109
〈표 VI-1〉 주외무관 운영 현황 변화 추이 113
〈표 VI-2〉 현 국가별 주외무관 인원 현황 114
〈표 VI-3〉 최근 5년 대외군사교류협력 실적 115
〈표 VI-4〉 1990년 이후 해외 파병 세부 실적 118
〈표 VI-5〉 최근 5년간 해외 파병 현황 118
〈표 VII-1〉 근대화 전후로 구분한 군의 사회ㆍ경제적 기여의 특징 121
〈표 VII-2〉 군의 사회ㆍ경제적 기여 주요 사례 종합 121
〈표 VII-3〉 군의 분야별 기여 내용 종합 122
〈그림 III-1〉 생산의 파급과정 51
〈그림 III-2〉 한국군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체계 58
〈그림 IV-1〉 지식기반사회의 사회변동 과정 73
〈그림 IV-2〉 국가차원의 군 인적자원개발 관심 분야 76
〈그림 IV-3〉 인적자원개발 구성요소 77
〈그림 IV-4〉 군 교육의 1차적 기능 78
〈그림 IV-5〉 군의 인적자원개발 영역과 내용 80
〈그림 IV-6〉 군사전문분야와 군의 정규교육과정 81
〈그림 IV-7〉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한 군 교육과정 83
〈그림 IV-8〉 군의 고급학위자(석사 이상) 양성 실적 90
〈그림 IV-9〉 군의 사회화 기능 수행 모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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