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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1
3. 연구의 기대효과 12
제2장 병행수입에 관한 일반 고찰 15
1. 병행수입의 개념 17
2. 병행수입의 경제적 효과 21
3. 병행수입의 법적이론 31
제3장 병행수입에 관한 외국 입법례 분석 43
1. 오세아니아 45
2. 아시아 48
3. 유럽 52
4. 북미 56
제4장 병행수입 금지의 가격효과 61
1. 병행수입 금지의 파급효과 63
2. 파급효과에 대한 해외 사례 65
3. 병행수입의 가격효과 실증분석 72
4. 설문조사를 통한 가격효과 분석 89
5. 설문조사를 통한 기타 경제효과 분석 101
제5장 결론 및 대응방안 105
1. 분석결과 요약 107
2. 결론 및 대응방안 109
참고문헌 111
판권지 115
〈표 1〉 저작물에 대한 국가별 병행수입 허용여부 현황 60
〈표 2〉 뉴질랜드에서의 서적 가격 변화 68
〈표 3〉 뉴질랜드 출판 산업의 영업실적 69
〈표 4〉 뉴질랜드 음반산업의 영업실적 69
〈표 5〉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격 71
〈표 6〉 병행수입 허용 및 금지에 따른 미국 출판물 수출단가 분석 74
〈표 7〉 병행수입 허용 및 금지에 따른 미국 음반ㆍ비디오 관련 제품의 수출단가 분석 76
〈표 8〉 분석대상 제품 77
〈표 9〉 주요 변수의 기본통계 79
〈표 10〉 HS 4901에 대한 분석 결과 81
〈표 11〉 HS 4902에 대한 분석 결과 82
〈표 12〉 HS 8524에 대한 분석 결과 84
〈표 13〉 HS 852410에 대한 분석 결과 85
〈표 14〉 HS 852432에 대한 분석 결과 86
〈표 15〉 HS 852451에 대한 분석 결과 87
〈표 16〉 HS 852499에 대한 분석 결과 88
〈표 17〉 조사의 설계 91
〈표 18〉 서적 91
〈표 19〉 영화ㆍ비디오 92
〈표 20〉 음악 92
〈표 21〉 게임소프트웨어 93
〈표 22〉 병행수입 금지의 가격효과 100
〈표 23〉 가격효과 분석 결과 108
〈그림 1〉 저작물의 병행수입 유형 19
〈그림 2〉 병행수입 금지의 파급효과 63
〈그림 3〉 장르별 제품 내역(중복응답) 94
〈그림 4〉 병행수입자의 주요 수입원(중복 응답) 95
〈그림 5〉 병행수입의 동기(중복 응답) 96
〈그림 6〉 병행수입 업체의 수입서적 판매 가격 96
〈그림 7〉 전용사용권 업체의 수입서적 판매 가격 97
〈그림 8〉 병행수입 업체의 주요 고객 98
〈그림 9〉 전용사용권 업체의 주요 고객 98
〈그림 10〉 병행수입 업체의 연간 광고 및 판촉 투자 비율 102
〈그림 11〉 전용사용권 업체의 연간 광고 및 판촉 투자 비율 102
〈그림 12〉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직접 구매의 매출에의 영향(병행수입 업체) 103
〈그림 13〉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직접 구매의 매출에의 영향(전용사용권 업체)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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