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담당
목차
요약 11
I. 연구 개요 25
1. 연구 배경 25
2. 연구 목적 및 내용 26
II. 비용관리 실태분석 27
1. 방위력개선사업 현황 27
2. 방위력개선사업 비용관리 현황 32
3. 기획관리 절차상 실태진단 40
4. 획득관리 절차상 실태진단 46
III. 비용관리 도입방향 56
1. 비용관리 도입의 필요성 56
2. 비용관리 기본방향 57
3. 비용관리 절차정립 방향 59
IV. 목표비용 설정방안 62
1. 획득준비단계 목표비용 설정방안 62
2. 계획단계 목표비용 설정방안 70
3. 계획ㆍ예산단계 최적재원배정 방안 75
V. 비용관리 정착방안 81
1. 비용관리 절차정립 방향 81
2. 통합 비용ㆍ일정관리 절차정립 방안 85
3. 비용관리 조직보강 방안 95
VI. 계약원가 개선방안 102
1. 추진방향 102
2. 성과중심의 계약제도 개선 방안 103
3. 원가관리 개선 방안 111
4. 비용정보체계 구축방안 115
VII. 결론 119
〈표 II-1〉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변천과정 30
〈표 II-2〉 연도별 국방비 대비 전력투자비 실적 30
〈표 II-3〉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 전력투자비 현황 31
〈표 II-4〉 연도별 전력투자 사업형태별 현황 31
〈표 II-5〉 국방연구개발 투자실적 31
〈표 II-6〉 국방연구개발비 관리 체제 32
〈표 II-7〉 국방기획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분석평가 조직 변천과정 36
〈표 II-8〉 분석평가 관련 법규 38
〈표 II-9〉 비용분석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 39
〈표 II-10〉 최초 계획 대비 조정된 주요 획득 사업 41
〈표 II-11〉 계약ㆍ사업ㆍ비용관리별 담당조직 44
〈표 II-12〉 사업단계별 획득관리 및 분석평가 기능 46
〈표 II-13〉 사업추진방법 현황 46
〈표 II-14〉 연구개발사업 추진형태 49
〈표 II-15〉 연구개발 추진단계별 비용관련 주요사항 51
〈표 II-16〉 주요 연구개발사업 일정 52
〈표 II-17〉 구매형태별 추진절차 53
〈표 III-1〉 비용관리의 성과측정 주요내용 58
〈표 III-2〉 성과측정지표 예 59
〈표 IV-1〉 전력화 착수시점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전력화 우선순위 64
〈표 IV-2〉 획득계획 관련 주요 문서 및 내용 70
〈표 IV-3〉 획득계획단계의 대상기간별 목표비용 71
〈표 IV-4〉 획득 우선순위에 따른 전력화 착수시점 지연가능기간 71
〈표 IV-5〉 사업계획에 따른 기초 재원배분계획 수립 72
〈표 IV-6〉 최적 재원배분계획 수립 73
〈표 IV-7〉 사업계획 확정 73
〈표 IV-8〉 우선순위에 따른 삭감비율 77
〈표 IV-9〉 우선순위에 따른 증액비율 79
〈표 V-1〉 집행단계시 선행연구 및 개발ㆍ구매 81
〈표 V-2〉 탐색개발시 비용관리 및 통제계획 수립 방안 82
〈표 V-3〉 체계개발시 비용관리 및 통제계획 수립 방안 83
〈표 V-4〉 성과관리체계(EVMS)의 세부지침 86
〈표 V-5〉 EVMS 자료 및 분석방법 87
〈표 V-6〉 EVMS 사례분석:개발사업 일반사항 88
〈표 V-7〉 EVMS 사례분석:KHP 개발사업 연도별 계획예산 88
〈표 V-8〉 WBS의 구성 88
〈표 V-9〉 WBS 작성 예(KHP) 89
〈표 V-10〉 비용통제계정 설정 사례 90
〈표 V-11〉 비용ㆍ일정 작성 사례(KHP사업 레이더) 91
〈표 V-12〉 비용ㆍ일정과 통제시점 작성 사례(KHP사업 레이더) 92
〈표 V-13〉 실적가치 평가방법 93
〈표 V-14〉 비용분석 관련 기관별 기능보강방향 98
〈표 V-15〉 비용분석 및 관리 보강인력 99
〈표 VI-1〉 사업진행단계별 비용분석 및 관리 102
〈표 VI-2〉 계약조건 설정 103
〈표 VI-3〉 계약제도 내용 및 범위 104
〈표 VI-4〉 계약형태별 활용 실태 105
〈표 VI-5〉 일반확정계약과 원가절감보상계약간 계약금액 차이 예 106
〈표 VI-6〉 분담비율에 따른 이익산정 결과 109
〈표 VI-7〉 사업추진방법 및 사업특성에 따른 계약형태 109
〈표 VI-8〉 일괄ㆍ분리 계약방법의 문제점 110
〈표 VI-9〉 사업추진방법별 비용추정 방법 및 비용확정 내용 111
〈표 VI-10〉 성과측정 주요내용 113
〈표 VI-11〉 정부부문의 원가계산기준 비교 113
〈표 VI-12〉 예정가격 작성준칙과 방산물자 원가계산기준 비교 114
〈표 VI-13〉 국방기획관리 기본규정상 비용정보 116
〈표 VI-14〉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상 개발/생산 관련비용정보 117
〈표 VI-15〉 주요부처별 비용정보 D/B 기능 및 역할 118
〈그림 II-1〉 국방기획관리제도 현황 32
〈그림 II-2〉 획득관리 절차 49
〈그림 II-3〉 연구개발사업의 업체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체계 50
〈그림 III-1〉 방위력개선사업 비용관리 57
〈그림 III-2〉 방위력개선사업의 단계별 비용관리 방안 59
〈그림 III-3〉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관리 대상 60
〈그림 III-4〉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절차상 비용관리 방안 60
〈그림 III-5〉 구매사업의 수행절차상 비용관리 방안 61
〈그림 IV-1〉 전력기획 및 획득계획 준비 단계의 비용관리 방안 62
〈그림 IV-2〉 소요기획시 개념형성연구 63
〈그림 IV-3〉 현행 작전운용성능(ROC)과 개선안의 비교 64
〈그림 IV-4〉 현행 사업관리일정과 개선안의 비교 66
〈그림 IV-5〉 선행연구계획 수립시 포함내용 67
〈그림 IV-6〉 사업추진방법에 따른 획득대안 68
〈그림 IV-7〉 사업계획, 중기계획, 예산편성 최신화 과정(제목없음) 75
〈그림 IV-8/IV-7〉 t년도 최적재원배분 계산절차 80
〈그림 V-1〉 EVMS 성과측정요소간 관계 86
〈그림 V-2〉 WBS 구성 예(항공무기체계) 89
〈그림 V-3〉 비용통제계정 관리 90
〈그림 V-4〉 투입비용과 실적가치 평가 종합 사례 94
〈그림 V-5〉 비용분석ㆍ관리 관련 조직 99
〈그림 V-6〉 방위사업청 비용 관련 조직 교류 방법 100
〈그림 VI-1〉 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의 목표이익 설정 105
〈그림 VI-2〉 유인부계약의 이익 상하한선 107
〈그림 VI-3〉 유인부 정산계약의 적정 상하한가 108
〈그림 VI-4〉 방위력개선사업 비용 D/B 11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