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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서론 12
I-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I-2. 연구 내용 및 방법 16
II. 산지경관과 산지전용제도 18
II-1. 용어 및 정의 21
II-1-1. 경관의 일반적 이해 21
II-1-2. 산지경관의 이해 40
II-1-3. 산지전용 관련 경관 인자 43
II-2. 산지전용 제도 고찰 52
II-2-1. 국내 산지관리체계 54
II-2-2. 우리나라 산지 관련 제도의 문제점 68
II-3. 우리나라 유사제도의 고찰 71
II-3-1. 환경부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 71
II-3-2. 건설교통부 도시, 건축 관련 심의제도 78
II-4. 해외 유사제도의 고찰 83
II-4-1. 미국 산림이용계획제도 83
II-4-2. 영국의 경관 관리 사례 85
II-4-3. 뉴질랜드의 경관 관리 사례 90
II-4-4.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 93
II-4-5. 독일의 산지 관련 제도 97
II-5. 제도 및 사례 고찰의 시사점 102
III. 산지경관의 미적판단과 산지전용 106
III-1. 산지에 대한 미적 접근 108
III-1-1. 미적 원리로 보는 산지 108
III-1-2. 산지경관 요소의 범위 109
III-2. 미적판단과 산지전용 112
III-2-1. 산지의 경관적 지각 112
III-2-2. 경관 평가의 정성적 특성 113
III-2-3. 산지경관의 평가 121
III-3. 산지전용시 산지경관 평가의 필요성 126
IV. 산지전용제도의 개선 방안 128
IV-1. 산지전용시의 경관적 고려사항 130
IV-1-1. 산지경관 변화의 지각 130
IV-1-2. 산지전용에 따른 영향 요인과 유형 139
IV-1-3. 산지경관의 시각적 훼손 양상 146
IV-2.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경관 훼손 저감 방안 149
IV-2-1. 산지전용에 의한 시각적 영향 149
IV-2-2. 산지경관 훼손 저감 방안 152
IV-2-3. 제도적 저감 방안 155
IV-3. 경관을 고려한 산지전용제도 개선 방안 모색 172
IV-3-1. 개발사업 유형별 개선 방안 172
IV-3-2.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방안 176
IV-3-3. 경관 관련 기준의 제도화 방안 180
V. 결론 184
V-1. 요약 186
V-2. 제언 194
부록 196
참고문헌 206
〈표 II-1〉 경관의 유형 구분 23
〈표 II-2〉 경관 자원의 분류 25
〈표 II-3〉 리튼의 네 가지 산림 경관 요소 26
〈표 II-4〉 경관 요소들의 관계 27
〈표 II-5〉 경관형성의 요인 28
〈표 II-6〉 조망의 정적 관계 31
〈표 II-7〉 조망의 동적 관계 32
〈표 II-8〉 가시 영역의 유형 34
〈표 II-9〉 조망 대상의 유형 36
〈표 II-10〉 경관 관련 용어 37
〈표 II-11〉 산지의 지각 40
〈표 II-12〉 산림 스카이라인의 분류 41
〈표 II-13〉 산지경관 구성 요소 구분 예시 42
〈표 II-14〉 임야, 산림, 산지의 구분 44
〈표 II-15〉 산지경관 훼손의 범주 46
〈표 II-16〉 산지전용에 의한 경관 훼손 사례 47
〈표 II-17〉 산지경관의 구성 및 판단 주요 인자 51
〈표 II-18〉 국토개발정책과 산림정책 53
〈표 II-19〉 산지이용구분기준 56
〈표 II-20〉 산지전용허가 절차 57
〈표 II-21〉 산지관리법상 경관 관련 규정 58
〈표 II-2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주요 내용 59
〈표 II-23〉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관 관련 사항 60
〈표 II-2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63
〈표 II-25〉 채석허가 제한기준 주요 내용 66
〈표 II-26〉 산지관련 제도의 경관적 문제 종합 67
〈표 II-27〉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의 주요내용 71
〈표 II-28〉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 일반기준 72
〈표 II-29〉 산림녹지경관 심의 목표 73
〈표 II-30〉 자연경관유형별 및 훼손여부 판단 기준 74
〈표 II-31〉 조화성 평가 고려사항 74
〈표 II-3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계획에 대한 경관유형별 검토사항 75
〈표 II-33〉 경관유형별 심의사항 75
〈표 II-34〉 개발사업 심의시 주요 고려사항(정리) 76
〈표 II-35〉 지자체의 경관 관련 입면 규제 기준 78
〈표 II-36〉 도시, 건축 관련 심의제도의 주요내용 79
〈표 II-37〉 건축업무처리과정 80
〈표 II-38〉 경관 질 목록과 평가표 84
〈표 II-39〉 경관특성평가의 절차 88
〈표 II-40〉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 개요 94
〈표 II-41〉 경관평가의 사례 100
〈표 III-1〉 산의 지각 109
〈표 III-2〉 산지경관의 심미적 접근 110
〈표 III-3〉 산지개발시 고려요인별 세부지표 111
〈표 III-4〉 미적 형식 원리 112
〈표 III-5〉 경관관련 주요 법의 내용 113
〈표 III-6〉 경관관련 평가의 물리적 인자 117
〈표 III-7〉 산지경관 관련 인자 119
〈표 III-8〉 자연 경관요소의 이미지형성(imageability)과 미학적 특성 125
〈표 IV-1〉 산지 개발의 미적 평가 131
〈표 IV-2〉 산지 개발 형태별 미적 가치 평가 132
〈표 IV-3〉 산복부 경사에 따른 지각의 변화 133
〈표 IV-4〉 산지의 경사도에 따른 시선입면적 133
〈표 IV-5〉 거리에 따른 시선집중높이와 시선집중면적 135
〈표 IV-6〉 색조화 영역 137
〈표 IV-7〉 색채 대비의 예시 137
〈표 IV-8〉 산지전용의 경관적 영향 구분 140
〈표 IV-9〉 산지 훼손의 유형 - 산지를 도형으로 인지 141
〈표 IV-10〉 산지 훼손의 유형 - 산지를 배경으로 인지 144
〈표 IV-11〉 산지전용으로 인한 경관 영향의 양상 146
〈표 IV-12〉 산지 입면적 10% 개발에 따른 경관 영향 149
〈표 IV-13〉 산지경관 영향의 대표적 저감 방안 150
〈표 IV-14〉 대표적 전용 유형별 시각적 영향 저감방안 153
〈표 IV-15〉 훼손 유형별 경관영향 저감방안 153
〈표 IV-16〉 산지전용 유형별 경관영향 저감방안 요약 155
〈표 IV-17〉 조망점 설정 사례 157
〈표 IV-18〉 경관림 유형구분(산림청, 2004) 159
〈표 IV-19〉 산지경관의 시점과 대상 159
〈표 IV-20〉 조망지점의 선정 기준 160
〈표 IV-21〉 산지경관 영향 사업의 범위 162
〈표 IV-22〉 산지경관 심의 검토기준 163
〈표 IV-23〉 개발유형별 대상사업 163
〈표 IV-24〉 점적 개발사업 심의시 주요 고려사항 164
〈표 IV-25〉 도로 등 선적 개발사업 심의시 주요 고려사항 164
〈표 IV-26〉 면적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시 주요 고려사항 165
〈표 IV-27〉 경관 시뮬레이션의 유형 169
〈표 IV-28〉 매체에 따른 시뮬레이션 유형 170
〈표 IV-29〉 경관 시뮬레이션 사례 171
〈표 IV-30〉 점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입지선정시 172
〈표 IV-31〉 점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사업시행시 173
〈표 IV-32〉 선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입지선정시 173
〈표 IV-33〉 선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사업시행시 174
〈표 IV-34〉 면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입지선정시 175
〈표 IV-35〉 면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사업시행시 175
〈표 IV-36〉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관 관련 사항의 개선 제안 177
〈표 IV-37〉 산지 개발에 따른 경관적 고려 추가 사항 179
〈표 IV-38〉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180
〈표V-1〉 산지전용 유형별 경관영향 저감방안 187
〈표V-2〉 점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입지선정시 189
〈표V-3〉 점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사업시행시 189
〈표V-4〉 선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입지선정시 190
〈표V-5〉 선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사업시행시 190
〈표V-6〉 면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입지선정시 191
〈표V-7〉 면적 개발사업의 경관적 개선 방안 - 사업시행시 192
〈표V-8〉 산지전용허가기준 경관 관련 사항 개선 방향 193
〈그림 I-1〉 연구의 흐름 17
〈그림 II-1〉 경관의 다의적 차원 22
〈그림 II-2〉 조망의 형성 29
〈그림 II-3〉 산지훼손의 주요 위치 48
〈그림 II-4〉 산지개발관련 법·제도의 체계 54
〈그림 II-5〉 산지의 구분 55
〈그림 II-6〉 산지전용의 내용 58
〈그림 II-7〉 산지구분체계의 변화와 문제점 69
〈그림 II-8〉 BLM의 시각자원관리체계 83
〈그림 II-9〉 경관 시뮬레이션 사례 83
〈그림 II-10〉 경관특성과 행정구역의 차이 86
〈그림 II-11〉 다양한 축척에서의 평가 86
〈그림 II-12〉 경관특성평가 현장조사서 88
〈그림 II-13〉 경관특성평가의 사례 89
〈그림 II-14〉 웰링턴시 뷰샤프트 위치 92
〈그림 II-15〉 뷰샤프트 예시 92
〈그림 II-16〉 임지개발허가제도의 체계 96
〈그림 II-17〉 경관계획과 산림계획과의 관계 - 독일 헷센주 사례 99
〈그림 III-1〉 시각적 흡수성과 민감도의 이해 121
〈그림 III-2〉 시각적 흡수성 122
〈그림 III-3〉 경관의 민감도 124
〈그림 III-4〉 경관의 수용력 124
〈그림 III-5〉 시각적 흡수력 예시 124
〈그림 IV-1〉 경관의 입면 지각 132
〈그림 IV-2〉 시야각 60° 134
〈그림 IV-3〉 점적 개발로 인한 시선집중 135
〈그림 IV-4〉 색채의 조화 137
〈그림 IV-5〉 비렌의 색채조화론 138
〈그림 IV-6〉 패턴의 복잡도 139
〈그림 IV-7〉 조망점 선정 절차 156
〈그림 IV-8〉 조망선의 예시 158
〈그림 IV-9〉 가시권 분석의 예시 166
〈그림 IV-10〉 스카이라인 시뮬레이션 사례 1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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