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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1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1
1. 과업의 추진배경 31
2. 과업의 필요성 31
3. 과업의 목적 33
제2절 과업의 내용 33
1. 과업의 세부 내용 33
2. 과업의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34
제2장 해양생태계의 관리현황 및 전망 분석 37
제1절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37
1. 해양생태계의 정의 37
2. 해양생태계의 구조 38
3. 해양생태계의 특징 40
4. 해양생물다양성 41
5. 해양생태계의 기능 42
제2절 국내 해양생태계의 관리현황 44
1. 해양생태계의 일반현황 44
2. 해양생태계의 관리현황 49
제3절 해양생태계 관리의 위협요인 및 전망 58
1. 해양생태계 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58
2. 해양생태계의 위기상황 59
3. 해양생태계 위협요인 62
제4절 해양생태계 관리 관련법제 현황 분석 67
1. 해양생태계 관리 관련 법제 및 계획 현황 67
2. 해양생태계 관리 관련 주요 법제 분석 69
제5절 해양생태계 관리정책의 한계 및 전망 78
1. 관리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78
2. 점이지대에 대한 공동조사 및 조사사업의 연계 강화 78
3. 해양생태계의 관리체계 개선 및 복원 79
4. 정책우선순위의 설정 및 관련 계획간 연계 강화 79
제3장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관리방향 81
제1절 해양생물 서식환경 조사 현황 81
1. 국내 해양생태계 및 서식환경 조사 현황 81
2. 국외 해양생태계 및 서식환경 조사 현황 106
제2절 해양생물 서식환경 관리 현황 117
1. 해양생물 서식환경 관리의 개요 117
2.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 118
3. 습지보호지역 118
4. 야생동·식물보호구역 120
5. 특정도서 121
6. 국립공원 121
7. 환경보전해역 122
8. 수산자원보호구역 122
9. 천연기념물 124
제3절 해양생물자원 보전 관리 현황 126
1.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개요 126
2. 생물자원 확보 현황 127
제4절 해양생물 서식환경 및 생물자원 관리 방향 130
1. 해양생물 서식환경 실태조사의 연계 및 통합 강화 130
2.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으로 관리 정책 목표 전환 131
3. 연안·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관리체계 통합과 사후관리 강화 132
4.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관리체계 구축 133
제4장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제 구축방향 135
제1절 협력관리의 기본원리 및 분야별 관리방향 135
1. 협력관리의 필요성 135
2. 협력관리의 기본원리 및 분야별 관리 방향 136
제2절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보전법상 협력관리 138
제3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관리 149
1. 중앙정부 차원의 해양생태계 관리 149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양생태계 관리 153
제4절 민간부문의 해양생태계 관리 157
1. 민간부문의 해양생태계 관리 157
2. 해양생태연구의 학제적 기반 161
제5절 범부처 협력체제 구축방향 165
1. 해양생태계관리 관련 행정기관 간 연계 165
2. 해양생태계 조사자료 DB 및 웹서비스 구축 165
3.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관련기술개발 협력 166
제5장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방향 169
제1절 외국의 해양생물 서식환경 관리 현황 169
1. 미국의 해양생태계 관리체계 169
2. 호주의 해양생태계 관리체계 177
3. 일본의 해양생태계 관리체계 183
4. 중국의 해양생태계 관리체계 187
5.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189
제2절 외국의 해양생태계 보전 국제협력 사례 190
1. 미국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련 국제협력 190
2. 호주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련 국제협력 192
3. 주요 국제협약 요약 194
4. 시사점 및 국제협력 방향 202
제6장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분석 203
제1절 해양생태계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주요 원칙 분석 203
1. 지속가능발전원칙 203
2. 생태계 기반 관리원칙 208
3. 사전예방주의원칙 210
제2절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방향 213
1.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13
2.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관련 주요사업 분석 215
3.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방향 225
참고문헌 227
부록 233
〈부록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관련 가입현황 235
〈부록 2〉 '해양과 일본' 21세기 해양정책 제언 240
목차 240
진정한 해양입국을 향하여 241
1. 해양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242
2. 해양기본법 제정을 향한 추진체제의 정비 243
2-1. 해양기본법 제정 243
2-2. 행정기구 정비 245
3.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관리와 국제협력 247
3-1.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관리 체계 구축 247
3-2. 해양 안전보장 확립 248
3-3.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재생의 추진 250
3-4.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해양자원의 개발추진 251
3-5. 통합연안역관리시스템 구축을 향한 노력 강화 253
3-6. 방재·감재의 추진 255
3-7. 해양관리를 위한 해양정보의 정비 256
3-8. 통합적인 해양정책의 실현을 위한 연구·교육과 정보발신의 추진 257
4. 해양·연안역연구위원회 위원명부 259
〈표 2-1〉 연안습지(갯벌) 면적의 변동 추이 44
〈표 2-2〉 국내 해안선 현황 45
〈표 2-3〉 국내 해양생물 현황 48
〈표 2-4〉 Ramsar의 해양/연안 습지의 분류체계 52
〈표 2-5〉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중 해양동·식물 현황 57
〈표 2-6〉 항만 물동량 추이 62
〈표 2-7〉 연도별 공유수면매립 현황 63
〈표 2-8〉 사업시행자별 매립현황 64
〈표 2-9〉 용도별 매립현황 64
〈표 2-10〉 연도별 어업생산량 추이 65
〈표 2-11〉 육상·바다골재 채취현황 비교(2005년 골재채취량) 65
〈표 2-12〉 2006년 골재채취계획 비교 66
〈표 2-13〉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발생 현황 66
〈표 2-14〉 해양생태계 관리 관련 계획 현황 67
〈표 2-15〉 해양생태계 관련 법률현황 68
〈표 3-1〉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요약 81
〈표 3-2〉 제1차 조사 연차별 조사 내용 83
〈표 3-3〉 중점조사 지역 조사항목 84
〈표 3-4〉 전국 무인도서 실태조사(정밀조사) 항목(안) 88
〈표 3-5〉 제1, 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개요 89
〈표 3-6〉 제1, 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안역 관련 조사항목 90
〈표 3-7〉 해안선에 대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연도별 현황 91
〈표 3-8〉 정성적 평가기준에 의한 송지호의 서식지 및 생물평가표 91
〈표 3-9〉 전국 해안사구정밀조사 대상 23개소 93
〈표 3-10〉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계획(제1차) 94
〈표 3-11〉 연차별 특정도서 지정현황 95
〈표 3-12〉 시·군·구별 특정도서 지정현황 95
〈표 3-13〉 특정도서 지정 요건과 절차 96
〈표 3-14〉 무인도서 자연환경 조사(제2차) 97
〈표 3-15〉 특정도서 생태계 모니터링 대상과 방법 98
〈표 3-16〉 특정도서 생태계 정밀조사 분야 및 내용 99
〈표 3-17〉 하구역 생태계 정밀조사 대상 29개 하천 100
〈표 3-18〉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조사의 항목 및 시기 104
〈표 3-19〉 바닷가 실태조사 연차별 추진계획(안) 105
〈표 3-20〉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조사 현황 105
〈표 3-21〉 미국의 하구 및 연안생태계 평가 프로그램 106
〈표 3-22〉 국가연안조사평가 조사결과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환경 평가의 예 107
〈표 3-23〉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117
〈표 3-24〉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118
〈표 3-25〉 해양수산부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119
〈표 3-26〉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현황 120
〈표 3-27〉 해상·해안국립공원 지정현황 121
〈표 3-28〉 환경보전해역 지정현황 122
〈표 3-29〉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123
〈표 3-30〉 지역별·유형별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현황 124
〈표 3-31〉 천연보호구역 지정 현황 125
〈표 3-3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현황 126
〈표 3-33〉 국내·외 소장 생물 표본수의 비교 127
〈표 3-34〉 국내 해양생물자원 보전기관 및 현황 128
〈표 4-1〉 해양생태계관련 정부 간 협력체계 137
〈표 4-2〉 해양생태계보전법에서의 협력분야 분석 및 협력체계(안) 138
〈표 4-3〉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해양생태계관리를 위한 구성방안 148
〈표 4-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관련 업무분장 149
〈표 4-5〉 환경부의 생태계관련 업무분장 152
〈표 4-6〉 광역자치단체의 해양수산 업무 및 자연환경/생태계 업무 부서현황 153
〈표 4-7〉 기초자치단체의 해양수산업무 및 생태계관련 업무 부서현황 154
〈표 4-8〉 해양생태계 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 157
〈표 4-9〉 해양생태계 관련 민간기관(해양수산부등록기관, 2005년 현재) 159
〈표 4-10〉 해양생태계 관련 기타 협회 등 160
〈표 4-11〉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현황 161
〈표 4-12〉 국내 주요 해양관련 대학 및 학과 162
〈표 4-13〉 해양생태계 관련 국내 주요 학회 164
〈표 5-1〉 미국의 해양보호구역 분류체계 173
〈표 5-2〉 호주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180
〈표 5-3〉 호주 각 주정부의 환경관리 관련 부서 182
〈표 5-4〉 생태계 관련 일본 법제 184
〈표 5-5〉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보호구역 분류 189
〈표 5-6〉 호주-뉴질랜드 환경보호·유산위원회의 역할 193
〈표 5-7〉 호주-뉴질랜드 환경보호·유산위원회의 구성 193
〈표 6-1〉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관련 사업 예산 218
〈표 6-2〉 미국 해양대기청의 업무분야별 목표 및 업무 내용 219
〈표 6-3〉 미국 해양대기청의 2008~2012 회계연도 사업추진 우선순위 220
〈표 6-4〉 호주해양과학연구소의 분야별 주요 연구 활동 221
〈표 6-5〉 호주 해양과학연구소의 분야별 2003~04 회계연도 연구예산 222
〈표 6-6〉 일본 해양개발기구의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중점연구개발 223
〈표 6-7〉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중점 연구 프로그램 224
[그림 1-1] 해양생태계 관리방안 연구 추진체계 35
[그림 2-1] 해양생태계의 구조 38
[그림 2-2] 해양지형의 구조 39
[그림 2-3] 해양생태계 내 생물서식 현황 모식도 40
[그림 2-4] 연안습지생태계 모식도 43
[그림 2-5] 연안·해양경관의 형태 46
[그림 2-6] 점이지대로서의 하구역의 주요 기능 53
[그림 2-7] 항만물동량 추이 62
[그림 2-8]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발생 현황 66
[그림 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성 체계 71
[그림 3-1] 해양생태계기본조사의 조사정점 82
[그림 3-2] 제1차 조사의 중점조사 및 일반조사 위치 84
[그림 3-3] 갯벌정보시스템의 전자갯벌생태지도(예시) 85
[그림 3-4] 전국 무인도서 실태조사 연간 추진체계(안) 86
[그림 3-5] 전국 무인도서 실태조사 조사 권역(안) 87
[그림 3-6] 우리나라 해안사구 현황 93
[그림 3-7] 한강하구 생태 현황지도 100
[그림 3-8] 연안어장 환경조사 조사정점 위치도(예시) 101
[그림 3-9]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근해조사정점 102
[그림 3-10]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연안조사정점 103
[그림 3-11] NCA에 의한 미국 연안생태계의 건강성 평가 결과 107
[그림 3-12] 일본 환경성의 생태계 관리 관련법률 109
[그림 3-13] 자연환경보전기초조사 개요 109
[그림 3-14] 일본의 2002년 해양환경모니터링 조사정점 110
[그림 3-15] 2002년 일본의 해역별 해양생물 지표종 오염물질 축적 모니터링 111
[그림 3-16] 영국 국가해양모니터링프로그램(NMMP)의 조사정점 112
[그림 3-17] 영국의 해양모니터링 및 평가전략(UKMMAS) 모식도 113
[그림 3-18] 중국 근해해양과학조사체계도 116
[그림 3-19] 연안습지보호지역의 위치 119
[그림 3-20] 수산자원보호구역 위치 123
[그림 5-1] 미국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172
[그림 5-2] 미국의 해양관리구역(MMA) 현황 173
[그림 5-3] 호주의 해양생물권역 178
[그림 5-4] 호주의 해양생물권역 관리계획 수립절차 179
[그림 5-5] 호주 주요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181
[그림 5-6] 중국 SOA의 행정조직도 188
[그림 5-7] 미국 해양대기청의 국제협력 기구도 191
[그림 6-1] 미국 NOAA 해양대기국의 연구개발예산 22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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