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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 범위 및 수행 체계 22
1. 연구 범위 22
2. 연구 수행 체계 22
제2장 관광산업 현황 분석 23
제1절 국내외 관광동향 23
1. 세계 관광동향 23
2. 한국 관광동향 28
제2절 관광산업 현황 32
1. 관광산업의 중요성 32
2. 업종별 현황 34
제3장 관광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47
제1절 관광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개요 47
1. 관광산업의 분류체계 47
2. 분석자료의 특성 50
제2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설정 50
1. 관광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50
2. 관광산업 부문별 성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분석 모형 51
제3절 관광산업의 구조변화와 성장요인 분석 결과 54
1. 산출액 기준 관광산업의 구조변화 및 성장기여도 분석 54
2. 부가가치액 기준 관광산업의 구조변화 및 성장기여도 분석 62
3. 고용자수 기준 관광산업의 구조변화 및 성장기여도 분석 70
4.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78
제4장 관광산업정책 분석 81
제1절 관광산업정책 및 경쟁력 분석 81
1. 관광산업정책 개념 및 의의 81
2. 관광산업 정책 변화 89
3. 국가간·산업간 경쟁력 평가 99
제2절 관광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105
1. 관광산업정책의 성과 105
2. 관광산업정책의 한계 110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118
제1절 조사 개요 118
제2절 조사 결과 118
1. 관광정책 우선순위 118
2. 관광정책 평가 119
3. 관광산업 정책 123
제6장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중기 발전방향 130
제1절 관광산업 구조변화 전망 130
1. 관광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130
2. 업종별 변화전망 132
제2절 관광산업 발전의 경쟁력 요소 및 정책과제 설정 137
1.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쟁력요소 검토 137
2.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기 정책과제 도출 140
제3절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중기 정책과제 142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기반 구축 142
2. 국내 관광시장의 다양화 및 규모 확대 156
3. 관광산업으로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발전 여력 구축 166
4.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고도화·전문화 유도 180
5.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인프라 개선 196
제7장 결론 및 제언 207
제1절 결론 207
제2절 제언 209
참고문헌 211
Abstract 216
부록 : 해외 관광산업정책 사례 219
저자 약력
판권기
〈표 II-1〉 국제관광객 현황 24
〈표 II-2〉 관광수입 현황 25
〈표 II-3〉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관광객 수 현황 26
〈표 II-4〉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수입 현황 27
〈표 II-5〉 연도별 외래방문객 입국 현황 28
〈표 II-6〉 관광수지 동향 29
〈표 II-7〉 1인당 수입·지출액 동향 30
〈표 II-8〉 국민국내관광 총량 추이 31
〈표 II-9〉 전세계 관광산업 성장 전망 32
〈표 II-10〉 우리나라 관광산업 성장 전망 33
〈표 II-11〉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현황 34
〈표 II-12〉 여행업 등록 현황(2005년 12월말 현재) 35
〈표 II-13〉 일반여행업체 실적 36
〈표 II-14〉 여행업체 종사자수 분포 특성 37
〈표 II-15〉 관광숙박업 현황(2005년 12월말 현재) 38
〈표 II-16〉 지역별 관광호텔업 현황(2005년 12월말 현재) 39
〈표 II-17〉 2005년 지역별 관광호텔업 객실 이용율 40
〈표 II-18〉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현황(2005년 12월말 현재) 40
〈표 II-19〉 숙박업체 종사자수 분포 특성 41
〈표 II-20〉 관광이용시설업 등록 현황(2005년 12월말 현재) 42
〈표 II-21〉 국제회의업 현황(2005년 12월말 현재) 43
〈표 II-22〉 카지노업 현황(2006년 6월말 현재) 44
〈표 II-23〉 유원시설업 현황(2006년 5월말 현재) 45
〈표 II-24〉 관광편의시설업 현황(2005년 12월말 현재) 46
〈표 III-1〉 관광산업 분류 48
〈표 III-2〉 산출액을 기준으로 본 산업구조 55
〈표 III-3〉 산출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1) 58
〈표 III-4〉 산출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2) 59
〈표 III-5〉 산출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3) 60
〈표 III-6〉 산출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4) 61
〈표 III-7〉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본 산업구조 63
〈표 III-8〉 부가가치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1) 66
〈표 III-9〉 부가가치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2) 67
〈표 III-10〉 부가가치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3) 68
〈표 III-11〉 부가가치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4) 69
〈표 III-12〉 고용자수를 기준으로 본 산업구조 71
〈표 III-13〉 고용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1) 74
〈표 III-14〉 고용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2) 75
〈표 III-15〉 고용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3) 76
〈표 III-16〉 고용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4) 77
〈표 IV-1〉 관광산업 정책의 유형 구분 81
〈표 IV-2〉 정책 수단의 분류에 따른 관광정책 주요 수단 84
〈표 IV-3〉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86
〈표 IV-4〉 연도별 관광정책 주요 내용 90
〈표 IV-5〉 관광산업 업종 개편 추이 93
〈표 IV-6〉 관광산업 지원 및 규제 정책 95
〈표 IV-7〉 관광교육기관 현황(2006년 6월말 기준) 97
〈표 IV-8〉 관광종사원 자격별 등록 현황(2006년 6월말 기준) 98
〈표 IV-9〉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구성비 99
〈표 IV-10〉 산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1995년 가격) 100
〈표 IV-11〉 서비스 부문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생산성 비교 101
〈표 IV-1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서비스 부문별 생산성 증가율(1997~2003년) 102
〈표 IV-13〉 서비스 고용비중 및 세부 부문별 고용구조(2005년) 103
〈표 IV-1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103
〈표 IV-15〉 한국-미국 여행사 상위 50위 생산성 비교 104
〈표 IV-16〉 공공부문 관광관련 조직 현황 106
〈표 IV-17〉 관광종사자 교육 실적(2005년) 107
〈표 IV-18〉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 추정액 110
〈표 IV-19〉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감면 사례 111
〈표 IV-20〉 무역경쟁력(RCA)지수 112
〈표 IV-21〉 아시아 국가별 호텔요금 비교 113
〈표 IV-22〉 서비스업 중 외국인력 도입업종 113
〈표 IV-23〉 호텔 및 외래관광객 추이 114
〈표 IV-24〉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혜택 비교 115
〈표 IV-25〉 관광진흥 확대회의 주요 내용 117
〈표 V-1〉 관광정책 우선순위 평가 119
〈표 V-2〉 관광정책 평가 122
〈표 V-3〉 정보제공 시급성 평가 122
〈표 V-4〉 관광산업 정책 평가 124
〈표 V-5〉 관광산업 투자 여건 평가 125
〈표 V-6〉 관광산업 투자 재원 평가 126
〈표 V-7〉 관광산업 구조 평가 128
〈표 V-8〉 인력 양성 평가 129
〈표 VI-1〉 아시아 국가별 호텔 가격 비교 132
〈표 VI-2〉 국가적 차원의 국제경쟁력 요소별 사례 138
〈표 VI-3〉 관광산업 정책계획의 비전 및 목표 144
〈표 VI-4〉 산업법내에서의 발전계획 관련 내용 146
〈표 VI-5〉 산업정보망 수록 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150
〈표 VI-6〉 타산업법의 통계 및 지식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주요내용 151
〈표 VI-7〉 조사 항목 분석 및 활용 방향(안) 154
〈표 VI-8〉 타 산업법들의 산업통계 조사 관련 주요내용 155
〈표 VI-9〉 2006년 외래관광객 입국자 국적별 순위 165
〈표 VI-10〉 관광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 계획 170
〈표 VI-11〉 유사 개발사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사항 비교 171
〈표 VI-12〉 인센티브 제공 방안 예시 172
〈표 VI-13〉 내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원 비교 173
〈표 VI-14〉 민간재원별 특성 175
〈표 VI-15〉 관광산업 규제개혁 주요 내용 180
〈표 VI-16〉 기업별 고용구조 점유율 188
〈표 VI-17〉 고용구조 점유율 188
〈표 VI-18〉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종사자규모별 현황 189
〈표 VI-19〉 각 부처별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198
〈표 VI-20〉 산업법 조문비교 205
〈표 VI-21〉 관광진흥법 분법시 법안 주요내용 206
[그림 I-1] 연구 수행 체계 22
[그림 II-1/II-2] 우리나라 국제관광객 추이 29
[그림 II-2/II-3] 1인당 수입·지출액 추이 30
[그림 II-3/II-4] 여행업 종사자 수 분포 특성 37
[그림 II-4/II-5] 숙박업 종사자 수 분포 특성 41
[그림 IV-1] 산업정책의 목적 분류 83
[그림 VI-1] 전통적 관광산업의 가치사슬 131
[그림 VI-2] 인터넷 시대 관광산업의 가치사슬 131
[그림 VI-3] 직접거래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 가치사슬 변화 133
[그림 VI-4] 유원시설업 사업체수 등록현황 136
[그림 VI-5]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의 개념적 틀 139
[그림 VI-6] 관광산업 중기 정책과제 도출 141
[그림 VI-7] 한국·미국 도메스틱 시장의 월별 관광수요 160
[그림 VI-8] 한국·미국 관광수요 계절성 비교분석 160
[그림 VI-9] 관광산업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안) 174
[그림 VI-10] 일본의 신산업창조의 접근방법 186
초록보기 더보기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 산업 고도화가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40시간 근무제도의 확산, 관광행태 변화 등으로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방향이 지난 10여년과 상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관광산업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신규 사업 영역이 등장하면서 업종 개편 및 산업정책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도 측면에서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허가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고 있음
○ 이처럼 관광산업 내·외부적인 환경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앞서 관광산업 중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이에 관광객 및 시장의 요구, 관광산업의 공급능력, 정부의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고려하여 관광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관광산업 중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2005년까지 추진된 정부의 관광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중기 발전방향을 제시함
○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관광정책 등에 대한 문헌 연구, 관광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적용함
II. 관광산업 현황 분석
○ 우리나라의 관광관련 산업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GDP의 비중은 2006년 6.8%에서 2016년 7.0% 수준으로 증가하고 관광관련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고용자 2016년 전체 고용자의 7.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WTTC, 2006)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8.8%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국외여행업(12.1%), 국제회의기획업(30.4%), 관광식당업(14.7%) 등의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05년 말 현재 총 관광사업체 수는 12,338개소이며 이중 여행업이 78.0%인 9,623개소 수준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관광사업체의 41.8%(5,159개소)가 서울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여행업체수는 총 9,623 개소(일반여행업 794 개소, 국외여행업 4,985 개소, 국·내여행업 3,844 개소)이며, 사업체기초통계 원시자료 분석 결과 고용측면에서 특정 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관광숙박업은 총 701개소(79,402실)로 관광호텔업(558개소, 58,950실)과 휴양 콘도미니엄업(123개소, 17,692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20개소, 종합휴양업 14개소, 관광유람선업 13개소, 관광공연장업 2개소,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23개소 등 총 17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총 151개의 국제회의기획업 중 126개소(83.4%)가 서울에 있으며, 국제회의시설업은 서울특별시의 코엑스, 부산광역시의 벡스코, 대구광역시의 엑스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컨벤션센터, 제주도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이 있음
○ 2006년 상반기 3개의 신규 카지노가 개장하여 국내엔 총 17개소(내국인 출입 1개소, 외국인전용 16개소)의 카지노가 운영중에 있음
○ 유원시설업은 2006년 5월말 현재 일반유원시설업 126개소, 종합유원시설업 37개소, 기타유원시설업 71개소가 운영중에 있음
○ 관광편의시설업은 2005년 12월말 현재 1,205개소가 운영중인데 관광식당업이 834개소(6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III. 관광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1. 분석 개요
○ 본 연구에서 관광산업의 성장요인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990-1995-2000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으며, 1985년에서 1990년까지의 성장요인분석은 '1985-1990-1995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음
○ 관광산업 고용 성장요인 분석은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고용표를 활용하되, 관광산업 업종별 고용자수의 추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업체총조사'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함
○ 관광산업의 산업구조변화 분석은 산출액과 고용의 기준을 같이 검토하였으며,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액 또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함
○ 관광산업 부문별 성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분석 모형은 류광훈(2000, 2001)에서 채택한 모형을 활용하였음. 동 분석모형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발라사(Balassa, 1976)가 제시한 '절대적 성장의 편차'를 적용하여 일부 변형한 모형임
2. 분석 결과
가. 관광산업 구조변화 분석
○ 국내 전체산업에서의 관광산업의 위치를 분석하고자 실시한 산업구조 분석결과 관광산업의 비중증가 현상이 확인됨에 관광산업의 산업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내총생산액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1990년 이후 지속적인 비중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용자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985년 전체 고용의 8.27%에서 2000년 12.94%로 비중이 확대되는 등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업, 식음료업, 문화공연, 운동경기, 오락유흥 등 업종의 산출액, 부가가치액, 고용규모의 성장이 국내 산업 전체의 성장추세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숙박업의 산출액, 부가가치액, 고용규모의 비중은 감소하였음. 특히 2000년의 고용자수 규모가 1995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산업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됨
나. 관광산업 성장 기여도 분석
○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국내소비와 수출의 상대적인 크기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소비와 수출이 관광산업 전체 및 세부업종의 산출액, 부가가치액, 그리고 고용규모의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요인으로 분석됨
○ 관광산업 전체 및 개별업종별 살펴보면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치 수입대체효과가 (-)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생산이 아닌 수입을 통한 공급도 확대된 것으로 해석됨
- 최근 급격한 국민 해외여행 증가를 고려할 때 수입대체의 효과는 점차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수입품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국내산출품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기술변화의 효과는 1995-2000년 기간 관광산업 및 세부업종의 산출액과 부가가치액, 그리고 고용규모 성장에 주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국민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개별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 투입구조가 산업간 연계가 약화되는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최종수요 변화로 인한 간접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부가가치액 성장에서 부가가치계수의 변화는 1985-1995년 사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1995-2000년 사이에는 여행업을 제외한 관광산업내 업종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됨
○ 고용계수 즉, 노동생산성의 변화는 특히 1995-2000년 사이 여행업과 오락유흥 등은 업종은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노동생산성 또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IV. 관광산업정책 분석
1. 관광산업정책의 성과
○ 관광산업 발전 기반 확립: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 행정조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조직이 정비되었으며, 약 130여개 대학교 및 전문대학,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등을 통해 인력이 양성되고 있음
○ 차세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 문화·관광, 비즈니스 서비스, 의료서비스를 3대 한국형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선정(삼성경제연구소, 2005),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 레저·문화산업의 발전 필요 언급(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
○ 관광산업 범위 확장: 관광산업과 농업, 제조업,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과 결합하는 복·융합이 증가하면서 관광산업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음
2. 관광산업정책의 한계
○ 불합리한 규제: 토지 보유세, 서비스 사업용 투자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관광호텔업 적용 전력요금 체계,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조업 등과 비교해 불합리한 규제가 상존함
○ 관광산업 국제경쟁력 저하: 체재비 등 여행가격 상승, 관광인프라 부족, 외국어 구사 등 관광서비스 미흡 등으로 외래관광객 답보 상태에 직면하고 있음
○ 관광산업 투자 매력 부족: 관광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관광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사업추진에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업종 대응 미흡: 산업간 복·융합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지만 기존 법·제도 내에 신규 사업 수용, 기존 관광산업과의 협력 등에 한계가 있음
○ 범정부적 정책 지원 부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관광진흥 확대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현재 폐지되었음
V. 전문가 의견 조사
○ 관광산업의 중기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등 중앙정부 관계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계자, 중앙 및 지역 연구기관 관광부문연구자, 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관광자원 개발 정책, 국제관광 진흥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에는 관광산업 육성 정책, 국민관광 진흥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수요 창출 및 문화·예술 부문을 관광과 연계한 정책 등은 보통(3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관광정책 비전, 관광수요 확대 정책 등은 대부분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됨
○ 기존에 추진된 관광산업 정책 역시 보통(3점) 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체계 구축부문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관광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반 환경 여건 중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의지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관광산업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 관광산업 투자유치 지원체계, 관광사업 창업 환경, 중앙 및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능력, 정부의 규제수준 등은 모두 보통 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됨
○ 관광산업 투자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 재원 확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관광진흥개발기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 공공부문의 투자재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간부문의 재원 확보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 관광산업은 산업조직 형태, 업종 분류 등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산업간 복·융합 등으로 새로운 영역이 창출되면서 관광산업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평가함
○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역시 보통 이하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관광산업의 인적자원은 일부 부문을 제의하고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VI. 중기 관광산업정책 기조 및 과제
1. 관광산업정책 기조
○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정책 기조를 수요 확대, 투자 확대, 산업 고도화, 네트워크 강화로 설정하고 세부 관광산업정책 과제를 도출함
[그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의 개념적 틀
2. 관광산업정책 과제
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기반 구축
○ 관광산업 발전 비전의 제시를 통한 시장참여 확대 유도: 정부는 정책비전과 추진과제 설정에 있어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립된 정책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계획의 수립 및 추진: 관광산업 전반에 관한 정책계획과 개별 업종별 계획을 연결할 수 있는 "관광산업 발전계획" 수립
○ 지식정보의 구축 및 확산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기반 마련: 지식정보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원을 투입하며, 관광산업정책 고도화, 합리적 경영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관광통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나. 국내 관광시장의 다양화 및 규모 확대
○ 신규 관광시장분야의 개척: 동남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 문화콘텐츠의 활용,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부문과 연계한 신관광수요 창출
- 한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신관광수요 창출: 문화와 미디어(기술) 요소 강화, 한류의 독창성 발굴, 한류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예술 부문의 관광수요 창출: 무료입장 및 해설사 통제체계 도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산학연이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관광 상품개발조직 운영
- 스포츠관광의 연계수요 창출: 스포츠 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벤트 효과가 크므로 스포츠 대회 개최시 지역 관광진흥계획 마련
○ 관광시장의 수요 안정화 및 시장 확대: 해외여행수요의 국내전환을 통한 국민관광의 진흥,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국민여가시장의 관광상품 육성, 해외시장별 프로그램 기반의 관광마케팅 전략 강화
- 해외여행수요의 국내 전환을 통한 국민관광의 진흥: 휴가분산제 등 계절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적극적 도입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한·중·일 역내 관광상품 개발, 패키지 관광상품의 고품질화, 개별 관광수요 수용태세 정비 등 기존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한 관광상품의 다양화·고품질화 전략 추진
- 국민여가시장의 관광상품 육성: 중소규모 여행사 대상 여가관광상품 개발 지원 프로그램 체계 수립, 대국민 홍보서비스 적극 추진
- 해외시장별 프로그램기반의 관광마케팅 전략 강화: 5대 핵심시장(일본, 중국, 미국, 대만, 필리핀)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기반의 관광마케팅 전략 도입, 13개 주요시장 대상으로 매스마켓을 겨냥한 패키지형 관광홍보 추진
다. 관광산업으로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발전 여력 구축
○ 관광부문 신규 투자 확대: 투자정보 제공, 투자유치 조직 정비 및 인력 육성, 투자환경 조성,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 관광산업 투자정보 제공의 확대: 우리나라의 투자여건, 진행중인 관광부문 투자 현황 및 계획,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 계획, 각 투자유치 사업들의 투자 규모·수요 전망·사업성 분석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
- 투자유치 조직 정비 및 인력 육성: 국내외 관광투자 동향 분석, 신규 투자유치 사업 발굴, 각종 투자유치 지원업무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관광투자유치센터의 조직과 기능 확대, 관광투자부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투자환경 조성: 창업환경 개선 및 지원 정책,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의 지원정책 발굴,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 완화
-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한국관광공사(관광투자유치센터, 해외지사), KOTRA(Invest Korea, 해외 무역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
○ 관광산업자금 육성: 민간 투자재원 활성화 지원, 민간주도형 사업방식 활성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
- 민간 투자재원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 직접투자(FDI),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유동화증권(ABS), 관광산업펀드 등 활성화 지원
- 민간주도형 사업방식 활성화: 다양한 관광시설에 있어서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BOT, BTO, BTL 등을 검토하여 민간의 경영시스템 활용, 민간투자법 등 규정 완화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 중소규모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관광산업 참여방안 마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성과평가 강화
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고도화·전문화 유도
○ 신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산업 진입규제 정비, 복·융합을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신산업 육성전략 수립, 중소형 관광혁신기업 모델 개발
- 관광산업 진입규제 정비: 최종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진입규제 정비
- 복·융합을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과 각 요소의 결합에 따라 복합 관광과 융합 관광을 구분하여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 체계 구축
- 관광신산업 육성전략 수립: 중장기 신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관광산업을 세분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소형 관광혁신기업 모델 개발: 관광기업 평가제도 수립, 다양한 정책 개발, 정책지표 수립, 생산성 중심의 기업구조 개선과 관광부문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유도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인프라 조성: 지역관광산업 육성 전략 수립,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 확대,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개발, 관광산업 지식 정보 네트워크 구축,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변화 유도
- 지역관광산업 육성 전략수립: 매력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행업과 호텔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공급망 육성을 위한 유치지원 전략 수립
- 관광산업 인적자원개발 확대: 산업인력의 수급과 이에 따른 자격제도 정비, 중·장기적 관광인적자원관리 전략계획 수립, 정보기술을 이용한 관광인적자원 교육 및 인증시스템(e-Learning) 도입, (가칭)관광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아시아 관광정책대학원 설립
-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개발: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의 평가 모형 개발, 산학연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제도 확대
- 관광산업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축: 인적네트워크, 시장정보네트워크, 기업네트워크, 산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관광산업 성과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간 이해 증진
-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변화 유도: 중장기적으로 관광산업 정보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관광정보기반의 관광수요 창출, 국제관광표준 선도, 다양한 관광콘텐츠 지적자산 축적
마.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인프라 개선
○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주체의 조직체계를 검토하여 통합적 관광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며, 대통령주재 관광진흥화대회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청와대 관광비서관 제도 등 범정부적 관광정책 추진체계 확보
○ 관광산업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정책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훈련 확대, 관광공무원 전문직제 등을 도입하고, '(가칭)관광사업진흥법'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 정비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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