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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국방기획관리제도 발전방안 / 송영일 5
목차 7
I. 서론 7
II. 이론적 고찰 9
III. 외국군의 성과관리체계 사례분석 19
IV. 성과중심의 국방기획관리제도 발전방안 30
V. 결론 52
참고문헌 54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이상목 57
목차 59
I. 서론 59
II. 우리나라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실태 61
III. 병역자원의 수급과 대체복무인력에 대한 전망 69
IV.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72
V. 대체복무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외국사례(독일) 분석 76
VI. 국가봉사역의 다원화와 사회서비스부문 활용방안 90
VII. 요약 및 결론 96
참고문헌 107
합리적인 소요관리 방안 연구 / 이상진 109
목차 111
I. 서론 111
II. 소요관리 및 수요예측의 개념 113
III. 소요관리의 현실태 및 분석 131
IV. 소요관리 향상을 위한 방안 145
V/IV. 결론 154
참고문헌 157
해외 방위산업체 효율성 분석 및 시사점 / 구영완 179
목차 181
I. 서론 181
II. 방위산업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185
III. 연구결과 분석 및 의미 197
IV. 한국 방위산업에 주는 시사점 207
참고문헌 210
판권기
〈표 2-1〉 선행연구 결과 요약 16
〈표 3-1〉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부 종합목표 및 성과목표 21
〈표 3-2〉 미 국방부의 전략목표 달성과 관련된 위험요소 22
〈표 3-3〉 미 국방부의 위험요소별 성과목표(예) 23
〈표 3-4〉 미 국방부의 성과목표별 성과척도 및 성과지표 설정사례 23
〈표 3-5〉 영국 국방부의 4대 핵심분야별 성과목표 25
〈표 4-1〉 국방기획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1
〈표 4-2〉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38
〈표 4-3〉 전략목표 도출 39
〈표 4-4〉 전략목표와 연관된 예산사업 40
〈표 4-5〉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41
〈표 4-6〉 성과지표 도출 41
〈표 4-7〉 전투투자비 분류 및 성과지표 개념 48
〈표 2-1〉 대체복무인력 연도별 추이 61
〈표 2-2〉 대체복무 인원 62
〈표 2-3〉 비현역성 대체복무인력의 근무기관 및 업체별 분류 (2005년말 현재) 63
〈표 2-4〉 비현역성 대체복무자 현황 (2005년 말 현재) 63
〈표 2-5〉 연구기관의 추천권자 및 추천기준 65
〈표 2-6〉 산업체의 지정업체 추천권자 및 추천기준 66
〈표 2-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관리자원 현황 67
〈표 2-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 (2005년 말 기준) 68
〈표 3-1〉 징집대상남성인구-현역소요인력-잉여인력 추이 70
〈표 4-1〉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단위:%) 72
〈표 4-2〉 대체복무제도의 확대·유지·폐지에 대한 의견 (단위:%) 73
〈표 4-3〉 종교 또는 개인 신념 등의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 (단위 : %) 74
〈표 4-4〉 각종 대체복무제도의 축소 우선순위 75
〈표 4-5〉 대체복무형태의 다양성(복무기관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76
〈표 5-1〉 독일연방군의 인력정예화 목표 78
〈표 5-2〉 병역자원 추이 78
〈표 5-3〉 병역판정 현황 (2004년말 기준, 명) 79
〈표 5-4〉 대안적 민사복무 85
〈표 5-5〉 복무영역과 복무내용 86
〈표 5-6〉 독일의 현역복무거부자와 민사복무 기관 및 일자리 추이 87
〈표 5-7〉 민사복무일자리의 복무영역별 분포 및 추이 88
〈표 6-1〉 2003년 각국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천명) 92
〈표 6-2〉 초기단계의 대체복무인력의 시설투입 규모 93
〈표 6-3〉 제 2 단계 대체복무인력의 투입 사업 94
〈표 1〉 소요 구분 116
〈표 2〉 청구목표의 구성 124
〈표 3〉 소요예측 대 실제 수요발생 현황 132
〈표 4〉 소요 예측에 대한 실제 무수요 품목 빈도 분석 133
〈표 5〉 장비자산가 및 장비유지예산 (단위:억원) 134
〈표 6〉 육군의 예비자금 운영 135
〈표 7〉 육군의 9종 수리부속의 재고 현황 (단위:억원) 136
〈표 8〉 연도별 재고 고갈과 비율 (단위:항목) 136
〈표 9〉 재고 부족의 원인 (단위:항목) 137
〈표 10〉 육군의 불출예정 품목 현황 (단위:억원) 137
〈표 11〉 기간별 불출예정 품곡 설정 현황 (단위:억원) 137
〈표 12〉 7개 품목 수요제원과 수요예측기법별 예측치 141
〈표 13〉 품목담당관들의 수요예측기법 적용 설문 결과 142
〈표 14〉 품목특성과 수요특성 143
〈표 15〉 현행 부대별 인가저장품목 설정일수 149
〈표 16〉 품목 및 수요특성을 고려한 집단별 수요예측기법 예 151
〈표 17〉 수요예측모형별 예측 정확도 (단위:품목) 152
부록 9 : 수리부속 수요예측 175
〈표 9-1〉 실제 수요실적 175
〈표 9-2〉 수요예측모형별 MAD 비교 176
〈표 9-3〉 수요예측모형별 MSE 비교 177
〈표 3-1〉 연도별 기술변화(TECH) 측정치 200
〈표 3-2〉 연도별 순수기술효율성(PTE) 측정치 201
〈표 3-3〉 연도별 규모효율성(SE) 측정치 202
〈표 3-4〉 2004년 기준 CCR모형의 참조집단과 가중치 203
〈표 3-5〉 2004년 기준 이상적 투입규모 204
〈표 3-6〉 Malmquist생산성지수 산출 결과 206
〈표 3-7〉 TECH, PTE, SE, M 지수 산출 결과 207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9
〈그림 2-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업무체계와 기능 10
〈그림 2-2〉 성과관리 제도의 기본 구조 18
〈그림 4-1〉 성과체계 모형 32
〈그림 4-2〉 성과측정 절차 33
〈그림 4-3〉 성과관리 프로세스 34
〈그림 4-4〉 KPI 관리 시스템 도출절차 35
〈그림 4-5〉 관점별 핵심지표 도출 35
〈그림 4-6〉 국방부 성과관리 체계 전략맵 36
〈그림 4-7〉 성과지표 도출과정 37
〈그림 4-8〉 중기계획지침 및 예산편성지침을 바탕으로 전략목표 도출 39
〈그림 4-9〉 전력투자비를 고려한 전략목표 체계 47
〈그림 1〉 보급계통 123
〈그림 2〉 청구목표, 재청구점, 저장목표, 안전재고의 예시 126
〈그림 3〉 다단계 보급체계에 따른 소요 139
〈그림 2-1〉 산출물기준 Malmquist Productivity Index와 산출물 거리함수 190
〈그림 2-2〉 CRS-VRS에서의 생산성 변화 측정 192
〈그림 2-3〉 VRS, CRS 에서의 생산가능집합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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