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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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6

제1장 서론 22

제1절 문제 제기 22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및 시사점 28

1. 이중노동시장과 비정규 28

2.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관련 연구 32

3. 비정규 노조 조직화 및 노사관계 관련 연구 35

4. 시사점 38

제3절 연구 방법과 분석틀 40

1. 개념 정의 40

2. 연구 대상과 방법론 43

3. 글의 구성 52

제2장 노사관계 환경변화 및 경영전략 54

제1절 비정규 노동시장 54

1. 비정규직의 규모 및 구성 54

2.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62

제2절 법·제도와 비정규 79

1. 노사관계 시스템 79

2. 비정규 입법효과 86

3.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92

제3절 기업의 경영전략 100

제4절 소결 108

제3장 노사관계 실태조사 개요 111

제1절 비정규 독자노조 실태조사 111

1. 조사 목적 111

2. 조사 대상 및 조사 과정 114

3. 조사 내용 118

4. 연결망 설문 및 자료 122

제2절 정규직 노사관계 실태조사 124

제4장 비정규 노동조합 실태 126

제1절 비정규 노동조합 기초실태 126

제2절 비정규 노동조합의 자원 및 요구사항 138

제3절 소결 : 비정규 노조 일반유형 150

제5장 비정규 노사관계 실태 163

제1절 임단협 실태 163

제2절 노동쟁의 실태 172

제3절 소결 : 비정규 노사관계 일반유형 185

제6장 조직화 양상과 정규-비정규 관계 193

제1절 노동조합 결성 배경과 주도층 193

제2절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 203

1. 비정규노조의 정규노조에 대한 태도 203

2.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 210

제3절 소결 225

제7장 관계구조와 자원동원 : 연결망 분석 231

제1절 일상적 시기 공동활동의 내용과 대상 231

제2절 임·단협 및 파업 시기 공동활동의 내용과 대상 239

제3절 비정규노조 연결망의 기초 현황 245

제4절 연결망의 특징 266

제5절 소결 295

제8장 결론 : 요약 및 정책과제 300

제1절 요약 300

1. 비정규 노동쟁의 및 노조의 성격 301

2. 산별전환과 비정규노조의 통합 여부 304

3. 비정규노조의 조직화 가능성 306

제2절 비정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 310

1. 안정적인 임단협과 조직률 제고 311

2. 상급단체의 조율능력 제고 315

3. 법·제도적인 보완책 마련 316

4.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 318

5. 사회적 합의 형성 320

참고문헌 323

〈부록〉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사관계 실태 설문조사 336

판권기

〈표 1-1〉 2006년 주요 장기분규 사업장 39

〈표 1-2〉 비정규직 개념 차이에 따른 규모격차(2005년) 41

〈표 1-3〉 공공부문 비정규 사례조사 대상(10개 지자체) 51

〈표 1-4〉 사내하청 관련 원청 및 하청 면접조사 52

〈표 2-1〉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변화추이(2002~06년) 56

〈표 2-2〉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추이(2001~06년) 58

〈표 2-3〉 학력별 비정규직 추이(2001~06년) 59

〈표 2-4〉 직종별 비정규직 추이(2001~06년) 60

〈표 2-5〉 성별 비정규직 분포(2001~06년) 62

〈표 2-6〉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추이 63

〈표 2-7〉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추이 63

〈표 2-8〉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임금추이(월평균) 64

〈표 2-9〉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임금추이(시간당) 65

〈표 2-10〉 정규-비정규 규모별 월평균 임금추이(2003~06년) 67

〈표 2-11〉 정규-비정규 규모별 시간당 임금추이(2003~06년) 68

〈표 2-12〉 기본급 유형 분류 71

〈표 2-13〉 정규-비정규직 평균근로시간(주당) 72

〈표 2-14〉 비정규 조합원 근로시간 72

〈표 2-15〉 비정규 조합원 근로계약 실태 73

〈표 2-16〉 정규직과의 업무비교 74

〈표 2-17〉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2005년) 75

〈표 2-18〉 사회복지 및 기업복지 수혜실태(계약직) 76

〈표 2-19〉 사회복지 및 기업복지 수혜실태(간접고용) 76

〈표 2-20〉 법정복지 및 기업복지 수혜실태(특수고용) 77

〈표 2-21〉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78

〈표 2-22〉 교섭 및 조정의 집중화 정도 80

〈표 2-23〉 양대 노총 초기업별 노동조합 현황(2005년 12월) 82

〈표 2-24〉 민주노총 산하 초기업별 교섭 현황 83

〈표 2-25〉 금속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84

〈표 2-26〉 다원적 교섭단위 85

〈표 2-27〉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쟁점(노사, 국회) 88

〈표 2-28〉 최근 3년간 불법파견 적발실적 및 조치결과 91

〈표 2-29〉 KTF 비정규인력 활용직무 101

〈표 2-30〉 KTF 비정규인력 구분 101

〈표 2-31〉 BC카드 비정규근로 운영형태별 인력운영기준 103

〈표 2-32〉 K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협력업체 인력현황(2006년) 105

〈표 2-33〉 H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규모 추이 106

〈표 2-34〉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이유 107

〈표 3-1〉 설문지 수거 현황 115

〈표 3-2〉 조사 대상 노조 소재지 117

〈표 3-3〉 주요 설문문항 119

〈표 3-4〉 주요 분석변수 120

〈표 3-5〉 주요 변수별 현황 121

〈표 3-6〉 연결망 설문의 예(일상시기) 123

〈표 3-7〉 노사 양측에 대한 비정규 관련 설문문항 125

〈표 4-1〉 독자노조 : 고용형태와 규모 126

〈표 4-2〉 고용형태별 비정규직(2005/2006년) 127

〈표 4-3〉 노조 유무 및 가입 여부 128

〈표 4-4〉 노조 기간별 비중 130

〈표 4-5〉 독자노조 : 업종 및 직종 131

〈표 4-6〉 산업별 비정규직 추이(2001~06년) 133

〈표 4-7〉 규모별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2006년) 134

〈표 4-8〉 독자노조 : 규모, 연령 134

〈표 4-9〉 독자노조 : 조직형태 137

〈표 4-10〉 조합비 산정 및 납부방식 138

〈표 4-11〉 조합비의 주된 사용처 141

〈표 4-12〉 향후 조직발전 전망 141

〈표 4-13〉 조합 간부진 구성 143

〈표 4-14〉 위원장 중도 사퇴이유 145

〈표 4-15〉 조합원 요구 정도 147

〈표 4-16〉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인식 정도 149

〈표 4-17〉 비정규 독자노조 일반유형 150

〈표 4-18〉 고용형태별 조직형태 154

〈표 4-19〉 고용형태별 조합원수(평균) 155

〈표 4-20〉 고용형태별 조합원 평균연령 155

〈표 4-21〉 고용형태별 산업 분포 156

〈표 4-22〉 노조 성격별 상급연맹 157

〈표 4-23〉 노조 성격별 조직형태 158

〈표 4-24〉 노조설립 이후의 변화 161

〈표 5-1〉 임단협 교섭방식 164

〈표 5-2〉 노조형태별 임단협 교섭방식 164

〈표 5-3〉 고용형태별 임단협 교섭방식 165

〈표 5-4〉 산업별 임단협 교섭방식 165

〈표 5-5〉 임단협 체결 여부 166

〈표 5-6〉 조합기간별 임단협 체결 167

〈표 5-7〉 고용형태별, 조합원 연령별, 조합 수입별, 산업별 임단협 체결 168

〈표 5-8〉 임단협 포괄 범위 169

〈표 5-9〉 임단협 준수 정도 1 170

〈표 5-10〉 임단협 준수 정도 2 170

〈표 5-11〉 임단협이 안되는 이유 171

〈표 5-12〉 단체행동 유형 173

〈표 5-13〉 조직형태별 및 고용형태별 단체행동 유형 173

〈표 5-14〉 규모별, 연령별, 업종별 단체행동 유형 175

〈표 5-15〉 단체행동 돌입 사유 175

〈표 5-16〉 상급연맹, 고용형태별 파업 경험 177

〈표 5-17〉 파업유형 및 파업기간 178

〈표 5-18〉 파업종료 방식 179

〈표 5-19〉 조합활동 참여도 180

〈표 5-20〉 고용형태 및 조합 성격에 따른 조합활동 참여도 180

〈표 5-21〉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이유(노조측) 181

〈표 5-22〉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이유(사용자측) 182

〈표 5-23〉 비정규법안 시행시 예상효과 183

〈표 5-24〉 비정규 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한 것 184

〈표 5-25〉 비정규 문제해결 우선순위-상급연맹, 고용형태 185

〈표 5-26〉 비정규 노사관계 일반유형 186

〈표 5-27〉 노조조직 확대가 어려운 이유 189

〈표 5-28〉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의 2006년 임단협 요구안 191

〈표 6-1〉 노동조합 결성 배경 194

〈표 6-2〉 노조결성 주도층 195

〈표 6-3〉 노조결성 당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외부조직 199

〈표 6-4〉 상급단체 주요 지원내용 200

〈표 6-5〉 총연맹 및 상급연맹의 비정규 관련활동에 대한 평가 201

〈표 6-6〉 상급연맹 및 총연맹의 비정규 관련활동 평가(변수별 수치) 202

〈표 6-7〉 상급단위가 잘 못하는 원인 202

〈표 6-8〉 정규직 노조 유무 204

〈표 6-9〉 비정규직 노조를 별도로 조직한 이유 205

〈표 6-10〉 정규직 노조 및 정규 직원과의 관계 206

〈표 6-11〉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 유무 및 갈등 내용 206

〈표 6-12〉 조직화 관련 갈등 207

〈표 6-13〉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 209

〈표 6-14〉 조합원의 숙련 정도(간접고용) 210

〈표 6-15〉 노조활동 목표(연맹별) 212

〈표 6-16〉 비정규직 축소, 외주 제한에 대한 정규직 노조태도 213

〈표 6-17〉 비정규직 채용 규제 215

〈표 6-18〉 비정규직 가입 규정 218

〈표 6-19〉 제외규정이 있는 이유 219

〈표 6-20〉 비정규 관련조항의 명기 유무 221

〈표 6-21〉 정규-비정규 갈등 경험 223

〈표 7-1〉 일상적 시기 공동활동 경험 유무 232

〈표 7-2〉 공동활동 대상 및 내용 232

〈표 7-3〉 교육관련 공동활동 만족도 233

〈표 7-4〉 조직화관련 공동활동 만족도 234

〈표 7-5〉 향후 공동활동 대상 235

〈표 7-6〉 향후 공동활동 대상(1순위만) 236

〈표 7-7〉 향후 공동활동 내용 238

〈표 7-8〉 현재 노조활동의 어려움 238

〈표 7-9〉 임·단협시 공동활동 경험 240

〈표 7-10〉 임·단협시 공동활동 효과가 컸던 단위1 241

〈표 7-11〉 임·단협시 공동활동 내용 242

〈표 7-12〉 임·단협시 공동활동 효과가 컸던 단위2 242

〈표 7-13〉 파업시 공동활동 243

〈표 7-14〉 파업시 공동활동 효과가 컸던 단위1 244

〈표 7-15〉 파업시 공동활동 효과가 컸던 단위2 245

〈표 7-16〉 연결망 구성조직 분포 247

〈표 7-17〉 연결망 구성조직 분포(degree=0 제외) 248

〈표 7-18〉 연결망 규모와 성격 250

〈표 7-19〉 연결망 규모와 성격(degree=0 제외) 255

〈표 7-20〉 일상연결망 중심성 277

〈표 7-21〉 임단협 연결망 중심성 280

〈표 7-22〉 파업연결망 중심성 281

〈표 7-23〉 일상연결망(ego-net) 283

〈표 7-24〉 임단연결망(ego-net) 285

〈표 7-25〉 파업연결망(ego-net) 287

〈표 7-26〉 일상연결망 ego-net 중심성 290

〈표 7-27〉 임단연결망 ego-net 중심성 292

〈표 7-28〉 파업연결망 ego-net 중심성 294

〈표 8-1〉 분석결과 요약 309

[그림 1-1] 구조적 등위성 48

[그림 1-2] 분석틀 50

[그림 2-1]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변화추이(2001~06년) 57

[그림 2-2]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추이(2001~06년) 59

[그림 2-3]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임금추이(시간당) 66

[그림 2-4] 비정규직 내부 규모별 격차추이(시간당 임금) 68

[그림 2-5] 정규-비정규 규모별 시간당 임금격차 추이 69

[그림 2-6] 비정규 규모별 시간당 임금격차 추이 70

[그림 2-7] BC카드 비정규직 일반적인 순환구조 104

[그림 3-1] 근로손실일수 변화추이 비교(2005/2006년) 112

[그림 3-2] 규모별 노사분규 비중(1995~2005년) 112

[그림 4-1] 직종별 비정규직과 조합원수(2006년) 132

[그림 4-2] 연령별 비정규직 규모(2005년) 135

[그림 4-3] 성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2001~06년) 136

[그림 7-1] 효율성 높이기(increasing efficiency) 251

[그림 7-2] 구조적 공백(구조혈)의 사례 253

[그림 7-3] 일상연결망 블록모델(연맹별) 257

[그림 7-4] 임단연결망 블록모델(연맹별) 257

[그림 7-5] 파업연결망 블록모델(연맹별) 258

[그림 7-6] 일상연결망 블록모델(고용형태별) 260

[그림 7-7] 임단협연결망 블록모델(고용형태별) 263

[그림 7-8] 파업연결망 블록모델(고용형태별) 265

[그림 7-9] 일상연결망 1 267

[그림 7-10] 일상연결망 2 268

[그림 7-11] 임단협 연결망 272

[그림 7-12] 파업연결망 275

[그림 7-13] 일상연결망 연결중심성(수신, in) 278

[그림 7-14] 일상연결망 연결중심성(발신, out) 279

이 글은 최근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 현상’, 즉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 노사관계의 출현’ 중 후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정규 노사관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글의 중요한 문제 제기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비정규 노조가 그들만의 독자적이고 고립적인 조직을 넘어서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가, 또한 그것이 기존의 정규직 노조와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관련하여 비정규 노조가 노사관계의 주변부로부터 벗어나 최소한 통합되는 양상을 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변적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둘째, 노사관계에서 비정규 노동조합의 통합 여부는 궁극적으로 산별전환으로 대표되는 한국 노사관계 체계(system) 변화에서 비정규 노조의 역할 및 위치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① 비정규 노사관계가 알려지거나 예상된 것처럼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형태를 띠는가, 아니면 여전히 기업별 노사관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규직 노사관계를 복사하고 있는가, ② 비정규직 노조가 일상 활동 및 임단협 시기 그리고 파업시기에 정규직 노조 및 상급단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산별전환에 대한 태도 및 그것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③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망라하는 통합적인 산별 교섭구조를 추구하는 것인가 등을 살펴본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향후 조직화 가능성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비정규 노사관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며 주요한 분석방법은 첫째, 비정규 노동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기초하여 기술통계와 연결망 분석을 시도하고, 둘째, 비정규 독자노조 및 사용자측에 대한 심층면접 및 인터뷰를 수행하며, 셋째, 비정규 노사관계 관련 문헌검토 등을 병행함으로써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한다. 또한 이 글이 사용한 주요 자료는 ①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에 걸쳐 실시된 비정규 독자노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자료, ②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유노조 900개 사업체의 노사에게 실시한 노사관계 실태조사 중 비정규 관련 설문조사 자료, ③ 2006년 5월 말부터 2주간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 임금 및 근로조건, 노무관리 관련 노사 및 개별근로자 면접조사, ④ 2006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내하청 관련 사용자측 면접조사 등이다.

각 장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이 글의 서론으로 연구 주제, 비정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기존 이론 검토, 개념 정의, 연구방법 및 분석틀, 자료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제2장은 비정규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노동시장 구조 및 전반적인 노사관계 시스템 등의 제도적 요인, 그리고 비정규 입법 등의 법적인 요인들과 사용자측의 경영전략 등을 개괄한다. 그 결과 2006년 8월 현재까지 비정규직 규모는 상승세에서 정체 혹은 소폭 감소로 돌아섰으나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격차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체계는 노

사 양측으로 하여금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최대의 목표로 삼게 할 가능성이 높아 비정규직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요인이며, 비정규 입법이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파견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 미비한 점이 있어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기업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인사관리가 비정규직의 활용, 고용조정, 중도채용 등 수량적 유연화의 진전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정규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부정적임을 제기하였다.

제3장은 비정규 노사관계 실태조사 과정 및 결과를 기술하고 이하의 장부터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제4장은 비정규 노조의 일반유형을 기술하며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하였다. 첫째, 노조 조직률에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 ‘과대대표’됨으로써 조직화 및 산별전환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조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선형적인 상관을 보이지는 않는다. 둘째, 비정규 노조의 76%가 초기업별 조직형태를 띠며, 주요 조직화 영역이 계약직에서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와 같은 변화는 조직화와 산별전환에는 긍정적이다. 셋째, 그러나 규모별ㆍ성별 불일치가 두드러져 이것이 비정규 노조 조직률 제고를 장애할 뿐만 아니라 연대주의적 규범 형성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전임자 및 조합비 등 노조 내부자원은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 노조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이것을 간접고용 노조들의 총자원이 취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조합의 자원은 내부자원 이상으로 외부자원이 중요하며 산별전환을 고려할 경우 외부자원의 동원 가능성이 높고 또한 간접고용이 초기업별 노조 형태를 띠는 경우가 직접고용보다 1.5배 정도 높다는 사실은 외부자원의 수용성 역시 높을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체의 69.5%가 조합원의 실리적 이해 반영을 최우선으로 하며 노조 성격별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실리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노조와 같은 실리주의라고 하기 어렵지만 연대주의적 규범형성과 관련해서는 비정규 노조가 아직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단정짓기에는 이르다. 부동산, 세제 등 사회개혁적 요구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은 것은 연대주의적 규범 형성에 부정적이나 비정규직의 주요 요구사항인 고용안정 및 차별철폐가 그 자체로 연대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5장은 노사관계 일반유형을 분석한다. 첫째, 비정규 노사관계는 조직형태와 교섭방식의 불일치가 두드러진다. 조직형태에서는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76%로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방식은 69.4%가 기업별교섭이며 협약의 포괄 범위도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기업인 경우가 92.4%나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노사관계의 안정화 및 조직 확대 모두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임단협 체결률은 전체 노조의 68.2%로 높은 편이나 임단협이 유지되고 이를 기초로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경우는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55.2% 정도로 아직 낮다. 임단협의 불안정성은 초기 효과일 수도 있으나 구조적인 원인도 있어서 당분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노사관계 불안정은 과반수가 임단협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과반수가 파업에 돌입한 경험이 있으며 파업 경험에서 고용형태별 차이가 크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넷째, 비정규 노사관계가 실리주의적 성격을 띠는지 아니면 연대주의적 성격을 갖는지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요구사항 및 임단협과 파업에서의 주요 요구사항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며, 현재 비정규 노조는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 주력하고 있고,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 정도가 근소하게 높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같은 실리적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결국 비정규 노동조합의 일반적 유형에서 확인된 것과 달리, 비정규 노사관계의 일반적 유형은 조직화 및 산별전환과의 연계 그리고 통합 가능성을 장애하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나타난다.

제6장은 비정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의 특징이 형성된 원인으로서 조직화 양상 및 정규-비정규직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조직화 가능성, 노조 성격 그리고 산별전환과의 관계와 통합 정도를 확인하였다. 첫째, 조직화 요인으로서는 비정규직의 축적된 불만에 기초한 자발적 대중의 형성, 의식적 활동가와 상급단체의 지원 그리고 정규직 노조 및 정규직 활동가의 결합이 중요하다. 둘째, 비정규 노조 중 일부가 자신의 준거집단을 정규직 노조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때문에 노동계의 주장처럼 비정규 노조가 연대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정규직 노조가 간접고용보다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데, 이에 따라 기업수준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넷째, 비정규 노사관계에서 조직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요인이 많았던 반면, 조직화 양상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었다.

제7장에서는 공동활동 및 관계구조에서의 비정규 노조 및 노사관계의 특징을 지역본부와 산별연맹의 역할 및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른 한편 비정규 노조들 간의 관계 및 시민조직과 노동단체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하였다. 첫째, 공동활동 및 관계구조 모두에서 비정규 노조는 일상 활동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동원하며 다음 순위가 파업 시기이고 임단협 시기에는 공동활동 및 관계구조 형성 정도가 낮다. 또한 규모가 작은 노조일수록 산별연맹보다는 지역본부와의 연계가 많아 일종의 ‘지역적 연대’의 맹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상급단체는 조직화 과정 및 일상활동 그리고 임단협과 파업 시기 모두 비정규 노조에게 중요한 지원 조직이지만, 특정 고용형태나 노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산별교섭 체계와 관련하여 정규직 대기업 노조는 산별연맹-기업지부의 형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본부-중소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은 ‘산별연맹-기업지부’와 별도의 교섭틀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산별전환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주변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연계는 일부 노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상급단체의 지원에서 그 내용이나 방법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비정규직 노조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조직 유지 및 확대 문제인데 상급단체의 지원이 주로 교육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수요와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와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정규 노조들 간의 연계는 그에 비해 훨씬 강하다. 즉 비정규 노조의 경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역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은 비정규 노조간의 연계가 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점에서 비정규 노조의 성격이 연대주의적인 방향으로 정립될 것인지는 그 추이를 좀더 살펴보아야 한다. 여섯째, ego-net 분석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조들은 편향되어 있지만 다양한 자원 동원을 하고, 특수고용 노조들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연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연결망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계약직의 경우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작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직이 구조적 제약이 적은 것이 오히려 자원 동원에는 불리한 요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앞에서 확인된 공동활동 및 관계구조의 양상은 현재의 비정규 노조 및 비정규 노사관계가 정규-비정규, 중심-주변으로의 구조적 분리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구조적 분리를 반영하는 것에 멈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8장은 이 글의 요약 및 정책적 대안을 서술하였다. 비정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은 단기적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의 직접적 안정을 위한 대책과 간접적 안정을 위한 대책, 특히 노동시장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의 분석에 기초하여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대책에 그 초점을 맞출 것이며, 중장기적 정책, 특히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와 관련된 정책적 대응방향의 모색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따라서 조직률 제고 및 임단협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상급단체의 조율능력 제고 방향, 법ㆍ제도적 보완책 마련, 중장기적 대책을 위한 제언 등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