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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5
제2장 지방공기업의 이론 및 현황 17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특성 17
1. 지방공기업의 개념 17
2. 지방공기업의 특성 18
3. 지방공기업 특성의 변화 21
제3장 지방공기업의 경영 및 효율성 분석 38
제1절 지방공기업의 경영분석 38
1. 지방공사의 경영 분석 38
2. 지방공단의 경영 분석 58
제2절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분석 68
1. 효율성의 개념 및 측정 68
2.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73
3. DEA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측정 및 분석 83
제4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분석 115
제1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115
1. 경영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115
2. 경영평가의 연혁 120
3. 경영평가체계 122
제2절 경영평가제도 분석 143
1. 메타평가 분석틀 143
2. 현황 및 문제점 149
제5장 지방공기업 경영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179
제1절 경영 개선 방안 179
1. 재무 측면 179
2. 효율성 측면 182
3. 경영목표 측면 186
제2절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188
1. 평가투입 188
2. 평가과정 190
3. 평가산출 : 평가결과의 적절성 201
4. 평가환류 : 평가보고서의 품질 제고 및 경영컨설팅 기능 강화 203
제6장 종합 및 정책제언 206
참고문헌 212
부록 219
판권기
〈표 1-1〉 지방공기업 관련 연구 비교 14
〈표 2-1〉 지방공기업 특성의 변화 22
〈표 2-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25
〈표 2-3〉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운영상 차이 26
〈표 2-4〉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27
〈표 2-5〉 지방공기업 업종 분류 28
〈표 2-6〉 지방공기업 현황 : 직접경영사업(2006. 6. 30 기준) 29
〈표 2-7〉 지방공기업 현황 : 간접경영사업(2006. 6. 30 기준) 30
〈표 2-8〉 연도별 지방공기업 수의 변화 33
〈표 2-9〉 시·도별, 사업별 공기업단체(2006. 6. 30 기준) 34
〈표 2-10〉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 35
〈표 2-11〉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37
〈표 3-1〉 지하철공사 재무상태 추이 39
〈표 3-2〉 지하철공사 재무비율 추이 39
〈표 3-3〉 단체별 부채비율(2005) 40
〈표 3-4〉 지하철공사의 경영실적 추이 40
〈표 3-5〉 지하철공사의 수익성비율 추이 41
〈표 3-6〉 지하철공사 성장성 지표 42
〈표 3-7〉 지하철공사 자산회전율 추이 42
〈표 3-8〉 지하철공사 생산성지표 43
〈표 3-9〉 도시개발공사 재무상태 추이 44
〈표 3-10〉 도시개발공사 재무비율 추이 44
〈표 3-11〉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실적 추이 45
〈표 3-12〉 도시개발공사의 수익성비율 추이 46
〈표 3-13〉 도시개발공사 성장성 지표 46
〈표 3-14〉 도시개발공사 자산회전율 추이 47
〈표 3-15〉 도시개발공사 영업이익률 비교 48
〈표 3-16〉 도시개발공사 재고자산회전율 비교 49
〈표 3-17〉 도시개발공사 매출액/인건비 비율 51
〈표 3-18〉 기타공사 재무상태 추이 53
〈표 3-19〉 기타공사 재무비율 추이 54
〈표 3-20〉 기타공사 경영실적 추이 55
〈표 3-21〉 기타공사 성장성 지표 56
〈표 3-22〉 기타공사 자산회전율 추이 56
〈표 3-23〉 기타공사 1인당 매출액 및 인건비 추이 57
〈표 3-24〉 시설관리공단 재무상태 추이 59
〈표 3-25〉 시설관리공단 재무비율 추이 59
〈표 3-26〉 시설관리공단 성장성 지표 61
〈표 3-27〉 시설관리공단 자산회전율 추이 61
〈표 3-28〉 시설관리공단 1인당 영업수익 및 인건비 추이 62
〈표 3-29〉 2005년 시설관리공단(50만 이상) 1인당 사업수입, 인건비, 경비 64
〈표 3-30〉 2005년 시설관리공단(50만 미만) 1인당 사업수입, 인건비, 경비 65
〈표 3-31〉 2005년 시설관리공단(구단위) 1인당 사업수입, 인건비, 경비 67
〈표 3-32〉 DEA모형의 장단점 76
〈표 3-33〉 DEA모형의 분석 예시 77
〈표 3-34〉 DEA모형의 분류 79
〈표 3-35〉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성(2004년 기준) 87
〈표 3-30〉 시설관리공단(50만 이상)의 효율성(2004년 기준) 90
〈표 3-37〉 시설관리공단(50만 미만)의 효율성(2004년 기준) 92
〈표 3-38〉 시설관리공단(구단위)의 효율성(2004년 기준) 93
〈표 3-39〉 시설관리공단의 평균효율성 비교(2004년 기준) 95
〈표 3-40〉 비효율 원인 및 정도 96
〈표 3-41〉 시설관리공단의 비효율 원인 97
〈표 3-42〉 투입요소 변동에 따른 효율성 변동(SH공사) 98
〈표 3-43〉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개선 방안 99
〈표 3-44〉 도시개발공사 생산성지수 구성요소의 변화율(2001~2004) 102
〈표 3-45〉 시설관리공단(50만 이상) 생산성지수 구성요소의 변화율(2001~2004) 105
〈표 3-46〉 시설관리공단(50만 미만) 생산성지수 구성요소의 변화율(2001~2004) 107
〈표 3-47〉 시설관리공단(구단위) 생산성지수 구성요소의 변화율(2001~2004) 109
〈표 3-48〉 도시개발공사의 순위(2004년 기준) 111
〈표 3-49〉 시설관리공단(50만 이상)의 순위(2004년 기준) 112
〈표 3-50〉 시설관리공단(50만 미만)의 순위(2004년 기준) 112
〈표 3-51〉 시설관리공단(구단위)의 순위(2004년 기준) 113
〈표 3-52〉 순위상관계수(2004년 기준) 114
〈표 4-1〉 연도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기관 수 125
〈표 4-2〉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134
〈표 4-3〉 2006년도 지방공기업 혁신평가 지표 135
〈표 4-4〉 비례량지표 등급 구분과 평점 140
〈표 4-5〉 메타평가 구성요소 및 세부항목 149
〈표 4-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구성 현황 150
〈표 4-7〉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외부 경영평가위원의 세부전공 151
〈표 4-8〉 최근 4년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수행 용역 내역 152
〈표 4-9〉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 가중치 159
〈표 4-10〉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 가중치 159
〈표 4-11〉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비율 161
〈표 4-12〉 비계량 평가방법의 공정성과 수용성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응답 162
〈표 4-13〉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득점 163
〈표 4-14〉 최근 4년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비율 163
〈표 4-15〉 최근 3년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비율 164
〈표 4-10〉 공사·공단의 기관별 등급분포 165
〈표 4-17〉 상대평가의 등급분포 강제배분방식의 공정성, 수용성, 신뢰성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응답 165
〈표 4-18〉 평가결과보고서 배부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응답 167
〈표 4-19〉 지하철 공사의 CEO 업무성과평가 세부 평가기준 169
〈표 4-20〉 평가 비용과 부담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인식 171
〈표 4-21〉 경영평가등급별 배분비율 172
〈표 4-22〉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임원의 성과급 지급율 172
〈표 4-23〉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직원의 성과급 지급율 172
〈표 4-24〉 고객만족도(고객평가) 지표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의 서술 예 175
〈표 4-25〉 행정자치부의 고객만족도 일괄조사방식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인식 176
〈표 4-26〉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표본수(직영기업 제외) 177
〈표 4-27〉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 조사개요 비교(2005년도) 178
〈표 5-1〉 비효율적인 기업의 비효율 발생 원인 183
〈표 5-2〉 인력충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개입 정도 185
〈표 5-3〉 개인성과와 보수 및 승진과의 일치 정도 186
〈표 5-4〉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절차 195
〈표 5-5〉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절차(2005년도) 195
〈표 5-6〉 혁신평가지표의 객관성과 수용성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응답 201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16
〈그림 2-1〉 지방공기업 특성의 변화 22
〈그림 3-1〉 효율성 관련 개념 69
〈그림 3-2〉 Farrell의 효율성-투입공간- 72
〈그림 3-3〉 부분선형프런티어 74
〈그림 3-4〉 CCR모형의 분류 80
〈그림 3-5〉 DEA 적용 공기업 선정 flow 83
〈그림 3-6〉 효율성 분석 연구 분류 및 내용 84
〈그림 3-7〉 도시개발공사의 효율성(2004년 기준) 87
〈그림 3-8〉 규모의 효율성 88
〈그림 3-9〉 시설관리공단(50만 이상)의 효율성(2004년 기준) 90
〈그림 3-10〉 시설관리공단(50만 미만)의 효율성(2004년 기준) 92
〈그림 3-11〉 시설관리공단(구단위)의 효율성(2004년 기준) 94
〈그림 3-12〉 맘퀴스트 총요소생산성지수(산출기준) 101
〈그림 3-13〉 효율성에 따른 유형화(도시개발공사) 103
〈그림 3-14〉 효율성에 따른 유형화(50만 이상 시설관리공단) 106
〈그림 3-15〉 효율성에 따른 유형화(50만 미만 시설관리공단) 108
〈그림 3-16〉 효율성에 따른 유형화(구단위 시설관리공단) 110
〈그림 4-1〉 지방공기업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절차 129
〈그림 4-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 142
〈그림 4-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메타평가 분석 모형 147
〈그림 5-1〉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절차 개선안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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