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8
Ⅰ. 硏究 槪要 12
1. 연구 배경 및 목표 12
2. 연구 진행 방법 13
Ⅱ.科學技術人力의 兵役支援制度 變遷 18
1. 과학기술발전과 병역지원제도의 변천 18
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기여도 분석 25
Ⅲ.科學技術人力의 兵役關聯 環境 29
1. 과학기술 측면 29
가. 국가발전과 과학기술정책의 비전 29
나.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획득 환경 32
2. 병역환경 측면 36
가. 병역자원 수급 전망 36
나. 병역정책 기조 43
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및 군사력 건설 방향 45
라. 사회 교육 환경 및 가치관 변화 47
Ⅳ.科學技術人力의 兵役義務履行體系 分析 50
1. 과학기술인력의 현 병역이행체계 및 실태 50
2. 관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2
가. 전문연구요원제도 52
나. 현역복무(장교)제도 54
3. 과학기술인력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과학기술계 요구 56
가. 전문연구요원제도 56
나. 현역복무(장교)제도 59
다. 과학기술인력의 병역이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60
4. 과학기술인력의 병역관련 주요 검토 과제 61
Ⅴ. 科學技術人力의 兵役履行體系 定立 62
1. 과학기술인력의 병역이행체계 정립방향 62
2. 과학기술인력의 대체복무 관련 이행체계 63
가. 접근방향 63
나. 이공계 기피의 핵심 현상 진단 64
다. 대체복무제도(전문연구요원)의 이공계 유인 역할 여부 판단 70
라. 대체복무 이행체계 재설정 74
마/라. 국가과학기술연구요원의 적정 배정 규모 85
바/마. 국가과학기술연구요원의 인원배정 방안 89
사/바. 기타 제도 관련 개선 요구사항 검토 96
3. 과학기술인력의 현역복무 관련 이행체계 101
4. 과학기술인력의 병역이행체계 종합 106
5. 과학기술인력의 병역이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108
Ⅵ. 결론 109
참고 문헌 112
부록 116
부록 1 : 병역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 일반 117
부록 2 : 병역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 전문연구요원 121
부록 3 : 전문연구요원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 인사담당자 125
부록 4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127
『 별표 1 』 [개정 2001. 7. 11] [개정 2002. 1.29] 152
『 별표 2 』 [개정 2002. 1.29] 154
『 별표 3 』[개정 2002. 1.29] 155
[표 Ⅰ-1] 1 차 면담조사 기관 및 대상 13
[표 Ⅰ-2] 2 차 면담조사 기관 및 대상 14
[표 Ⅰ-3] 설문조사 표집 방법 15
[표 Ⅰ-4] 설문조사 표본 구성 15
[표 Ⅱ-1] 제도의 이공계열 연구원 확보에 대한 기여 측면 25
[표 Ⅱ-2] 제도의 이공계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기여 측면(2003 년) 26
[표 Ⅱ-3] 전문연구요원의 기업 경쟁력 기여도 측면 27
[표 Ⅱ-4]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수행능력 등 자질 평가 28
[표 Ⅲ-1] 전체 과학기술인력 수급 전망(2001-2010 년) 32
[표 Ⅲ-2] 석/박사급 과학기술인력 수급 전망(2001-2010 년) 33
[표 Ⅲ-3] 입영자원의 연령별 분포 37
[표 Ⅲ-4] 병력규모변화 가정에 따른 수급판단 시나리오 39
[표 Ⅲ-5]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44
[표 Ⅲ-6] 군사과학기술의 발달 및 변화 양상 46
[표 Ⅲ-7]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및 진학율 47
[표 Ⅲ-8] 대학 이상 상급학교 진학율 47
[표 Ⅲ-9] 자연계대학원 석사이상 학위자중 군복무미필자 배출현황 48
[표 Ⅲ-10] 청소년가치관의 변화 49
[표 Ⅳ-1] 신분별 군복무형태 선호 순위 52
[표 Ⅳ-2] 지정업체수/배정인원/편입율 변화 실태 53
[표 Ⅴ-1] 일반계 고교 교과과정별 학생구성 추이 64
[표 Ⅴ-2] 대학(4 년제) 계열별 지원 추이 65
[표 Ⅴ-3] 대학원의 계열별 지원 추이 66
[표 Ⅴ-4] 이공계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추이 67
[표 Ⅴ-5]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경쟁률 추이 67
[표 Ⅴ-6]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2001~2010) 68
[표 Ⅴ-7] 이공계 기피의 핵심 현상 진단 종합 69
[표 Ⅴ-8]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추가혜택 부여시의 병역대상층 계열 선호 변화 70
[표 Ⅴ-9] 전문연구요원의 추가 병역혜택 부여에 대한 관련자 의견 71
[표 Ⅴ-10] 전문연구요원의 추가 병역혜택 부여에 대한 관련요소 분석 종합 73
[표 Ⅴ-11] 현 대체복무 이행체계에 대한 요구 75
[표 Ⅴ-12] 국가과학기술연구요원의 복무기간 판단 76
[표 Ⅴ-13] 과학기술인력 대체복무이행체계의 대안 설정 78
[표 Ⅴ-14] 국가과학기술연구요원의 대체복무 이행체계 개선대안에 대한 평가 82
[표 Ⅴ-15] 국가과학기술연구요원의 적정 배정 규모 판단을 위한 관련요소 분석 87
[표 Ⅴ-16] 국가과학기술연구요원의 배정 상한 규모 판단 89
[표 Ⅴ-17] 대학 국가과학기술연구요원의 인원배정에 대한 관련자 의견 90
[표 Ⅴ-18] 현 업체의 인원배정 실태 및 문제점 91
[표 Ⅴ-19] 연도별 업체 국가과학기술연구요원의 배정인원 및 편입 추이 92
[표 Ⅴ-20] 지정업체의 기업규모별 연구여건 수준 92
[표 Ⅴ-21] 업체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활용 목적 93
[표 Ⅴ-22] 병역대상층의 기업규모별 전문연구요원 지원 우선 순위 93
[표 Ⅴ-23] 관련기관/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의견 94
[표 Ⅴ-24] 병역지정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배정인원 96
[표 Ⅴ-25] 복무분야에 해외연구소 포함 여부 검토 98
[표 Ⅴ-26] 국가과학기술연구요원의 전직 완화 여부 검토 100
[표 Ⅴ-27] 장교 제도별 이공계 인력 활용 확대 가능성 검토 103
[표 Ⅴ-28] 과학기술사관제도 설정 105
[표 Ⅴ-29] 군의 전문인력(석박사) 직위 106
[그림 Ⅰ-1] 연구 진행 체계 16
[그림 Ⅲ-1] 국가발전과 과학기술정책의 비전 30
[그림 Ⅲ-2] 과학기술정책의 중점 추진 과제 31
[그림 Ⅲ-3] 인구구조 변화 전망 36
[그림 Ⅲ-4] 현 병력규모 유지하 병력수급(대체복무 현 지원규모 유지) 38
[그림 Ⅲ-5] 현병력규모 유지하 병력수급(공익 요원 ‘06 년부터 지원중단) 38
[그림 Ⅲ-6] 시나리오Ⅰ의 병력수급 판단 40
[그림 Ⅲ-7] 시나리오Ⅱ의 병력수급 판단 40
[그림 Ⅲ-8] 시나리오Ⅲ의 병력수급 판단 41
[그림 Ⅲ-9] 시나리오Ⅳ의 병력수급 판단 41
[그림 Ⅲ-10] 병역 정책 기조 43
[그림 Ⅳ-1] 과학기술인력의 현 병역이행체계 50
[그림 Ⅳ-2] 과학기술인력의 병역관련 주요 검토 과제 61
[그림 Ⅴ-1] 과학기술인력의 병역이행체계 정립방향 62
[그림 Ⅴ-2] 과학기술인력의 대체복무 관련 이행체계 설정을 위한 접근방향 63
[그림 Ⅴ-3/4] 국제수학/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의 대체복무 85
[그림 Ⅴ-4/5] 과학기술인력의 현역복무 관련 이행체계 설정을 위한 접근방향 101
[그림 Ⅴ-5/6] 과학기술인력의 현역(장교) 복무 관련 이행체계 설정 104
[그림 Ⅴ-6/7] 과학기술인력의 병역이행체계 종합 10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