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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제1편 선진한국을 위한 정보화 추진 17
제1장 정보화 추진경과 및 성과 19
제1절 정보화 추진경과 19
제2절 분야별 정보화 추진성과 22
제3절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 26
제2장 정보화 추진 및 평가체계 31
제1절 정보화 추진체계 31
제2절 국가정보화 평가체계 41
제3장 정보화 관련 법체계 정비 42
제1절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관련 법령 42
제2절 법제 정비 추진경과 44
제3절 주요 법령 정비현황 47
제4절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52
제2편 정보화 비전과 정책 방향 57
제1장 IT 기반 미래사회 대응 59
제1절 미래사회 연구 59
제2절 u-KOREA 기본계획 62
제3절 ACE IT 전략의 수립 66
제2장 분야별 정보화 추진방향 70
제1절 기본방향 70
제2절 주요 내용 71
제3편 유비쿼터스 IT인프라 고도화 77
제1장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79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79
제2절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 추진 82
제3절 광대역통합망 구축기반 마련 및 여건 조성 85
제4절 주요 사업자의 BcN 구축 동향 89
제2장 RFID/USN 기반 조성 91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91
제2절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93
제3절 u-IT 클러스터 구축 95
제3장 차세대인터넷 프로토콜(IPv6) 구축 98
제1절 목표 및 추진방향 98
제2절 유ㆍ무선 통합 상용기술 개발 100
제3절 IPv6 시범사업 추진 103
제4절 표준화 및 시험ㆍ인증제도 106
제4편 유비쿼터스서비스 전면화 111
제1장 u-City 건설 113
제1절 국내 추진현황 113
제2절 u-City 정책 추진방향 115
제2장 RFID/USN 활용서비스 119
제1절 국내ㆍ외 추진현황 119
제2절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 추진 122
제3절 생활 속의 IT 확산 추진 125
제3장 텔레매틱스서비스 129
제1절 국내ㆍ외 추진현황 129
제2절 전국 교통정보 통합ㆍ배포시스템 구축 131
제3절 텔레매틱스 관련 기술 개발 133
제4장 홈네트워크서비스 136
제1절 국내 홈네트워크 시장 전망 136
제2절 홈네트워크 보급 활성화 138
제5장 유비쿼터스 선도서비스 141
제1절 u-Defense 141
제2절 u-Payment 144
제3절 u-Health 146
제4절 u-Farm 149
제5편 지식정보사회 기반 확충 153
제1장 국가 정보자원 관리 혁신 155
제1절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및 고도화 155
제2절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 160
제3절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적용 165
제4절 지식정보 활용 제고 169
제5절 국가정보화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 172
제2장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175
제1절 신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175
제2절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77
제3절 인터넷서비스 기반 고도화 179
제3장 IT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185
제1절 IT 신성장동력 추진경과 및 성과 185
제2절 정보통신인력 양성 188
제3절 혁신형 IT중소기업 성장 지원 196
제4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200
제5절 IT부품ㆍ소재산업 육성 204
제6편 따뜻한 디지털세상 구현 207
제1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209
제1절 개인정보보호 법ㆍ제도 개선 209
제2절 사전적 대응 수단 정비 212
제3절 개인정보보호 환경조성 215
제4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217
제2장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221
제1절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방지 221
제2절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건강한 정보문화운동 223
제3절 스팸대응 강화 226
제4절 인터넷중독 현황 및 대책 231
제3장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 235
제1절 해킹 대응시스템 고도화 235
제2절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241
제4장 디지털기회 확대 244
제1절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244
제2절 취약계층 정보활용능력 제고 251
제3절 참여와 나눔의 IT문화 확산 254
제7편 글로벌 IT 리더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257
제1장 동북아 IT 허브국가로의 도약 259
제1절 한ㆍ중ㆍ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259
제2절 아세안ㆍ중동 등과의 협력 강화 264
제2장 글로벌 리더십 구축 266
제1절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 266
제2절 지역간ㆍ국가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270
제3절 국제 정보격차해소 지원 272
제4절 남북 IT 교류협력 기반 구축 277
제5절 국제 IT 인프라 구축 확대 285
제3장 IT산업의 글로벌화 290
제1절 IT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90
제2절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 296
제3절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설립 299
제4절 해외진출 기반 강화 303
부록편 307
1. 주요 기관 홈페이지 309
2. 용어사전 313
판권지 319
표 1-1-1. 정보통신인프라 구축현황 23
표 1-1-2. OECD 국가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23
표 1-1-3. 인터넷 활용현황 23
표 1-1-4. 우리나라의 IT 지수 현황 27
표 1-1-5. 국가정보화지수 구성 지표 및 산출 공식 28
표 1-1-6. 국가정보화지수 및 순위 28
표 1-2-1.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실적 33
표 1-2-2.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구성현황 34
표 1-3-1. 1995~2006년 정보화 추진 관련 제ㆍ개정 법령 45
표 1-3-2. 2006~2007년 정보화 관련 법률 제ㆍ개정 현황 47
표 1-3-3. 2007년 기관별 정비대상 법령 53
표 2-1-1. 2007년 IT 미래사회 연구10대 세부 이슈 62
표 2-1-2. Broadband IT KOREA 2007과 u-KOREA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63
표 2-1-3. u-KOREA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65
표 2-1-4. ACE IT 전략 중점과제 69
표 2-2-1. 2007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주요 내용 73
표 2-2-2. 2007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예산 종합내역 75
표 3-1-1. 민간 분야의 BcN 구축 투자실적 82
표 3-1-2. BcN 시범사업 추진현황 82
표 3-1-3. BcN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현황 83
표 3-1-4. 2006년 IPTV 시범사업 추진현황 84
표 3-1-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현황 88
표 3-3-1. IPv6 장비 상용화현황 101
표 3-3-2. 2006년 IPv6 시범사업 성과 104
표 3-3-3. 2007년 IPv6 시범사업 현황 105
표 3-3-4. IPv6 Ready 로고 획득현황 108
표 3-3-5. 2006년 IPv6 ION 현황 109
표 3-3-6. TTA Certified 인증현황 109
표 3-3-7. TTA Verified 인증현황 110
표 4-2-1. USN 현장시험 추진현황 121
표 4-2-2. 2007년 USN 시범사업 추진현황 123
표 4-2-3. 2007년 RFID 확산사업 추진현황 124
표 4-2-4. 2005년 건강장애학생 수 126
표 4-2-5. u-Sport 지능형 스키장시스템 서비스 127
표 4-2-6. u-IT 기반 터널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서비스 128
표 4-2-7. u-IT 지능형 도시철도 및 지하도상가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서비스 128
표 4-3-1. 텔레매틱스산업의 개념 129
표 4-5-1. 해외 IT 국방 분야 협력현황 141
표 4-5-2.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146
표 5-1-1. ITA법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고시 지침 166
표 5-1-2.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델 167
표 5-1-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지침 167
표 5-1-4.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추진 171
표 5-2-1. kr도메인 등록 건수 178
표 5-2-2. 2단계 영문 kr도메인 초기등록접수 178
표 5-2-3. 비즈니스 그리드 시범사업 추진현황 184
표 5-3-1. IT 신성장동력 분야별 성과 186
표 5-3-2. IT 신성장동력 분야별 미국과의 기술격차 187
표 5-3-3. IT인력 현황 189
표 5-3-4. IT인력 증감현황 189
표 5-3-5.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IT인력 현황 190
표 5-3-6. 정보통신산업 직종별 IT인력 현황 190
표 5-3-7. 정보통신산업 연구기술직 IT인력 현황 190
표 5-3-8. IT인력 수준별 인력수급이 시급한 직종 현황 191
표 5-3-9. IT 중소벤처기업 현황 196
표 5-3-10.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196
표 5-3-11. 주요 IT 부품 시장 전망 204
표 6-1-1. 개인정보침해 현황 209
표 6-1-2. 보안서버 보급 현황 213
표 6-1-3. 국내 웹사이트 주민등록번호 노출점검 실적 218
표 6-1-4. 구글 검색DB 주민등록번호 노출점검 실적 218
표 6-1-5. P2P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점검 실적 218
표 6-1-6. 현장점검 실시현황 219
표 6-1-7. 인터넷 웹사이트 의무고지 항목 준수율 220
표 6-2-1. 건전한 정보이용 교육현황 223
표 6-2-2.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적 224
표 6-2-3. 2006년 인터넷중독 예방 가이드북 225
표 6-2-4. 정보통신윤리교과서 개발ㆍ보급 현황 225
표 6-2-5. 1인 1일 이메일스팸 수신량 추이 227
표 6-2-6. 1인 1일 휴대전화스팸 수신량 추이 227
표 6-2-7. 불법스팸 신고접수 현황 228
표 6-2-8. 2000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231
표 6-2-9.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교육실적 232
표 6-2-10. 인터넷중독 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 233
표 6-3-1. 해킹 및 바이러스 신고ㆍ처리 현황 236
표 6-3-2. 해킹 및 바이러스 예ㆍ경보 발령 현황 236
표 6-3-3. 정보보호산업의 매출 전망 242
표 6-3-4. 성능시험환경 이용현황 243
표 6-4-1. 정보이용시설 설치현황 245
표 6-4-2. 중고 PC 보급실적 246
표 6-4-3.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현황 247
표 6-4-4.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현황 248
표 6-4-5.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현황 249
표 6-4-6. 2006년 정보통신부 정보화교육 실적 252
표 6-4-7. 2006년 부처별 정보화교육 실적 253
표 6-4-8. 2006년 부처별 정보화교육과정 공동개발 보급 실적 253
표 6-4-9. 정보격차지수 변화 254
표 6-4-10. 2006년 IT봉사단 규모 및 활동실적 255
표 6-4-11. 민관공동 봉사활동 참여현황 256
표 7-1-1. 한ㆍ중ㆍ일 IT 장관회의 추진실적 260
표 7-1-2. 한ㆍ중ㆍ일 IT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체 추진실적 262
표 7-2-1.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실적 272
표 7-2-2.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현황 273
표 7-2-3.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의 교육현황 273
표 7-2-4. 해외 IT 전문가 초청연수 추진실적 274
표 7-2-5. 남북정보통신분야 경제협력사업 승인현황 278
표 7-2-6. 남북간 전화 간접연결 현황 279
표 7-2-7. 남북간 전화 직접연결 현황 279
표 7-2-8. 2006년 북한 IT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282
표 7-2-9. 새터민 정보화교육 실적 283
표 7-2-10. APII의 5대 목표 및 10대 원칙 285
표 7-2-11. 한ㆍ일 APII 추진경과 286
표 7-2-12. 한ㆍ중 APII 추진경과 287
표 7-2-13. TEIN/TEIN2 추진경과 288
표 7-3-1. IT산업의 수출 성과 290
표 7-3-2. 권역별 IT산업 수출 추이 291
표 7-3-3. 주요 품목별 IT수출 추이 291
표 7-3-4. 2006년 IT 협력단 파견실적 293
표 7-3-5. 2007년 상반기 IT 협력단 파견실적 293
표 7-3-6. 2006년 IT839 로드쇼 실적 294
표 7-3-7. 2007년 상반기 IT839 로드쇼 실적 295
표 7-3-8. 2007년 IT839 파일럿 프로젝트 295
표 7-3-9. 2006년 해외 IT 전시회 참가지원 실적 298
표 7-3-10. 2007년 상반기 해외 IT 전시회 참가지원 실적 298
표 7-3-11.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300
표 7-3-12. IT 분야 투자규모 301
표 7-3-13. IT 분야별 투자현황 301
표 7-3-14. 글로벌 IT기업 연구개발센터 302
표 7-3-15. IT상품 관세양허 협상결과 306
그림 1-1-1. 정보화정책의 추진경과 21
그림 1-1-2. 우리나라 부문별 정보화 순위 추이 29
그림 1-1-3. 2004년 대비 2005년 주요 정보화지표의 증가율 비교 30
그림 1-2-1. 정보화 추진체계 32
그림 1-2-2. 국가정보화 평가체계 41
그림 1-3-1.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구성 42
그림 1-3-2. 정보화 관련 주요 법령 43
그림 2-1-1. IT 메가트렌드 연구 61
그림 2-1-2. ACE IT 전략 비전과 목표 68
그림 3-1-1. BcN 구축 개념도 80
그림 3-1-2. BcN 구축방향 81
그림 3-1-3. BcN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85
그림 3-1-4. BcN 목표망 86
그림 3-1-5. BcN 품질관리기반 개념도 87
그림 3-1-6. 단계별 BcN 구축 목표 90
그림 3-2-1. RFID/USN 핵심기술 개발 93
그림 3-2-2. u-IT 클러스터 구축사업 개요 97
그림 3-3-1. IPv6 이용 활성화 성과 및 목표 99
그림 4-1-1. u-City 개념도 113
그림 4-1-2. 국외 u-City 유사 사례 114
그림 4-1-3. 국내 u-City 추진현황 114
그림 4-1-4. u-City 실무협의기구 115
그림 4-1-5. u-City 테스트베드 추진현황 117
그림 4-1-6. u-City 추진 로드맵 118
그림 4-2-1. RFID/USN 산업의 국ㆍ내외 시장의 성장 추세 120
그림 4-2-2. RFID/USN사업 추진단계 122
그림 4-2-3. RFID/USN 시범사업 추진성과 123
그림 4-3-1. 광의의 텔레매틱스산업 개념도 130
그림 4-3-2. 텔레매틱스산업의 구성 130
그림 4-3-3. 텔레매틱스서비스 발전 전망 133
그림 4-3-4. 텔레매틱스기술 로드맵 134
그림 4-4-1. 홈네트워크 구성도 137
그림 4-5-1. u-Defense의 미래 143
그림 4-5-2. u-Payment 개념도 144
그림 4-5-3. u-Health 서비스 추진 모델 148
그림 5-1-1.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개요 156
그림 5-1-2. 범정부통합 전산환경 구축 159
그림 5-1-3. 전자정부통신망 개념도 161
그림 5-1-4.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 기본방향 166
그림 5-1-5.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정보화 추진목표 개념도 169
그림 5-1-6. 지식정보자원 공동이용체계 171
그림 5-2-1. ENUM 개념도 180
그림 5-2-2. 2006년 사업자 ENUM 시범사업 구성도 181
그림 5-2-3. 2007년 사업자 시범사업 구성도 181
그림 5-2-4. 그리드인프라 추진목표 182
그림 5-2-5. 국가 그리드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183
그림 5-2-6. 그리드서비스기술 스택 184
그림 5-3-1. IT인력양성 SCM모델과 한이음 사이트ㆍIT멘토링 제도 구성도(이미지참조) 193
그림 5-3-2. IT SMERP 전략 197
그림 5-3-3. 2006년 IT SMERP 추진성과 197
그림 5-3-4. 국내 임베디드 SW 시장규모와 공공부문 공개 SW 신규 도입률 203
그림 5-3-5. 연구개발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분야 205
그림 5-3-6. IT SoC 산업 전주기적 지원체계 206
그림 6-1-1. 보안서버 구축 개념도 212
그림 6-1-2.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 서비스 이용절차 214
그림 7-2-1. 남북간 광케이블 연결망 개념도 280
그림 7-2-2. 개성공단 통신망 구성도 281
그림 7-2-3. APII 및 TEIN2 망 구성도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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