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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0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2
가. 연구 필요성 32
나. 연구 목적 35
2. 연구 내용 및 방법 36
가. 연구내용 36
나. 연구방법 39
제2장 양성평등문화의 개념과 현실 40
1. 개념 정의 42
가. 문화의 개념 42
나.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영역과 범위 46
2. 여성의 문화활동 실태와 문제점 48
가. 한국 여성의 문화 향유 실태 48
나. 한국 여성의 문화 창조ㆍ생산활동 참여 실태 53
다.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68
제3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 74
1.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도입과 확대 76
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전개과정 76
나. 해외 양성평등 문화정책 사례 81
2. 문화관광부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86
가. 실국별 주요 추진 문화정책의 내용과 방향 86
나. 양성평등 문화정책 예산 현황 93
다. 문화정책과 성인지 관점의 결합의 당위성과 난점 96
제4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02
1. 여성문화정책 기반 조성: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아젠다 수립 104
2. 제도와 조직 개선 105
가. 여성문화정책 전담 담당부서 신설과 여성문화정책 전문가 양성 105
나.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구성 107
3. 교육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108
가. 정책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체계 마련 108
나. GO-NGO 네트워크(성인지적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 108
4. 평가관리 109
5. 통계체계 구축 113
6. 여성문화인력 양성과 지원 114
가. 여성문화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114
나. 일반여성문화인력 양성 및 지원 116
7. 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원 117
제5장 현행 양성평등문화 관련법령 현황 및 한계 120
1. 문화관련 법령 체계 및 내용 122
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122
나. 문화관련 국제기준 126
다. 현행 문화관련 법률 현황 129
2.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관련법의 한계 및 문제점 146
제6장 양성평등 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150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152
가. 문화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 증대 152
나. 문화권 확대,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증대 153
다. 기초예술ㆍ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증대 153
라.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목표ㆍ수단의 확보 필요 154
마. 강력한 정책수단의 확보를 통한 문화정책의 성인지적 발전기반 조성 155
2. 법률 제ㆍ개정의 목적 및 입법 방식 156
가. 법률의 목적 및 방향 156
나. 법률의 대상 156
다. 입법 방식 156
3. (가칭) 양성평등문화진흥법 제정 방안 167
가. 법안의 구성 167
나. 법안의 주요골자 168
다. 법안의 주요 내용 168
부록 176
[부록] 현행 법률 개정안 (예시) 178
1. 문화예술진흥법 178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81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182
4. 지방문화진흥원법 182
참고문헌 184
판권기 186
[표 1-1] 타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33
[표 2-1] 지난 1년간 장르별 예술행사 관람 경험 50
[표 2-2] 예술행사 관람 횟수 51
[표 2-3] 예술행사 관람(참석)에서 가장 큰 어려움 51
[표 2-4] 월평균 문화활동비 지출액 - 7개 대도시 51
[표 2-5] 문화시설 방문경험 53
[표 2-6] 계열별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 54
[표 2-7]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직업별 55
[표2-8]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취업상태 56
[표 2-9]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월평균 예술활동관련 수입 56
[표 2-10]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월평균 예술가 개인의 수입 57
[표 2-11] 2년제ㆍ4년제 대학의 문화산업 관련학과 여학생 비율 (2005) 58
[표 2-12] 문화산업 성별 종사자 현황 59
[표 2-13] 영화산업 직무별ㆍ성별 경력년수와 임금격차 60
[표 2-14] 애니메이션산업 직무별ㆍ성별 경력년수와 임금격차 61
[표 2-15] 게임산업 직무별ㆍ성별 경력 년수와 임금격차 62
[표 2-16] 방송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년수 및 급여 비교 64
[표 3-1] 성인지 여성정책 추이 변화와 여성문화정책의 주요 흐름 개요표 77
[표 3-2] 여성문화T/F의 추진배경 80
[표 3-3] 해외의 성인지 정책 담당기구 82
[표 3-4] 각 국별 여성문화 정책의 원칙과 영역 85
[표 3-5]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 87
[표 3-6]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I 88
[표 3-7]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II 90
[표 3-8]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V 91
[표 3-9] 문화 및 문화정책 환경 개선 및 문화소외자를 위한 정책 93
[표 3-10] 문화관광부 ‘07년 성인지 예산현황 94
[표 3-11] 2005년~2007년 문화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예산 변화 추이 95
[표 4-1]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연구 아젠다(2007~2020) 104
[표 4-2]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사업 아젠다(2007~2020) 105
[표 4-3] 외국의 공공부문 할당제 실시현황 107
[표 4-4] 정책단계별 평가지표 110
[표4-5]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교육관련직종 115
[그림 2-1] 창조ㆍ소통ㆍ나눔과 문화정책의 방향 44
[그림 2-2] 문화의 개념 및 문화정책의 영역 46
[그림 2-3] 양성평등 문화 및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념도 48
[그림 2-4] 여성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장애경험 57
[그림 2-5] 방송 분야별 종사자 성비(2005) 63
[그림 2-6] 기존 문화산업 인력 조사의 성별 35세 미만 연령의 분포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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