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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8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2. 연구 방법 12
제2장 한국과 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15
1. 의료비 지출 15
가. 한국 15
나. 중국 21
2. 의료시설 23
가. 한국 23
나. 중국 27
3. 의료인력 31
가. 한국 31
나. 중국 32
4. 한ㆍ중 양국간 교역 및 시장 개방 현황 34
가. 범위 및 교역형태 34
나. 한ㆍ중 교역 동향 36
다. 한ㆍ중 시장 개방 현황 42
라. 한ㆍ중 FTA 협상에서 양국의 개방요구 예상 분야 47
제3장 한ㆍ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예상 쟁점 52
1.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문제 52
가. 한국과 중국의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52
나. 한ㆍ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57
다. 한ㆍ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58
2. 한의학 개방의 문제 59
가. 한국 한의학서비스의 문제와 중국 중의학의 경쟁력 59
나. 한ㆍ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60
다. 한ㆍ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61
3. 보건의료인력 자격요건 문제 62
가. 한ㆍ중 보건의료인력 관리 및 자격제도 비교 62
나. 한ㆍ중 FTA 개방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 72
다. 한ㆍ중 FTA 개방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75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8
참고문헌 84
부록 88
Executive Summary 93
KIEP 발간자료목록 (2006∼ 07. 10) 94
저자 약력 98
판권기 99
[표 1-1. 한ㆍ중 FTA 추진 일정] 9
[표 2-1. 일인당 의료비 현황(OECD 회원국 기준)] 16
[표 2-2. GDP 대비 의료비 비중(OECD 회원국 기준)] 17
[표 2-3. 공공의료비 비중(OECD 회원국 기준)] 18
[표 2-4. OECD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 19
[표 2-5. 우리나라의 진료비 현황] 21
[표 2-6. 중국의 의료비 현황] 22
[표 2-7. OECD 주요국의 병상 수] 23
[표 2-8. OECD 주요국의 천명당 병상 수] 24
[표 2-9. 한국 의료기관의 총 병상 수] 25
[표 2-10. 우리나라의 병원 수] 26
[표 2-11. 중국의 의료기관 현황] 27
[표 2-12. 중국의 영리ㆍ비영리 의료기관 현황] 28
[표 2-13. 중국의 중의의료기관 현황] 29
[표 2-14. 중국의 의료기관 병상수] 30
[표 2-16. 한국의 의료인력 현황] 31
[표 2-17. OECD 국가들의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수] 32
[표 2-18. 중국의 의료인력] 32
[표 2-19. 중국의 중의 의료인력 현황] 34
[표 2-20. 보건의료서비스 분류] 35
[표 2-21. 서비스교역의 형태 및 정의] 36
[표 2-22. 보건의료서비스 對中 투자 현황] 37
[표 2-23.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별ㆍ업체별 對中 투자 현황] 38
[표 2-24. 국내 의료기관의 주요 중국 진출 사례] 40
[표 2-25.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양허 현황] 43
[표 2-26. 중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양허 현황] 46
[표 2-27 양허요청서 제출 및 접수 현황(2003. 6. 28 현재)] 49
[표 2-28.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한 이익단체별 입장] 51
[표 3-1. 최근 4년간 의료기관 병상규모별 도산 추이] 55
[표 3-2. 한국과 중국의 외국 보건의료 자격증 인정 및 MRA 체결 여부] 65
[표 3-3. 한ㆍ중 의사 관련 제도 비교] 68
[표 3-4. 각국의 동양의학 관련 교육 및 면허제도 비교] 71
[부표 1. 총 의료비 현황(OECD 회원국, PPP 기준)] 88
[부표 2. 일인당 의료비 현황(OECD 회원국 기준)] 89
[부표 3. GDP 대비 의료비 비중(OECD 회원국 기준)] 90
[부표 4. GDP 대비 의료비 비중(OECD 회원국 기준)] 91
[부표 5. OECD 국가들의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의 수] 92
[그림 2-1.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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