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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이봉조 9
축사 / 신언상 12
격려사 / 이종오 17
제1회의.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The South-North Korea Summit and Building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19
제1발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향후 과제.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Future Tasks since the South-North Korea Summit / 손기웅 21
Summary 23
Ⅰ. 문제제기 26
Ⅱ.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27
1.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27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구도 28
3.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30
Ⅲ.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과제 31
1. 남북회담 개최현황 32
2. 남북경협 34
3. 금강산관광 38
4. 개성공단 39
5.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41
6. 북한 핵문제 42
7. 군사적 긴장완화 45
8. 이산가족문제 47
Ⅳ.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 49
1. 형식 50
2. 내용 52
Ⅴ. 남북정상의 한반도 평화이니셔티브: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56
1. 제안배경 56
2. DMZ 평화적 활용시 고려사항 57
3. DMZ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의의 58
4. DMZ내 유엔환경기구 유치사업 추진방안 61
제2발표. 2ㆍ13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척방안: 쟁점 및 추진방향 Measures for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February 13 Agreem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 허문영 63
Summary 65
Ⅰ. 문제 제기: 위기 재발 또는 따돌림 68
Ⅱ.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 69
1. 한반도 평화체제 69
가. 개념 69
나. 구성요소 70
다. 특성 70
라. 시기 71
2.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한 입장 73
가. 북한: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 평화협정 체결 73
나. 남한 : 남북 평화협정 82
Ⅲ. 한반도 평화체제 무엇이 쟁점인가? 86
1. 평화관 86
가. 남한: 소극적 평화(전쟁이 없는 평화) 86
나. 북한 : 굴종적 평화와 진정한 평화 88
2. 평화구축방안 91
가. 평화구축 방식 : 과정적 접근 대 제도적 접근 91
나. 평화구축틀 : 평화체제(peace regime) 대 평화보장체계(peace arrangement) 91
다. 평화구축 당사자 : 남한ㆍ북한 대 북한ㆍ미국 93
라. 평화협정 내용 : 보편적 내용 대 불분명 94
마. 평화협정 체결시기 : 선 신뢰구축(비핵화)ㆍ후평화협정 체결 대선 평화협정 체결ㆍ후 신뢰구축(비핵화) 95
3. 북핵문제 96
가. 북핵문제의 본질 :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국가전략 충돌 96
나. 북한의 목표와 전략 : 정권유지와 강점확대 전략 96
다. 미국의 목표와 전략 : 일등적 지위와 한반도영향력 유지정책 99
라. 북핵문제의 장래 : 난제 산재 102
4. 한국전쟁 종전선언 구상의 충격 105
Ⅳ.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107
1. 3대 원칙 107
가. 균형 107
나. 창의 108
다. 전략적 신축성 108
2. 4대 방향 109
가. 주체 : 평화세력 (통합지향적 중용의 중심세력) 발흥 109
나. 목표 : 신 평화와 복합국가 지향 및 급변 대비 111
다. 전략 : 연계에서 병행으로 전환 114
라. 수단 : 정상회담과 거버넌스 병행 추진 120
3. 세부 추진방안 123
가. 한반도평화체제 개념과 구성요인 : 비핵화협정ㆍ남북합의서ㆍ평화협정 123
나. 종전선언 주체 : 남ㆍ북ㆍ미ㆍ중 124
다. 한반도평화협정 주체 : 2+2+2+UN안보리 125
라. 한반도평화협정 구성문건과 주요내용 : 1개 기본협정+3개 부속협정 126
마. 한반도평화협정 관리기구 : 4대 위원회 127
바. 한반도평화협정 체결시기 : 북핵동결 완료시 종전선언, 북핵 불능화 완료시 평화협정 논의 127
사. 한반도평화체제 수립방식 : 종횡 병행안 127
Ⅴ. 맺음말 129
제1회의 토론 131
제2회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주변국의 구상과 이행 Strateg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Neighboring Countries 145
제1발표. 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US's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Scott Snyder 147
요약 149
1) What are the new security rea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ow should U.S. policy, strategy, and presence adjust to those new realities? 151
2) What forward-looking political strategies should the United States consider as a means by which to ameliorate current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ow might they best be implemented? 153
3) Do other parties, including North Korea, correctly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affecting the U.S. role in main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ow do North Korean perceptions influence the type of role the United States will be expected to play in the f� 158
제2발표.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China's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Fu Mengzi 165
요약 167
1. Korean Peninsula Longing for Peace 168
2. The Dawn of Korean Peninsula Peaceful Development Appeared 170
3. Building up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hina 173
4. Building up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me Chinese Thoughts 177
제3발표. 일본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日本の朝鮮半島平和體制にかんする構想 / Hajime Izumi 183
요약 185
제4발표.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Russia's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Vasily Mikheev 193
요약 195
제2회의 토론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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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233
제1발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향후 과제.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Future Tasks since the South-North Korea Summit / 손기웅 32
[표 1] 남북회담개최현황 (2001년~2006년) 32
[표 2] 남북간 13개 경협합의서 35
[표 3]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추이 36
[표 4] 대북지원 현황 36
[표 5]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현황 48
[표 6] 납북자ㆍ국군포로 생사확인ㆍ상봉 현황(2차~14차 이산가족 상봉) 48
제2발표. 2ㆍ13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척방안: 쟁점 및 추진방향 Measures for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February 13 Agreem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 허문영 73
[표 1] 한반도 평화통일 5단계 73
[표 2]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지속과 변화 81
[표 3] 남한의 평화체제 제의 변화과정 86
[표 4] 남북한의 평화개념 90
[표 5] 비핵화 이행 수순 105
[표 6] 북ㆍ미관계 시나리오 114
[표 7] 한반도평화체제 주요 보고서 비교 116
[표 8] 한반도평화체제 추진전략 개념지도 118
[표 9] TOWS 분석 120
[표 10]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 128
제1발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향후 과제.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Future Tasks since the South-North Korea Summit / 손기웅 29
[그림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구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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