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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재안전 교육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1)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발생추세 및 피해규모 3
(2) 국내 자연재해 발생 및 피해현황 분석 5
(3) 방재안전 교육의 개념 및 필요성 7
2. 국내·외 방재안전 교육동향 10
(1) 국내 방재교육현황 10
(2) 선진국 방재교육현황(미국) 14
(3) 선진국 방재교육 현황(일본 외) 18
(4) 국내외 방재안전 교육 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21
3. 방재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의 기본 방향 22
(1) 국내 방재안전교육의 당면과제 22
(2) 방재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기본추진 방향 26
(3) 방재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부문별 개선방안 27
4. 방재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설계 33
(1)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33
(2) 과제별 세부 추진 내용 34
5. 대국민 방재안전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41
(1) 방재안전 교육계획수립 지침 통보(안 제5조) 41
(2) 방재안전 소양교육 기본계획수립(안 제6조) 42
(3) 방재안전 소양교육 집행계획 수립(안 제7조) 43
(4) 방재안전 직무교육 종합계획 수립(안 제8조) 45
(5) 방재안전교육 심의 위원회(안 제9조) 46
(6) 방재안전 소양교육의 실시(안 제10조) 47
(7) 방재안전 직무교육의 실시(안 제11조) 50
(8) 방재안전 고위관리자교육의 실시 (안 제12조) 51
(9) 공연장 등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제13조) 52
(10) 방재안전 교육 지원 기관(제14조) 53
(11) 방재안전 소양교육의 실태 점검 및 평가(안 제15조) 55
(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전복지 등 조치(안 제16조) 55
(13) 방재안전 지도요원의 교육(안 제17조) 57
(14) 방재안전 교육사(안 제18조) 58
(15) 방재사(안 제19조부터 제23조) 59
(16) 방재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조치(제24조) 63
(17) 방재분야 기술인에 대한 교육(제25조) 64
(18) 방재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65
(19) 한국방재안전교육협회의 설립 67
(20) 기타 사항 70
[표 2-1] 일본 재해예방 대책의 구분 18
[표 3-1] 법제화가 필요한 부문 및 기본 방향 25
[표 3-2] 방재안전 소양교육 대상 및 소관부처별 교육 방안 29
[그림 1-1] 세계 자연재해 발생 현황(1975~2004) 3
[그림 1-2] 세계 자연재해 발생 및 피해현황 집계 (연평균) 4
[그림 1-3] 최근 10년간 시설별 피해 현황 5
[그림 1-4] ‘00~’04년까지의 인적재난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6
[그림 1-5] 재해위험과 국가발전 관계 7
[그림 1-6] 재해관리의 영향 7
[그림 1-7] 정부만의 한계성 및 보완을 위한 주민참여기회(방재연구소, 20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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