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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목적 4
2. 회계관련규정현황 5
2.1 기업회계기준 5
2.1.1 기업회계기준의 성격 5
2.1.2 민간기구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그 성격 7
2.1.3 기업회계기준의 변천과정 8
2.2 상법 10
2.1.1 성격 10
2.2.2 상법상의 회계규정의 변천과정 11
2.2.3 상법상의 계산규정의 내용 11
2.2.4 외국의 기업회계원칙과 상법상 회계규정의 관계 14
2.3 세법 17
2.3.1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관련성 17
2.3.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관계의 변천과정 19
2.4 증권거래법 23
2.4.1 증권거래법의 내용과 성격 23
2.4.2 증권거래법과 기업회계기준 23
3. 회계관련규정간 부조화의 내용과 문제점 24
3.1 상법과 기업회계기준 24
3.1.1 상법상 회계관련규정이 기업회계에 미친 영향 24
3.1.2 상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25
3.2 회계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혼란 33
3.2.1 외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회사가 준용해야하는 회계규범의 혼란 33
3.2.2 외감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범위가 결정되는 모순점 34
3.3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 35
3.3.1 목적 등의 차이 35
3.3.2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36
3.3.3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 37
3.3.4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차이 39
3.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43
3.5 증권거래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 44
4. 회계에 관한 관련 법규의 조화방안 46
4.1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회계규정의 조화방안 46
4.1.1 일원화와 이원화 논쟁 46
4.1.2 상법에서 타당한 회계규정을 정하는 방안 47
4.1.3 상법이 계산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 48
4.1.4 상법은 기본원리만 규정하고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행에 위임하는 방안 49
4.1.5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체계의 조정을 통한 일원화 50
4.2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에 대한 조화방안 51
4.2.1 포지티브 시스템 51
4.2.2 네거티브 시스템 52
4.2.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 54
4.2.4 결산조정사항을 모두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법 57
5. 결론 58
참고문헌 61
Harmonization betwee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Related Regulations: the Accounting Perspective 63
[표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관계의 변천 22
[표 2]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28
[표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 등의 차이 36
[표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시기 40
[표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있어 무형자산ㆍ이연자산 분류의 차이 42
[표 6] 미국의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절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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