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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개요 6
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7
나. 가이드라인의 성격 8
II.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 10
제1장 총칙 11
제1조(목적) 11
제2조(정의) 11
제3조(적용범위 등) 11
제4조(기본원칙) 12
제2장 바이오정보의 수집ㆍ이용ㆍ파기 12
제5조(수집) 12
제6조(보관) 13
제7조(이용) 13
제8조(제3자 제공) 13
제9조(파기) 14
제3장 제공자 등의 권리 14
제10조(동의의 철회) 14
제11조(열람ㆍ내역조회ㆍ오류정정 요구) 15
제4장 바이오정보의 보호조치 15
제12조(바이오정보관리책임자) 15
제13조(보호조치) 16
제14조(침해사고의 통지) 16
III.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해설 18
제1장 총칙 19
1. 목적 19
2. 용어의 정의 20
3. 적용범위 및 법령과의 관계 24
4. 기본원칙 26
제2장 바이오정보의 수집ㆍ이용ㆍ파기 30
5. 바이오정보의 수집 30
6. 바이오정보의 보관 33
7. 바이오정보의 이용 35
8. 바이오정보의 제3자 제공 38
9. 바이오정보의 파기 42
제3장 제공자 등의 권리 44
10. 동의의 철회 44
11. 열람ㆍ내역조회ㆍ오류정정 요구 45
제4장 바이오정보의 보호조치 47
12. 바이오정보관리책임자 47
13. 바이오정보 및 바이오인식시스템의 보호조치 48
14. 침해사고의 통지 57
부록 60
부록 1. 바이오정보 수집 동의서(예시) 61
부록 2. 바이오정보보호 체크리스트 62
판권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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