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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개요 6
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7
나. 가이드라인의 성격 8
II.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개요 10
제1장 총칙 11
제1조(목적) 11
제2조(정의) 11
제3조(적용범위) 11
제2장 개인정보의 기록ㆍ수집 및 연계 12
제4조(개인정보 기록의 금지 등) 12
제5조(RFID 태그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12
제6조(RFID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의 연계) 12
제3장 RFID 태그 부착 사실의 표시 13
제7조(RFID 태그 부착 사실 등의 표시) 13
제8조(RFID 태그의 기능제거 방법 등에 대한 표시) 13
제4장 보칙 14
제9조(RFID 태그의 인체이식 등 금지) 14
제10조(RFID 리더기 설치의 표시) 14
제11조(RFID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14
제12조(RFID 시스템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14
제13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5
제14조(RFID 태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제고) 15
제15조(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파기 등) 15
제16조(RFID 시스템을 통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등) 15
제17조(가이드라인의 개정에 관한 사항) 15
III.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해설 18
제1장 총칙 19
1. 목적 19
2. 정의 19
3. 적용 범위 26
제2장 개인정보의 기록ㆍ수집 및 연계 29
4. 개인정보 기록의 금지 등 29
5. RFID 태그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34
6. RFID 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의 연계 38
제3장 RFID 태그 부착 사실의 표시 43
7. RFID 태그 부착 사실 등의 표시 43
8. RFID 태그의 기능제거 방법 등에 대한 표시 49
제4장 보칙 55
9. RFID 태그의 인체 이식 등 금지 55
10. RFID 리더기 설치의 표시 58
11. RFID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60
12. RFID 시스템에 대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67
13.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69
14. RFID 태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제고 70
15.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파기 등 72
16. RFID 시스템을 통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등 74
17.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관한 사항 77
부록 80
1.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각종 고지/통지/표시사항 (예시) 81
2.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관련 조문 84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84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8
3. RFID 운영 주파수 비교 91
4. RFID 적용 프로세스 (예시) 92
5. RFID 프라이버시 보호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93
판권기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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